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유럽의 한 대형 마트 체인점에서 김치를 '중국 김치'로 표기해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줬다"며 "'아시아 그린 가든'(ASIA GREEN GARDEN)은 독일의 유명 마트 체인업체인 '알디'(ALDI)에서 생산한 자체 브랜드"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0832191360.jpg" /></figure>지난 2년 전 이 김치는 '아시아 그린 가든' 로고와 '김치'(KIMCHI) 사이에 '차이니즈'(Chinese)라고 썼고, 독일어(Original aus China)와 이탈리아어(Originale dalla Cina)로 '중국에서 기원' 했다는 문구가 쓰여져 있어 논란이 됐던 상품이다.당시 서 교수는 업체 측에 항의 메일을 보내 당장 '판매 중지'를 강하게 요청했다.서 교수는 "현재는 '중국에서 기원' 했다는 문구는 빠졌지만 아직까지 독일어로 'Chinesisch KIMCHI'(중국 김치)로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만에 하나 '중국산 배추'로 김치를 제조했다 하더라도 원산지 표시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유럽인들에게 자칫 김치가 중국 음식인양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기에 반드시 표기를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또 항의 메일을 보낼 예정이다. 왜냐하면 잘못된 표기를 바로 잡는 것 부터가 '김치 세계화'의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moonddo00@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5/2GZ6RJNHJD_1.JPG" /></figure>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 송종화 대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교촌 순살치킨의 중량 축소 문제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교촌에프앤비의 순살치킨 중량 축소를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촌치킨이 기존 700g이던 순살치킨 한 마리 제품을 지난달부터 500g으로 줄였고 가격 변동은 없었다"며 "이런 판매 행태는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촌치킨이 중량을 줄이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배달앱에는 전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교촌치킨은 2018년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배달비를 도입하며 '2만 원 치킨 시대'가 시작됐다"며 "과거의 사례를 좀 고려한다면 보다 신중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본다, 홈페이지나 배달앱 및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다 제대로 공지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5/2GZ6RJNHJD_2.jpg" /></figure>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교촌치킨의 원재료 공급 차질과 가맹점 피해 문제를 두고 송 대표를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교촌치킨은 2019~2020년 원재료 공급 문제로 공정위에 신고된 전력이 있다"며 "당시 주력 메뉴 '윙콤보'의 공급률은 가맹점 발주 대비 52% 수준에 그쳤다. 이후 신규 거래처를 15곳 발굴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공급률이 39%까지 떨어졌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6년째 원재료 공급 차질이 반복되고 본사가 가맹계약을 위반하는 상황에서 일부 가맹점이 공정위에 신고하자마자 두 달 만에 가맹계약 위반으로 해당 가맹점의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며 "이는 공정위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송 대표는 "그동안 대처가 미흡했지만, 올해 들어 공급 안정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외부 사입은 브랜드 품질 관리상 허용이 어렵다"면서도 "가맹점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이헌승 의원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언급하며 "치킨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외식 품목으로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공정위가 소관 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에서도 한번 관련 사항을 검토해 주시고 식약처 등의 유관기관하고 의논해달라"고 주문했다.</div>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 송종화 대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교촌 순살치킨의 중량 축소 문제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감 불려간 교촌치킨, 여야 일제히 질타…"공정위도 나서달라"

<div>14일 국회 산중위 중기부 국감 출석[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화장품 등 중소기업 제품의 카피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허종식(인천 동구 미추홀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장품 중소기업 제품이 무단으로 모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22720627.jpg" /></figure>허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K-뷰티의 저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K-뷰티를 이끄는 것은 중소기업이지만, 이들의 기술과 디자인이 대형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모방되고 있다"며 "양심 탈취 행위에 대형·중견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중소기업은 도산 위기까지 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질의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만든 화장용 스펀지(퍼프)와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퍼프를 직접 비교하며 "생김새가 거의 동일하다. 중소기업은 이 제품을 5000원에 팔지만, 다이소는 똑같은 제품을 1000원에 판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고 언급했다.이어 허 의원은 "중기부와 지식재산처가 협력해 이런 카피 제품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K-뷰티를 견인하는 중소기업들이 다 무너진 뒤에야 대응할 수는 없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카피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식재산처와 긴밀히 협력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ang@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화장품 등 중소기업 제품의 카피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한성숙 "中企 제품 카피 심각…지식재산처와 보호 방안 마련"

