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7/2GRK2T6YEY_1.jpg" /></figure>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인정)’ 조항은 빠졌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GXXOY6_1.JPG" /></figure>‘성장 우선’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표결을 시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 개정안은 이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연구개발(R&amp;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투자를 저해할 뿐 아니라 소송 남발로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노동계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가로막으려는 꼼수로 읽힌다.기업의 ‘모래주머니’ 규제들을 제거하기는커녕 외려 더 부담을 주는 민주당의 행태는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전날 제시한 ‘3·4·5 성장 전략’과 모순된다. 이 싱크탱크는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뜻하는 ‘3·4·5 전략’을 제시했다. 이 같은 목표를 이루려면 규제 혁파로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10년 전과 비교해 규제 부담이 확 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로 인한 불편을 지표화한 규제부담지수는 2015년 88.3에서 2025년 102.9로 급상승했다. 기업의 초격차 기술 개발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점화하기 위해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은 규제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등 더 센 규제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 재발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이 외치는 ‘3·4·5 성장 전략’이 빈말이 아니라면 반기업적 법안 추진을 멈추고 전향적 자세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div>

‘성장 우선’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표결을 시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 개정안은 이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투자를 저해할 뿐 아니라 소송 남발로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노동계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가로막으려는 꼼수로 읽힌다.

[사설] ‘3·4·5 성장’ 외치면서 ‘기업 옥죄기 법’ 밀어붙이는 모순

<div>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정작 민주당은 올해 방위사업청의 예산을 2000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9/d5c3beb5-c777-48de-8175-834edfa5f224.jpg" /></figure>18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예산 중 연구개발(R&D)과 군 전력 증강 관련 사업에서 1840억원이 깎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0일 정부 예산안 원안(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방사청 예산도 줄어든 것이다.구체적으로 R&D 분야의 경우 155㎜ 정밀유도포탄(-65억원)을 비롯해 기동저지탄(-12억), 정찰용무인수상정(-10억원), 전술교량(-36억원) 사업 등 총 130억원이 감액됐다. 정밀유도포탄 사업은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155㎜ 포탄에 위성항법장치(GPS)·관성항법장치(INS) 등을 결합, 탄두의 명중률을 유도미사일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사업 착수가 지연되지만, 내년 7월엔 착수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전액 삭감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정부가 제출한 77억원 중 65억원이 칼질된 12억원만 예산에 반영됐다.군 무기 도입과 성능 개선 사업에선 1710억원이 삭감됐다. 전술데이터링크(Link-16) 개량 사업과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접경지역 드론 탐지·방어체계 구축, 야간투시경 성능개량, 전투원용 무전기 등의 사업이 삭감 목록에 줄줄이 포함됐다.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때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방어를 위한 예산도 깎자고 나서더니, 대선을 앞두고는 방산 투자와 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며 “(이 후보가) K방산에 진심이라면 방위 사업 예산안 삭감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9/c9bd3efb-cca9-4048-87be-fc21dbbbae56.jpg" /></figure>이 후보는 전날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사람 수로 (전쟁)하는 시대에서 무기 체계로 (승부가) 결판나는 시대가 됐는데, 핵심은 과학기술”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R&D 지원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방산 지원을 약속하며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원천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도록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정작 민주당은 올해 방위사업청의 예산을 2000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독] 이재명은 "방위산업 4대강국"…민주당은 방사청 예산 '싹둑'

<div>‘주 52시간 예외’ 무산 뒤 정부 지침 변경제도 시행 한 달 만에 삼성 3회·SK 2회<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8/news-p.v1.20250418.e4ae5ba6baf048e0b691a96cee39579f_P1.webp" /></figure>삼성전자와 (주)SK 계열사가 정부의 반도체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가 시행된 지난달 14일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총 3차례, (주)SK 계열사인 SK머테리얼스와 SK트리캠이 각각 1차례 산업부에 확인서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려면 산업부로부터 반도체 업종 R&D 관련 업체라는 사실을 증명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특별연장근로 제도는 주52시간으로 제한된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야 할 경우 노동부 장관 인가와 노동자 동의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난 수습과 업무량 급증,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3월25일과 31일, 4월11일 총 3차례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삼성전자는 D램·초고속 50메가픽셀 이미지센터·초감도 빅픽셀 이미지센터 개발을 사유로 제시했다. SK머테리얼스는 반도체용 포토 소재 개발을, SK트리캠은 반도체 전구체 개발을 이유로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고 산업부는 이를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3개월씩 4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6개월씩 2번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한 번 신청할 때 적용되는 기간을 6개월로 늘려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논리를 폈다. 이 제도를 신청할 때마다 노동자 동의가 필요한 만큼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지침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계에선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적용 예외 내용을 담으려던 계획이 민주당과 노동단체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자 우회로로 이러한 행정 조치를 선택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김 의원은 “주52시간 예외 허용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신청기업 현황과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부는 확인서 신청 기업과 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div>

