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줄면서 비용은 늘자…'통합채용' 늘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부처, 광역자치단체 등의 채용 과정에서 비용과 부작용을 줄일 통합채용제도 확대를 권고했다.

20일 권익위의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 공공기관은 내년 상반기 내로 감독기관인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통합채용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지자체 산하가 아닌 공공기관은 관계부처가 소규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통합채용을 우선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권고에 담겼다. 덩치가 큰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지금처럼 독자적으로 채용하되 작은 공공기관들은 통합채용을 우선 도입하라는 의미다.

이는 특히 규모가 작은 기관을 중심으로 채용 비용 증가, 채용 비리의 가능성 등이 부담스러운 상황인 탓이다. 권익위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채용비리 건수는 지난 2019년 182건에서 지난해 39건으로 약 89% 줄었다. 그러나 공정한 채용 절차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채용 절차가 복잡해졌고, 채용 업무 전반을 외부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공공기관도 2019년 290곳에서 2023년 356곳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위탁 비용도 같은 기간 335억 원에서 415억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채용업무 위탁도, 다단계에 걸친 엄격한 채용 절차 마련도 어려워 불공정 채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통합채용 대상 직무, 필기시험 과목, 기관 개별채용 허용 여부 등 구체적인 통합채용 운영 방안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통합채용 활성화를 위해 감독기관 주관 통합채용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