<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20/news-p.v1.20250613.19a61584f99c437b844277966a6cb014_P1.webp" /></figure>‘내란 특검’ 특검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변호사가 임명됐다.조은석 특별검사는 20일 이들 6명이 내란 특검 특검보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장 변호사는 경찰 출신이고, 다른 5명은 검찰 출신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0/news-p.v1.20250404.0e8d0c6c20b9415987f14160f771118d_P1.webp" /></figure>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맡고 있다.</div>

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다.

[속보]‘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사건, 형사합의34부에 배당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19/news-p.v1.20250613.19a61584f99c437b844277966a6cb014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법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은 전날 밤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법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은 전날 밤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속보]조은석 특검, 법원에 ‘김용현 보석 취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촉구’ 서면 접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9/25061913564859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19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3대 특검 사무실이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내란 특검 사무실, 김건희 특검 임시 사무실, 채해병 특검 사무실. 2025.06.19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19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3대 특검 사무실이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내란 특검 사무실, 김건희 특검 임시 사무실, 채해병 특검 사무실. 2025.06.19 mironj19@newspim.com.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 본격 가동 임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0/news-p.v1.20250612.1c7c51ea2d65460e96a1b9c739db6131_P1.webp" /></figure>‘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의해 추가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 “본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한 내란특검법 위반”이라며 “법원은 이를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내란 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 중에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은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며 “김 전 장관을 다시 구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리하게 추가 기소를 시도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의 행위는 김 전 장관의 적법한 석방을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인신을 계속 구속하기 위한 의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기본 원리 및 헌법상 인신의 자유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재판 중인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div>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의해 추가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 “본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한 내란특검법 위반”이라며 “법원은 이를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용현, 내란 특검 추가기소에 반발 “법원에 이의·집행정지 신청”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9/news-p.v1.20250616.6ae183c4dd7646caa3195163373ee8a5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관련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 수사관들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으로 파견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신병 확보 시도도 결국 특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함께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경찰의 이번 출석 요구는 세 번째였다.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일과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아 최종적으로 세 차례 출석요구를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해 이뤄졌다.하지만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특수단 수사관 상당수가 특검으로 파견되기로 하면서 체포 등의 추가 조치도 내란 특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수단은 이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을 특검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특수단이 수사해온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다른 혐의들을 더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혐의로 우선 체포하거나, 체포한 이후 앞서 기소하지 않았던 다른 내란 관련 혐의들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나온다.윤 전 대통령을 당장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세 차례의 출석 불응이 특수단의 출석 요구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우선 체포하고 이후 특검에 넘겨 추가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이 경우 수사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특검팀 입장에서는 사건 검토와 수사팀 구성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바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돼 부담이 될 수 있다.특수단 관계자는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며 “특수단 수사팀의 구체적인 특검 파견 시점과 사건 인계 시점도 추가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관련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 수사관들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으로 파견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신병 확보 시도도 결국 특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끝내 경찰 출석 안 한 윤석열···체포는 결국 특검에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9/14fab476-4970-4cfc-a74e-aa1435ec1077.jpg" /></figure>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원을 선고했다.향응을 받은 검사 나모씨와 동석한 변호사 이모씨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씨에게는 추징금 101만 9166원이 부과됐다.나씨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각각 받았다.재판부는 “환송 취지에 따라서 계산하면 피고인 (향응액을) 101만 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서 향응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앞서 원심은 나씨가 받은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초과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씨에 대해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에 349만 원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했다. 징계 결정이 내려지고, 약 2주 뒤 나씨는 사직 의사를 밝혔다.</div>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원을 선고했다.

