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55113705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한준호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건태 의원, 한 위원장, 이주희 의원. 2025.09.16 gdlee@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6/07e5d1a2-f0b5-4f37-a601-17b8afcdd426.jpg" /></figure><p>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며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의견서는 수백 페이지 분량이다.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p><p>특검팀은 의견서에서 “한 전 대표가 저서에서 밝힌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려 했으나, 추 전 대표의 의총 장소 변경으로 참석하지 못한 의원’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서 피해자를 특정하는 과정과 직결되며, 혐의 입증을 위해 반드시 한 전 대표를 증인신문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p><p>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 법원이 증언을 미리 확보하는 절차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하면서 이러한 필요성을 상세히 의견서에 담았다.</p><h2>한동훈 저서, 표결 못 한 의원 실명 공개 안 해 </h2><p>한 전 대표는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원내대표 발로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메시지가 여러 차례 발송됐고, 비상계엄 해제 표결 의사가 있었음에도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이 있었다”고 했다. 해당 의원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의 장소 변경으로 일부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해당 의원들은 직권남용의 직접적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피해 의원이 특정될 경우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는 한층 구체적 근거를 얻게 된다.</p><p>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게 정식 소환장을 두 차례 발송하고 유선 연락 등 수차례 접촉했지만 회신이 없었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의견서에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p><p>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건 수사 필요성을 일차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한 전 대표가 불응할 경우 재판부는 통상의 증인신문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처분이나 구인 조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6/df53890e-56a2-4dff-898b-b08065cf9886.jpg" /></figure><p><b>한 “이미 공개된 이야기”… 법조계 “증거 능력은 달라” </b></p><p>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이미 책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모든 사실을 공개했으므로 특검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저에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이미 다 공개돼 있다”며 “특검의 출석 요구는 강제로 끌어내 모욕을 주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p><p>그러나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저자가 혼자 정리한 책과 수사기관의 질문·답변 형식으로 남는 조서는 신빙성에서 차이가 난다”며 “특히 공판 전 증인신문은 판사 앞에서 증언하는 절차여서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독자적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p><p>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불출석 시 재판부가 과태료 또는 구인 처분을 내릴 수 있다.</p><p>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국민의힘 핵심 인사 진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한 전 대표 외에도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29일 오후 3시 김희정 의원 ▶30일 오후 2시 김태호 의원 ▶30일 오후 4시 서범수 의원 각각 신문하기로 기일을 지정했다.</p></div>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며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의견서는 수백 페이지 분량이다.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단독] 한동훈 법원으로 부른 특검 "추경호 직권남용 피해자 특정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6/news-p.v1.20250916.7c8e545e98ed4563939de701ffa12209_P1.webp" /></figure><p>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p><p>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라는 국민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특검 출석 예정 사실을 밝혔다.</p><p>그는 “12·3 내란의 밤 당시 국회에서 이뤄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된 상황을 진술할 것 같다”며 “가끔 내란의 밤을 떠올린다. 그때를 생각할수록 주권자인 국민의 위대함과 민주주의 소중함이 가슴 깊이 와닿는다”고 말했다.</p><p>그는 “국민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믿는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p>박지영 특검보도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17일 오후 4시 김 원내대표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비상계엄 전후 사실관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p><p>특검이 국회에 있는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방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상황과 계엄 해제 의결 과정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p></div>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내란특검, 17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조사···“계엄해제 상황 진술”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35523362_w.jpg" /></figure><p>[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16 ryuchan0925@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16 ryuchan0925@newspim.com.

영장심사 출석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div><p>'건진 구속'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오후 2시 시작</p><p>[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p><p>권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3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 앞에 있던 일부 시민들이 권 의원을 향해 욕설을 하며 항의하기도 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35756950_w.jpg" /></figure><p>취재진 앞에 선 권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말했다.</p><p>이어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며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부연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p><p>권 의원은 '오늘 심문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가' '통일교에서 1억원 받은 혐의 여전히 부인하나' '평소에 통일교 관계자들과 만나왔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조사 후 통화를 시도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p><p>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p><p>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약 1억원을 수수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p><p>영장 심사를 맡은 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달 5일에는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p><p>hong90@newspim.com</p></div>

'건진 구속'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오후 2시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통일교 청탁 의혹' 권성동 구속심사 출석…"文정권 탄압 수사 생각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22039873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의 건을 두고 무기명 투표를 하기 위해 명패가 놓여 있다. 2025.09.16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의 건을 두고 무기명 투표를 하기 위해 명패가 놓여 있다. 2025.09.16 pangbin@newspim.com.

나경원 간사 선임건 무기명 투표 실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3607cfbd-8f3b-44d5-ae6d-b76fa4582690.jpg" /></figure><p>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이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 만인 15일 열렸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공판에서 구형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p><p>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p><p>오전 재판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곽상도 전 의원이 차례로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신문이 끝난 뒤 오후에는 변호인 측 최종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p><p>사건 당시 원내대표로서 당을 이끌었던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을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어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는 극단적인 폭력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결국 의회 독재나 다수당의 폭거를 용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p><p>송 원내대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 방문과 관련해 “채이배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의원실에 가기는 했지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당시 나는 초선의원 중 막내였다. 검찰이 나를 표적 기소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박했다.</p><p>곽 전 의원도 “왜 5년 넘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도 본인들이 하지 않은 행동이 공소장에 적혀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p><p>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p><p>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다 물리적 충돌로 비화했다.</p><p>검찰은 당시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이 사망하면서 공소가 기각돼 현재 피고인은 26명이다.</p><p>또 검찰은 한국당 인사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역시 서울남부지법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p></div>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이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 만인 15일 열렸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공판에서 구형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은 일상적 정치 행위”…6년5개월 만에 결심 공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5/250915103651998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15 mironj19@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15 mironj19@newspim.com.

나경원 의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심 공판 출석

<div><p>■ 4년 연임·전작권 전환…李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p><p>■ 우상호 "대법원장 거취 논의 안해…거론할 계획도 없다"</p><p>■ '보증금 미반환' 청년안심주택…오세훈, 해결 방안 찾는다</p><p>■ '갯벌 구조 순직 사고' 인천해경서장·파출소장 대기 발령</p><p>■ '청탁 의혹' 권성동 구속심사…"文정권 탄압 수사 생각나"</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458447500.jpg" /></figure></div>

■ 4년 연임·전작권 전환…李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 우상호 "대법원장 거취 논의 안해…거론할 계획도 없다" ■ '보증금 미반환' 청년안심주택…오세훈, 해결 방안 찾는다

[뉴스핌 이 시각 PICK] 李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外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42352216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생경제연구소·민주언론시민연합·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전광훈의 언론사 입막음용 조정신청 규탄 및 전광훈 사기폰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16 mironj19@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생경제연구소·민주언론시민연합·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전광훈의 언론사 입막음용 조정신청 규탄 및 전광훈 사기폰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16 mironj19@newspim.com.

'언론 입막으려는 전광훈 협박용 손해청구 규탄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한준호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건태 의원, 한 위원장, 이주희 의원. 2025.09.16 gdlee@newspim.com.

권성동·이철규 고발 취지 설명하는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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