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19/news-p.v1.20250613.19a61584f99c437b844277966a6cb014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법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은 전날 밤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9/news-p.v1.20250616.6ae183c4dd7646caa3195163373ee8a5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관련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 수사관들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으로 파견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신병 확보 시도도 결국 특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함께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경찰의 이번 출석 요구는 세 번째였다.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일과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아 최종적으로 세 차례 출석요구를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해 이뤄졌다.하지만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특수단 수사관 상당수가 특검으로 파견되기로 하면서 체포 등의 추가 조치도 내란 특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수단은 이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을 특검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특수단이 수사해온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다른 혐의들을 더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혐의로 우선 체포하거나, 체포한 이후 앞서 기소하지 않았던 다른 내란 관련 혐의들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나온다.윤 전 대통령을 당장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세 차례의 출석 불응이 특수단의 출석 요구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우선 체포하고 이후 특검에 넘겨 추가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이 경우 수사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특검팀 입장에서는 사건 검토와 수사팀 구성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바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돼 부담이 될 수 있다.특수단 관계자는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며 “특수단 수사팀의 구체적인 특검 파견 시점과 사건 인계 시점도 추가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관련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 수사관들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으로 파견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신병 확보 시도도 결국 특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끝내 경찰 출석 안 한 윤석열···체포는 결국 특검에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9/25061913564859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19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3대 특검 사무실이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내란 특검 사무실, 김건희 특검 임시 사무실, 채해병 특검 사무실. 2025.06.19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19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3대 특검 사무실이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내란 특검 사무실, 김건희 특검 임시 사무실, 채해병 특검 사무실. 2025.06.19 mironj19@newspim.com.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 본격 가동 임박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8/20250618518216.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그제 김씨의 주가 조작 가담 정황을 뒷받침할 육성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미래에셋증권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수익이 나면 블랙펄인베스트먼트(주가 조작 일당) 측에 40%를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40%나 되는 성과금 약속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시각이다. 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아니고 시세 조종이 이뤄지고 있음을 김씨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2022년 5월 정권 교체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수사는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은 ‘김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4년6개월에 달하는 수사 기간을 감안하면 참으로 초라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올해 4월 서울고검이 중앙지검 결정을 번복하고 직접 재수사에 나선 것은 국민적 의구심 해소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었다.고검의 재수사 착수 이후 고작 1개월여 만에 김씨의 주가 조작 개입 정황을 암시하는 물증이 확보됐으니,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혐의 결정 당시 수사팀 지휘 라인에 있었던 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최근 의원면직 형태로 검찰을 떠난 점도 의문을 증폭시킨다. 이런 식으로 정권의 눈치나 보며 부실 수사를 일삼으니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것 아니겠는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청을 해체하자”는 무리한 주장이 나오는 것도 모두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하겠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김씨가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가안보상 필요성 때문에 쓰는 비화폰이 영부인에게 지급된 점도,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통화를 한 점도 모두 석연치 않다. 이쯤 되면 김씨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공권력이 남용된 것 아닌가. 곧 출범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에 관한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침은 물론 지난 정권 검찰의 부실 수사 정황까지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그제 김씨의 주가 조작 가담 정황을 뒷받침할 육성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미래에셋증권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수익이 나면 블랙펄인베스트먼트(주가 조작 일당) 측에 40%를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40%나 되는 성과금 약속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시각이다. 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아니고 시세 조종이 이뤄지고 있음을 김씨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사설] 김건희 재수사 한 달 만에 증거 확보, 이러니 檢 못 믿는 것