‘주 52시간 예외’ 무산 뒤 정부 지침 변경. 삼성전자와 (주)SK 계열사가 정부의 반도체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삼성·SK,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특례 신청···주 64시간 ‘우회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IZSKPN_1.jpg"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부결됐다”며 “우리 당은 재벌 즉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또 소액주주 즉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상법 개정안은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을 전부 규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규제가 강화된다는 차원에서 반대를 한 것”이라며 “우리 당은 상장 기업의 M&A나 물적 분할 시에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만 통과돼도 개미 투자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통계 조작 사례가 102건에 달한다는 감사원 결과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주택·소득·고용 통계를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국토부 부동산원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통계 왜곡은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민주당 정책과 맞지 않으니 사표를 내라’라는 노골적인 협박 속에서 자행됐다”며 “심지어 이 협박으로도 부족하자 부동산원은 표본 가격을 조작하거나 전체 표본을 통째로 바꾸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책 실패로 집값은 오르고 소득은 줄었으며 고용은 불안정해졌다”며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감사원을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세력은 정권을 잡아서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와 처벌을 피하겠다는 정략적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은 이재명 세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 이재명을 아웃시켜야 하는 선거”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번 대선에 반드시 승리해서 이재명 세력의 범죄 은폐 기도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div>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민주당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의할 것"

<div>지난해 총선 '비명횡사' 논란 여론조사 업체민주당 선관위 "문제 없다 판단...추첨한 것"[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측은 18일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업체가 논란인 데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김 경선후보 캠프를 이끄는 고영인 총괄 서포터즈는 이날 여의도 대산빌딩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범계 선관위원장과 당 지도부에게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8/250418111700587_w.jpg" /></figure>지난 16일부터 실시된 민주당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업체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횡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업체여서 일부 경선후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이 업체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경선 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을 제외한 상태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곳으로 지목됐다. 이에 비명 현역 의원을 솎아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당시 해당 업체는 제외됐다.고 서포터즈는 해당 업체가 이번 대선 경선에 선정된 것을 두고 "필요하면 책임자 처벌과 상응조치도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경선과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문제의 업체를 어떻게 할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고 서포터즈는 "현재 진행 중인 권리당원 ARS 조사를 수행하는 여론조사 업체 시그널앤펄스(구 리서치디앤에이) 정체가 의심스럽다"며 "지난해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으로 사실상 배제됐던 업체가 간판만 바꿔 다시 이번 대선경선에 참여해 ARS투표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하필 골라도 왜 이 업체냐"며 "우리 당의 검증 과정이 이렇게 허술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감춘다면 경선의 정당성마저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주장했다.그는 "이번 주말이면 1차 조사결과가 발표된다.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박범계 선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선관위는 시그널앤펄스가 대선 경선 관련 용역수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대선 경선에 용역을 신청한 5개 업체 중 하나로 추첨에 의해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박 선관위원장은 "동 업체는 지난 총선 훨씬 이전부터 당 여론조사 용역에 참여해온 업체"라며 "지난 총선 당시 후보적합도 조사와 관련해 스스로 용역수행을 포기한 바 있으나 이로 인해 당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없다. 그 후 보궐선거 등 여론조사 업무를 지속적 수행해왔다"고 반박했다.ycy1486@newspim.com</div>

지난해 총선 '비명횡사' 논란 여론조사 업체. 민주당 선관위 "문제 없다 판단...추첨한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측은 18일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업체가 논란인 데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민주 경선 '여조 업체 논란'…김동연 "선관위, 진상 규명하라"

