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 아닌 장마대선? 尹탄핵 선고 미뤄지자 커지는 野고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를 노리는 야권의 고심도 커지는 모양새다. 4월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결론나면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당초 기대했던 5월 '장미대선'이 아닌 6월 '장마대선'을 치러야 하는 탓에 당내 일각에서는 투표율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주말을 제외하면 이달 중 선고가 가능한 날은 31일만 남았다. 통상 헌재가 이틀 전 선고 고지를 이어왔음을 감안하면, 이날 중 선고가 고지되지 않으면 4월로 넘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내달에 나올 것을 정설로 여기고 있다.

정치권은 당초 3월 둘째 주 선고를 예상했다. 이 시기를 전후로 야권의 탄핵 촉구 여론전도 강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 직후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임박했다고 판단해 장외 여론전에 집중했다. 광화문 인근에 12년 만의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일인 내달 18일까지 천막당사 농성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시 60일 이내 치러지게 될 조기 대선 시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크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돼 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은 대통령 임기 만료 전 70일 이후 첫 수요일이지만, 탄핵 등에 따른 후임자 선거의 경우 주말과 붙어 있어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월·금요일을 제외한 화·수·목요일에 실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도 2017년 5월9일 화요일에 열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내달 4일로 지정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 대선은 6월3일 화요일에, 내달 11일로 지정·인용하면 대선은 6월10일 화요일에 각각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보다 늦어지면 6월 중순 이후에 대선이 열리게 되는 셈인데, 이 시기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는 때다. 한국의 장마는 매년 6월 중하순부터 약 5주간 계속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장마철이라고 해서 비가 매일 오는 것은 아니지만 강수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은 만큼 대선 당일 비가 올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 이 경우 투표율 또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낸 자료에 따르면 선거 당일 맑은 날씨를 기록했던 15~17대 총선의 투표율이 흐리고 비가 내렸던 18·19대 총선보다 높계 나왔다고 분석한 바 있다. 18대 총선의 경우 투표율이 46.1%에 그쳐 역대 총선 투표율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을수록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 지연으로 조기 대선 일정이 늦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한 민주당 3선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헌재의 판결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동시에 여러 우려할만한 지점에 대한 숙의가 본격화했다"며 "신선하고 효과적인 장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단 목소리와 함께 장마철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음에 대한 대비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세의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강수량에 따라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자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