<div>이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대공조사권 보완 필요” 주장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9일 “전통적으로 남북관계가 아주 어려울 때 그것을 돌파하는 데 저희에게 일정한 임무가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정원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9/20250619516933.jpg" /></figure>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통일·외교·안보 전반의 정책을 지원하는 부서”라면서 “남북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대화를 트는 데 저희가 할 역할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이 후보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에 선을 그으면서도 대공조사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대공수사권은 3년간 이관 기간을 거쳤고, 아직 정착이 안 된 부분에 있어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원법 개정으로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됐고 국정원엔 조사권만 남았다.이 후보자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대공수사권 관련 질문에 “현업 직원들이 볼 때는 이 조사권 가지고는 (업무가)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며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라도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간첩법에 관해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9일 “전통적으로 남북관계가 아주 어려울 때 그것을 돌파하는 데 저희에게 일정한 임무가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정원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석 “국정원, 남북 적대관계 해소에 역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9/86e5f93e-0b02-4573-a902-40468bb287b0.jpg" /></figure>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심 판결에서 1심에서 나온 유죄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판결을 모두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임 교육감이 항소하고,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했다.<h2>재판부 “사건 증거들 위법하게 수집돼” </h2>임 교육감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와 관계자들 역시 원심판결과 달리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는 재판부가 임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었다.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가 임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한 명의 휴대전화의 메신저 대화 내용 같은 전자정보에서 시작됐는데, 여기서 나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점에 집중했다.재판부는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발견했는데 이는 이 사건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이므로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계속 탐색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9/90cacb8d-e277-434c-b736-a0ce7a9b749c.jpg" /></figure>이어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며 “원심에서 피고인들과 증인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위법 수집 증거들을 직접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조사를 받으며 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h2>임 “모든 분께 감사…교육 힘쓰겠다” </h2>재판부는 “수사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기관이 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한 진술조서, 압수물 등 2차적 증거들도 모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9/87609e6c-cb9f-44c5-b254-d0f0d136dabc.jpg" /></figure>앞서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선고 직후 임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면서 “아직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오랜 시간 저와 다른 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경북 교육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임 교육감은 경북대 졸업 후 공직 생활을 시작해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을 역임하고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div>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심 판결에서 1심에서 나온 유죄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판결을 모두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임 교육감이 항소하고,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 혐의 2심서 유죄→무죄 뒤집혀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이나 성 비위, 근무 중 도박 등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거나 징계를 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은폐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력 운용의 비효율과 주택도시기금의 관리 부실, 기술형 입찰 유찰 문제 등도 함께 지적했다.감사원은 19일 국토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법·부당 사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총 48건을 국토부에 통보하고 관련자 징계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감사 결과, 국토부는 음주운전 및 성 비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해당 사건들이 경미하게 처벌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불법촬영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경징계를 요구했다. 국토부 소속 한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4570회에 걸쳐 온라인 마권을 구매한 사실도 적발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9/16/230916143834531.jpg" /></figure>또한, 해외출장 시 항공권 좌석 부당 승급, 외부강의 미신고 등 복무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철도경찰대는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조직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토부는 과장급 이상 간부를 과다 편성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렸고, 실무 인력은 평균적으로 부족해 인력 구조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설 분야에서는 기술형 입찰 유찰률이 최근 3년간 47%에 달했으며, 이는 기획재정부가 단가를 현실화하지 않은 채 발주 기준을 운영하고 국토부가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유찰 후 기타공사로 전환된 9건의 도로·철도 사업은 공사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이어졌다.주택도시기금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여유자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대출 약정 위반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세대출 후 주택을 취득한 1751건(약 1800억원)의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선 시공기준이 입주민 허용기준보다 느슨하게 설정돼 분쟁 증가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감사원은 "국토부 기관 공통 및 고유 업무 전반에서 내부통제 미흡·인력운영 비효율성·정책 집행상 관리부실 등을 확인해 관련자에 책임을 묻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이나 성 비위, 근무 중 도박 등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거나 징계를 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은폐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력 운용의 비효율과 주택도시기금의 관리 부실, 기술형 입찰 유찰 문제 등도 함께 지적했다.

감사원 "국토부, 공무원이 불법 촬영에도 경징계 요구"

