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R&D 예산 자율성 대폭 늘린다…대과제 예산조정권 부여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예산을 자율 조정해 원하는 연구 분야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대과제 사이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가 지난 18일 공개됐다.

이번 출연연 운영규정은 지난해 6월 발표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규정에 따르면 연구기관은 기관 연구사업 수행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예산 조정 집행이 연구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경우 등에 동일한 비목 내에서 대과제 및 하위 과제 간 조정해 집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출연연 예산은 대과제, 중과제, 세부 과제로 촘촘히 짜여 있고 과제 간 예산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 연구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 이번 규정 마련을 통해 기관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추진방안 발표 때는 세부 과제 간 예산 조정이 가능하게 하는 선으로 발표했으나,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이를 대과제 단위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출연연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 자체 정원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돼 예산정원과 별도의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내외 석학 등 인재 채용을 할 때 파격적 대우를 하기 위한 제도인 3년 이내 임기제 형태의 특별채용 제도도 도입됐다.

이외에도 인건비와 전기료 등 경상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지출을 상한 조정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정과 관련한 의견을 28일까지 받은 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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