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령화 대응 물리적 인프라 치중…“사회서비스 관심 필요”

농경연 저출생·초고령 대응 농촌정책 전환 보고서

정부 농촌 관련 정책들 건설·토목 사업 치중 분석

“농촌은 사회자본 침식돼…재정 투입 효과 의문”

농촌 저출생·초고령화 상황과 관련된 정부 주요 법정계획이 농촌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은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넓은 의미의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정책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 인구 감소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고, 고령화 속도는 도시 지역보다 훨씬 빠르다고 판단했다.

전국 인구 중 농촌 거주 인구 비율이 1970년대에는 50%를 상회했다. 1990년대에는 20%대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2020년대에 들어선 18%대까지 감소했다.

농촌 지역을 통틀어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건 2010년이다. 약 1400개 읍·면 중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곳 비율이 87.5%로 집계됐다.

농촌에서 경제활동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으며 주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주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해당 계획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약 74조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지원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보고서는 사업이 건설·토목에 관련된 이른바 하드웨어 사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하드웨어식 사업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촌 지역 사회자본은 많이 침식돼 재정 투입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농촌 지역사회 사회적 상호작용을 크게 재편하는 구도를 설정하고 농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즉, 지역사회 주민 조직을 정책 실행 수단 또는 한 가지 요소 정도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을 새롭게 조직해 내는 것 자체가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농촌 관련 저출생·초고령화 상황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농촌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리적 인프라보단 사회서비스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전반적으로 농촌 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 육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농촌 주민 생활에 관련된 여러 영역에서 저출생·고령화게 기인한 문제들이 심각해질수록, 지역사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읍·면 수준 농촌정책 추진체계를 형성하고, 읍·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의제를 설정해 해결 방안을 찾고 실행하는 ‘실천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촌정책 당국은 실천조직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농촌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중요한 과제인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과소화한 지역사회 여건에서 경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제반 분야 기능 부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주민 삶의 질을 보호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