<div>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기자페이지“청문회 앞두고 유통…장난질에 당하지 않겠다” “표적 수사·증거 조작 등 모두 이 나라 정치검사들이 해온 일”<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6/18/.cache/512/20250618580026.jpg" /></figure>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노부부 투서 사건’을 두고 “정치검찰의 천인공노할 허위투서 음해사건”이라고 주장했다.김 후보자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청문회를 앞두고 이들이 만들어온 쓰레기 하나가 저질 유튜브나 언론을 빙자한 지라시(사설정보지)를 통해 다시 유통되고 있다”며 “이른바 노부부 투서 사건”이라고 표현했다.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 2005년 한 지역 주민이 “김민석 당시 최고위원이 수억 원의 정치자금을 뜯어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남기고 숨진 사건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이 그런 일을 그대로 둘 정도로 허술한 나라이며, 그게 사실이라면 그 자식들이 가만있겠느냐”고 했다.이어 “사실은 이렇다. 청탁을 미끼로 제3자의 돈을 착복한 한 지역 주민이 제게 그 청탁을 민원 했고, 저는 들어주지 않았다”며 “놀랍게도 그분은 제게 돈을 줬다는 허위투서를 하고 사망한 것”이라며 “저는 하늘의 도움으로 보좌관이 녹취했던 그분과의 대화록을 검찰에 자진제출하고, 투서의 음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검찰이 표적사정으로 저를 압박하던 시기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며 “허위 투서로 두번 세번 우려 먹는 장난질에 당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또한 김 후보자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단 1도 귀기울여본 적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치검찰이 어떤 식으로 사냥 작업을 해왔는지 저 자신이 너무 생생히 겪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표적수사, 증거 조작, 허위 보도, 증인 압박 등 모두 설마가 사람 잡는 수준으로 윤석열 류의 이 나라 정치검사들이 해온 일”이라고 직격했다.일부 언론과 유튜브 채널을 향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김 후보자는 “사람 낚는 어부는 못 될지언정 사람 잡는 사냥꾼이 돼야 쓰겠으며, 펜에 독을 묻혀 생사람을 암살하는 무양심 살인 청부 집단이 돼서야 쓰겠나”라며 지난 2012년 출간한 본인의 저서 ‘3승’에 실린 글 일부를 함께 공개했다.별첨한 글에서 김 후보자는 “보좌관이 녹음해 제출한 대화록과 협박 문자 기록 등이 없었다면 최악의 파렴치범이 되는 끔찍한 결과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임신 중이던 아내는 충격으로 태중의 아이가 잘못될까 두려워했다”고 회고했다.한편, 여야는 오는 24∼25일 이틀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청문회 앞두고 유통…장난질에 당하지 않겠다” “표적 수사·증거 조작 등 모두 이 나라 정치검사들이 해온 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노부부 투서 사건’을 두고 “정치검찰의 천인공노할 허위투서 음해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속보] 김민석 “노부부 투서 사건, 정치검찰의 천인공노할 음해”

<div>임명 공식 소감…"사건 공적의미·국민관심 무게 엄중히 인식""절차적 정당성·증거 입각한 판단 최우선…외압 흔들림 없이"<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7484_865233_3845.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보 4명은 18일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다.전날 대통령실로부터 임명 통지를 받은 김형근(사법연수원 29기), 박상진(29기), 오정희(30기), 문홍주(31기) 특검보는 이날 언론에 공식 소감을 전하며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진행될 것이며,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에 입각한 판단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특검보들은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김건희 여사는 현재 우울증 등 지병 악화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로, 수사에 대응할 예정인 상황이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임명 공식 소감…"사건 공적의미·국민관심 무게 엄중히 인식" "절차적 정당성·증거 입각한 판단 최우선…외압 흔들림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보 4명은 18일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보들 "정치적고려 없이 사실·법리 근거 철저히 수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9/14fab476-4970-4cfc-a74e-aa1435ec1077.jpg" /></figure>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원을 선고했다.향응을 받은 검사 나모씨와 동석한 변호사 이모씨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씨에게는 추징금 101만 9166원이 부과됐다.나씨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각각 받았다.재판부는 “환송 취지에 따라서 계산하면 피고인 (향응액을) 101만 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서 향응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앞서 원심은 나씨가 받은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초과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씨에 대해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에 349만 원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했다. 징계 결정이 내려지고, 약 2주 뒤 나씨는 사직 의사를 밝혔다.</div>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원을 선고했다.

라임사태 술접대 의혹, 김봉현 전 회장·검사 벌금형 “청탁금지법 위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법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은 전날 밤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속보]조은석 특검, 법원에 ‘김용현 보석 취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촉구’ 서면 접수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