<div>[비즈한국]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수입한 사운드바가 ‘무관세 품목’이라며 관세를 돌려달라고 인천세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법원은 이 사운드바가 관세율 0%인 ‘음성 재생기기’가 아니라 관세율 4.8%~6.4%인 ‘​복합형 확성기’에 해당한다며 인천세관의 손을 들어줬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4/thumb/29437-71995-sampleM.jpg" /></figure>판결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삼성전자의 중국 법인인 삼성전자 후이저우(Samsung Electronics Huizhou Co. Ltd.) 등에서 여러 개의 사운드바 제품을 수입했다. 삼성전자가 수입한 사운드바는 주로 홈시어터형 사운드바로, TV나 프로젝터와 연결해 입체 음향을 구현하는 오디오 기기다. 삼성전자는 이를 인천세관에 관세 부과 대상인 확성기 또는 스피커(HSK 제8518호)로 신고했다. 그러다 2020년 1월 삼성전자는 인천세관에 이 제품의 품목을 ‘음성 재생기기’(무관세, HSK(관세율표) 제8519호)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적용 품목이라 관세율을 0%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세관은 삼성전자의 요구를 두 차례 거부했고, 2022년 조세심판원에서도 인천세관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삼성전자는 2023년 12월 인천세관장을 대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이 환급을 요구한 총 금액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억 8694만 4430원이다. 쟁점은 사운드바의 주기능이 음원 재생기인지, 스피커인지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이 음성 재생기이며, 지난 2013년 관세분류평가원 사전심사에서 동일한 품목의 사운드바를 음성 재생기기로 분류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각 품목의 사운드바 제품은 TV 등 영상기기의 음향성능 보강을 위해 개발됐고, 대부분 이러한 용도로 사용된다”며 “사운드바에 있는 USB 단자는 음원재생뿐 아니라 업데이트 기능을 위한 것”이라며 사운드바를 음원파일 재생 기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사전심사를 했던 물품과 현재 심사 물품은 같지 않다”고 보고 2024년 10월 삼성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4/thumb/29437-72004-sampleM.jpg" /></figure>삼성전자는 항소했지만, 지난 3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를 기각했다. 2심 법원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품목들을 음성 재생기기가 아닌 스피커로 신고해왔다며 “수입신고가 모두 마쳐진 이후에야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을 뿐 삼성전자가 관세분류평가원의 사전심사를 신뢰하고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삼성전자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결국 삼성전자는 지난 4월 8일 상고를 제기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아직 상고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결의 영향이 어떨지는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재생 기능과 스피커 기능을 동시에 가진 전자제품 등의 품목분류에서 하나의 기준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비즈한국은 삼성전자에 소송과 관련해 질의했으나 삼성전자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핫클릭]· '무과장' '읏맨' 만든 OK금융 광고사 뉴데이즈, 금융업으로 '변신'? · [중대재해처벌법 3년] '안전 파수꾼' 지역건축안전센터, 절반은 '유명무실' · "내 차 쓰면서 기본급 209만 원, 말이 됩니까" 파업 20일째, 청호나이스 엔지니어의 분노 · '바다 위의 드론' 무인수상정 둘러싼 불꽃 경쟁, 방산 3사 전략은? · '신생아실 아동학대' 끊이지 않는 구조적 원인 뜯어보니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수입한 사운드바가 ‘무관세 품목’이라며 관세를 돌려달라고 인천세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법원은 이 사운드바가 관세율 0%인 ‘음성 재생기기’가 아니라 관세율 4.8%~6.4%인 ‘​복합형 확성기’에 해당한다며 인천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단독] "중국산 사운드바에 낸 관세 돌려줘" 삼성전자, 인천세관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3/24/.cache/512/20250324500069.png" /></figure>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 사진)이 17일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돼지 생산액은 2023년 기준 9조1127억원으로 농업 생산액 1위를 차지했다.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도 2013년 20.9㎏에서 2023년 30.1㎏으로 44% 증가하며, 돼지고기는 주요 식량자원으로 자리잡았다.하지만, 사료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이 위기에 처할 떄 이를 보호할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 ‘축산법’도 규모화·현대화한 한돈산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 개방,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한돈수급조절협의회 설치 ▲한돈산업 전문교육양성기관 지정·운영 ▲한돈 수입안정보험 도입 ▲긴급경영안정 자금,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등 경영안정 지원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한돈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한돈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이다.어 의원은 “한돈산업은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임에도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번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한돈산업 육성과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div>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 사진)이 17일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기구 의원,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안 대표 발의