라임사태 술접대 의혹, 김봉현 전 회장·검사 벌금형 “청탁금지법 위반”

<div>“국민에 총부리 겨눈 내란수괴국민 곁에 있는 건 국민 모욕”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경찰의 최후통첩마저 거부한 내란 수괴를 국민 곁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당 논평에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수괴가 국민 곁에서 일상을 누린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미 충분히 모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내란 수괴의 법꾸라지 작태에 국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윤 전 대통령 체포에 즉각 나서라고 경찰에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0/20250620511337.jpg" /></figure>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5일과 12일에 이어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관들한테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당시 재임 중이던 윤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고 있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불응과 경호처의 비협조로 실현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15일 2차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증거인멸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를 받고 있다.현재 경찰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수사 사안은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지휘하는 ‘내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를 비롯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경찰의 최후통첩마저 거부한 내란 수괴를 국민 곁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尹, 경찰 조사 3번 불응…與 “국민 곁에서 격리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0/2GU5D0BETY_1.jpg" /></figure>‘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샤넬 가방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징계위원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휘부 구성을 마무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외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20일 통일교는 서울 용산구 본부에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와 부인이자 전 재정국장인 이 모 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출교’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로 통일교 청탁 의혹이 불거진 데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윤 씨 측은 징계가 의결되자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책임 전가를 위한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징계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통일교 고위 간부들의 비리·횡령·비신앙 행위 자료를 수사기관과 언론에 제출하겠다고도 예고했다.이번 징계는 검찰이 아직 피의자로 전환하지 못한 한 총재의 개입 여부를 수사할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윤 씨는 이달 16일에도 통일교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동안 참부모님(한학재 총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귀 연합(통일교)이 고민하시면 아실 것”이라며 경고성 발언을 한 바 있다. 윤 씨는 그간 검찰 조사에서 “한 총재의 결재를 받고 진행한 일”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징계가 확정되면서 윤 씨가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통일교 측은 윤 씨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한편 이날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 특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김형수(50·사법연수원 30기), 박억수(54·29기), 박지영(55·29기), 박태호(52·32기), 이윤제(56·29기), 장우성(53·34기)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보 6명 중 5명은 검찰 출신, 1명은 경찰 출신이다.</div>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샤넬 가방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징계위원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휘부 구성을 마무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외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김건희 샤넬백 청탁 의혹' 통일부 前 간부 '출교' 징계

<div>국토부, 직원 비위 축소 보고해 경징계 처벌감사원 “제도개선 사항 48건 통보”국토교통부가 일부 직원들의 근무 중 도박과 음주운전, 성범죄 사건을 은폐∙축소하면서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19일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8건을 국토부에 통보한 뒤 징계, 시정, 주의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9/20250619513591.jpg" /></figure>국토부는 직원들의 문제를 감사원에 축소 보고해 경미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봐주기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 소속 한 공무원은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게 적발됐지만, 국토부는 비위가 약하다고 보고하며 경징계를 요구했다. 또 다른 직원은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여중생에게 중상을 입혔지만 마찬가지로 국토부는 경징계를 요청했다.해외출장 시 부당하게 항공좌석을 승급하거나 외부 강의 미신고, 근무시간 내 도박행위 등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직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무 때 항공좌석을 승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팀장 등 3명은 부당하게 좌석 클래스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23명의 직원은 신고 없이 외부 강의를 하면서 총 2774만원을 벌어들였고, 한 직원은 근무시간에 4570회에 걸쳐 온라인 마권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철도경찰대 소속 실무 수습 여직원은 상급자가 회식 자리에서 허벅지와 어깨를 쓰다듬는 등 7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내부 신고했지만, 해당 기관은 경징계 의견으로 의결서를 작성했고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며 변호사 비용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또 철도경찰대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워크숍 비용을 대납 받았는데도 국토부의 내부 신고, 제보 처리 절차 미비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아울러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위임하고 시중은행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전세 대출을 받은 뒤 대출약정을 위반해 주택을 매매한 사례가 1751건(1811억원)에 달하는 등 대출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감사원은 “국토부와 (산하) 기관의 업무 전반에서 내부통제 미흡, 인력운영 비효율, 정책 집행상 관리 부실 등을 확인해 관련자에 책임을 묻고 제도개선 방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토부, 직원 비위 축소 보고해 경징계 처벌. 국토교통부가 일부 직원들의 근무 중 도박과 음주운전, 성범죄 사건을 은폐∙축소하면서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음주운전 끼리끼리 봐준 국토부…감사원 “내부통제 미흡”

‘내란 특검’ 특검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변호사가 임명됐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20일 이들 6명이 내란 특검 특검보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장 변호사는 경찰 출신이고, 다른 5명은 검찰 출신이다.

[속보]‘내란 특검’ 특검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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