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본 매체, 16일 미일 관세협상에서 브레튼우즈 체계 개편까지 논의 예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6일(워싱턴 현지시간) 시작될 예정인 미일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상을 이끌도록 임명한 데이비드 베센트 재무장관은 80년 전에 시작된 브레튼우즈 체제를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니혼게이자이>가 15일(도쿄 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 의제로 무역불균형 해소 말고도 달러화 강세 해소를 위한 공동목표설정, 방위비 분담금 재검토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말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이 체결한 국제통화체제다. 기존의 금본위제를 대신해 미국 달러를 국제결제의 기축통화로 사용하도록 했다.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reserve currency)로 사용, 미국의 단일 패권을 공고히 한 계기였다.

이 시스템에 따라,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추가적인 무역 장벽이나 부담을 부과하고, 무역적자가 심한 국가에는 조정기간과 유연성을 제공했다는 특징이 있다.

시스템 개편은 미국에 만성 흑자국인 한국과 일본에 큰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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