<div>피해 중소기업 96.7%…대응 포기 79%오세희 의원 "정부 차원 산업 보호 시급"[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국발 초저가 e커머스 확산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짝퉁 상품이 대량 유통되면서 'K-브랜드'의 신뢰도마저 흔들리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중국발 초저가 덤핑과 짝퉁 상품이 국내 제조·유통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의 생존 위기와 더불어 K-브랜드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의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6.7%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79%는 사실상 대응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중국 자본의 초저가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K-뷰티와 패션, 생활용품 등 소비재 산업의 피해가 두드러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7/2410170954075480.jpg" /></figure>이에 대해 오 의원은 "국내 화장품 브랜드와 디자인이 거의 동일한 제품이 중국 플랫폼에서 정품의 10분의 1 이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이를 국산 정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선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해외직구 거래액은 2019년 2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원으로 약 3배 급증했다. 이 가운데 중국산 제품 비중이 61.4%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국내 쇼핑 앱 순위 2·3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으로, 초저가 수입품이 급증해 국내 유통시장 가격 질서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각국은 이미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올해부터 800달러 이하 직구품 면세를 전면 폐지하고, 중국산 제품에 평균 3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도 2028년부터 150유로 이하 직구품에 관세를 적용하며, 호주는 이미 1000호주달러 이하 제품에도 10%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150달러 이하 면세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오 의원은 "중국발 e커머스 공세는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국가 산업의 경쟁력과 K-브랜드의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피해기업들이 대응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짝퉁 상품 단속 강화와 e커머스 시장 교란 방지 등 산업 보호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ang@newspim.com</div>

오세희 의원 "정부 차원 산업 보호 시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국발 초저가 e커머스 확산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짝퉁 상품이 대량 유통되면서 'K-브랜드'의 신뢰도마저 흔들리고 있다.

[2025 국감] 중국 초저가 공세에 K-브랜드 '붕괴 위기'…中企 피해 97%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4/972b803a-47c4-43ce-9d7b-bc7a5820e3de.jpg" /></figure>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 관련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중국인 건강보험 빼먹기가 "혐중(嫌中) 가짜뉴스"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에선 실제 부정수급이 많다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감에서 "극우 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데, 제1야당까지 합세하는 게 걱정된다"면서 "(중국인 의료쇼핑으로)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최근 국내 체류 중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겠다면서 3대 쇼핑 방지법을 내세운 걸 공격한 것이다.같은 당 전진숙 의원도 중국인 의료쇼핑 논란을 두고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정치권이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인 '건보 먹튀'는 건보공단의 (2020·2023년) 통계 오류가 있었다. 수정 발표로 멈춰선 안 되고, 혐중을 부추기는 자료로 쓰이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오해 있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다. 지난해 중국인 부정수급자는 전년 대비 35% 이상 증가했다"면서 "8년간 4700여억원의 중국인 건보 적자가 누적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작년 제도를 개선했고, 올해까지 흑자 기조가 이어진다. 혐중 정서가 아니라 건보 재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건보 혜택 활용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인이 중국 등 외국에서 이용하는 건보 수준과 유사하게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하자는 '상호주의'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상호주의 도입 주장이 혐중 조장이냐"면서 "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등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솜방망이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이고, 중국인도 과거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작년엔 55억원 흑자"라고 밝혔다. 또한 건보 부정수급 중국인이 많은 건 외국인 가입자 중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상호주의는 국가별 건보 보장 상황 등이 달라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4/dc4891ae-32ec-40f8-8bef-794a54d0fc04.jpg" /></figure><h2>정은경 "보건의료 심각 경보, 다음 주쯤 해제" </h2>한편 정은경 장관은 의정갈등에 따른 보건의료 '심각' 경보를 다음 주 쯤에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기단계 조정 시점을 묻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위기평가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주엔 해제될 수 있냐는 질의엔 "그럴 계획"이라면서 "해제됐을 때의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추진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사상 처음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심각' 수준까지 올렸다.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도 지금껏 가동해오고 있다.<h2>'복지부 직원 정신건강 위험' 지적엔 "심각, 개선 필요" </h2>정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두곤 "로드맵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병원 수준까지 올려서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중증·응급진료가 되게끔 하는 게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 전략"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의 인력 확보 대책도 "어떻게 기획할지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신속히 확정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직원 마음건강 진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누적된 복지부 공무원들의 번아웃(소진)·우울 상황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업무 부담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정신건강 관리 제도화, 부처 정원 확보, 정부 내 보고·협의 등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div>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 관련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중국인 건강보험 빼먹기가 "혐중(嫌中) 가짜뉴스"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에선 실제 부정수급이 많다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의료쇼핑' 공방…與 "혐중·가짜뉴스" 野 "부정수급 많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4/2GZ6D7V2QU_3.jpg" /></figure>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카카오톡은)기술적으로 이전 버전으로의 롤백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우 부사장은 이날 "2.0에서 1.0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2.0에서 2.1 버전 등이 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카카오톡 업데이트 이후 국민의 공분이 들끓고 있다"며 "숏폼이 강제로 송출된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도 당황스러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황당한 건 이 사태를 주도한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이용자 비판을 입틀막 하려고 관련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등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다만 이를 두고 카카오 관계자는 "(우 부사장의 설명은) 예전 버전으로 단순히 되돌리는게 불가능하다는 설명 중에 나온 말"이라며 "업데이트 이전처럼 친구 목록을 되살리고 피드형 게시물을 소식 메뉴로 볼 수 깄게 하는 개발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div>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카카오톡은)기술적으로 이전 버전으로의 롤백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속보] 카카오 “카톡 업데이트 이전으로 롤백 불가”