<div>하도급 단가 인하 강요·제작도면 불법유출 혐의"피해 업체들이 선처 탄원…재발방지 노력 참작"[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도록 강요하고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돼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18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1/2503111542570950_w.jpg" /></figure>재판부는 "당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됐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므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이어 "업계에서의 피고인 지위나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 거래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기간도 길다"면서도 "여러 피해 수급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한국조선해양은 2015년 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2016년 상반기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혐의도 있다.이후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하청업체) 55곳에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 125건을 요구하면서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도 2022년 4월 기소됐다.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미리 협의한 내용이 담긴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한국조선해양은 비슷한 시기 4회에 걸쳐 수급사업자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 12건을 경쟁 하청업체에 제공해 사용하도록 하고 입찰 과정에서 다른 수급사업자 2곳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경쟁 하청업체에 제공한 혐의도 있다.1심은 하도급 단가 인하 강요 등 혐의에 대해 "다수의 사업자가 경영난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인하된 하도급대금은 약 51억원에 달한다"며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또 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출 등 사건을 심리한 1심은 "수급자들로부터 각 기술자료를 제공받으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용했으나 기술적인 가치 자체는 크지 않다"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shl22@newspim.com</div>

하도급 단가 인하 강요·제작도면 불법유출 혐의. "피해 업체들이 선처 탄원…재발방지 노력 참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도록 강요하고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돼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하도급법 위반' HD한국조선해양, 2심서 벌금 17억→15억 감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6719fc7d-bcd5-449e-881b-bda3196d129c.jpg" /></figure>미국이 한국을 ‘관세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난 14일 지정했다. 미국에 8대 무역 적자국인 한국을 대상으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기본관세 10%, 상호관세 15%를 부과하되, 상호관세는 90일 유예기간을 두고 협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협상의 주요 대응 방향은 2024년 기준 약 557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의 축소다. 우리 정부로선 과거 트럼프 1기 정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중동산 원유 및 천연가스 일부를 미국산으로 대체 수입하는 전략을 다시 쓸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가 전체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으며, 수입 조건만 적절히 조율된다면 실행 가능성도 충분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8/81048344-de0e-4665-b322-8cd6c82c4943.jpg" /></figure>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은 이미 사우디산에 이어 미국산 원유 수입량이 두 번째로 많다. 2024년 기준 15.7%인 미국산 비중을 단기간에 추가 확대하는 것은 정유업계의 운송비 부담과 설비 개조비용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 또한 미국산 LNG 도입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최근 논의되는 64조원 규모 알래스카 LNG 사업과 같은 대규모 투자는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미수금 14조원을 떠안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업성과 정책성이 모두 불확실해 추진이 쉽지 않다.무엇보다 수출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원유·천연가스 수입업자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최선인지도 검토가 필요하다.일본의 전략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지난 2월 7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방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의지를 밝히며, 원유·천연가스 외에 에탄올과 암모니아의 수입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에탄올은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을 의무화한 ‘신재생연료 혼합의무제(RFS)’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략적 선택지가 되기 어렵다. 하지만 전량 수입하는 암모니아는 다르다. 그간 연간 130만t 이상의 암모니아가 민간 기업을 통해 수입되어 화학소재·비료용으로 사용돼왔다. 여기에 더해 일정 비율 이상의 수소 발전을 의무화하는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CHPS)’에 따라 발전용 청정암모니아 수입이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2030년에는 전체 수입 규모가 약 500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이처럼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청정암모니아라면, 대미 협상 카드 중 하나로 활용할 만하다. 특히 작년 CHPS 입찰 시장에서 낙찰되지 못하고 남은 물량부터 미국산 청정암모니아로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발전 공기업·한국전력·정부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협력한다면 실현 가능성도 적지 않다.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div>

미국이 한국을 ‘관세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난 14일 지정했다. 미국에 8대 무역 적자국인 한국을 대상으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기본관세 10%, 상호관세 15%를 부과하되, 상호관세는 90일 유예기간을 두고 협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미 관세협상의 숨은 카드, 청정암모니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ICLRLA_6.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문제와 관련 "중국과 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3~4주 안에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그들(중국)이 여러 번 연락해왔다"며 이 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중국과 협상을 타결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와서 사고 싶어하는 큰 상점"이라고 강조했다.미국이 중국에 145%, 중국이 미국에 125%의 관세폭탄을 때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인상을 하고 싶지 않다며 유화 제스처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125%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면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 "더 관세를 올리고 싶지 않다. 왜냐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사람들이 구매를 중단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세를 낮추고 싶을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사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 매각 협상에 대해서 "틱톡과 협상안이 있으나 그것은 중국에 달렸다"며 "우리는 관세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문제와 관련 "중국과 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3~4주 안에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中과 관세 대화 중…3~4주 내 타결 기대"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인정)’ 조항은 빠졌다.

[속보]‘반도체 특별법’ 민주당 주도 패스트트랙 지정…‘주52시간 예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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