<div>14일 국회 과방위 국감서 '카톡 빅뱅 업데이트' 논란 해명우영규 부사장 "광고 수익 목적 롤백 불가설은 사실 아냐"[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톡 빅뱅 업데이트'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과 개선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조만간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과방위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카카오톡이 강제 업데이트를 통해 숏폼 콘텐츠를 기본 노출하면서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며 "업데이트 한 번에 시가총액이 3조 원 증발하고, 앱 평점은 1.0점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데이트를 되돌리는 롤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용자 피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우 부사장은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과 개선 요구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완전한 롤백은 어렵지만,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일부 커뮤니티에서 광고 수익을 이유로 롤백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회사의 고려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805176210.jpg" /></figure>미성년자에게 숏폼 콘텐츠를 강제 노출하는 기능의 지적에 대해서는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며 "15세 이상 이용자에 대해서는 비식별 정보를 바탕으로 한 행태 데이터만 활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어 "향후에도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며 "법규 위반 여부는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dconnect@newspim.com</div>

14일 국회 과방위 국감서 '카톡 빅뱅 업데이트' 논란 해명. 우영규 부사장 "광고 수익 목적 롤백 불가설은 사실 아냐"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톡 빅뱅 업데이트'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과 개선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조만간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 국감]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 "이용자 불편 알고 있다…조속히 개선하겠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중국의 대두(콩) 수입 중단 조치가 미국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중국과의 일부 무역 관계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콩을 사지 않고 있어 우리 농가, 특히 콩 농민들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Economically Hostile Act)"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보복 조치로 중국과의 일부 사업을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식용유와 무역의 다른 요소들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5/2508151919540300_w.jpg" /></figure>트럼프 대통령은 "예를 들어 우리는 식용유를 자체적으로 충분히 생산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 굳이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중국 무역 갈등에서 농업 부문 피해를 거론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이 실제로 '식용유 거래' 중단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에도 트루스 소셜을 통해 중국의 잇따른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전례 없는, 엄청난 무역 적대 행위"라고 비판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 등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그는 특히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도 내비치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강경 발언은 미중 무역 협상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kckim100@newspim.com</div>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중국의 대두(콩) 수입 중단 조치가 미국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중국과의 일부 무역 관계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中과 식용유 등 일부 무역 관계 종료 검토"

<div>입점업체에 최혜대우·가격조정 의혹…"대표 몰랐다면 위증"우아한청년들 산재율 도마에…"수락시간 단축, 사고 유발 구조"[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배달의민족(배민)이 수수료를 올려도 가게들이 음식 가격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최혜대우' 의혹에 대해 "정책상 그런 요구는 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김 대표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배민이 가격 조작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배민과 쿠팡이츠가 '한그릇', '1인분'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음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뒤 할인 판매를 강요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대표는 "목표상 고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려는 취지"라면서도 "가격 설정은 업주들이 직접 한다"고 선을 그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64856705_w.jpg" /></figure>이인영 의원은 이어 "배민이 라이더와 업주에게 출혈을 강요하고 기만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 대표는 "다양한 상품으로 추가 매출을 창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쿠팡이츠 김명규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서비스 할인 과정에서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이강일 의원의 질책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 재발을 막겠다"고 답했다.배민의 '로드러너' 도입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배민 커넥트보다 못한 프로그램을 강제 도입하면서 개런티를 붙여 본사에 송금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지원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피드백을 받아 기술자들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도입을 철회하라"는 요구에는 답하지 않았다.본사 송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이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DH)에 5327억 원을 송금해 자사주를 매입·소각하며 이중이익을 챙겼다"며 "포장 방문 수수료 역시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주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이 라이더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며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mkyo@newspim.com</div>

입점업체에 최혜대우·가격조정 의혹…"대표 몰랐다면 위증" 우아한청년들 산재율 도마에…"수락시간 단축, 사고 유발 구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배달의민족(배민)이 수수료를 올려도 가게들이 음식 가격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최혜대우' 의혹에 대해 "정책상 그런 요구는 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2025 국감] "최혜대우 요구 안했다"…김범석 배민 대표, 국감서 의혹 부인

<div>[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유튜버들의 가짜뉴스 대응과 중국의 K콘텐츠 표절 문제 등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대책을 마련하겠고 말했다. 최휘영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튜버, 유사 언론의 가짜뉴스 유통 방지와 K콘텐츠 표절 문제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이날 김교흥 문체위 위원장은 "전 정권 청와대 대통령실에 시민사회수석실에서도 유튜버가 여론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언론보다 빨리 현안에 대해서 정보를 넘겨줬다고 양심 선언을 했다.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75107654_w.jpg" /></figure>이어 "그동안에 유튜버들이 올렸던 37개의 계정에 확인해 보니까 1만 8천 개가 지금 삭제되고 있다. 유튜버들이 슈퍼챗 수익으로 13억 가량을 수익을 올리고 후원금을 걷고 하면 2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모을 수 있었던 구조였는데 문체부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결국 국민들은 양극단 속에서 보수와 진보 간의 양극단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면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자극적인 기사를 내서 이렇게 국민을 현혹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의 유착, 정보 선동 이런 것들은 대책을 반드시 문체부에서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정말 사명을 갖고 해달라. 대한민국이 이러다가 나중에 큰일 난다. 보수와 극우, 진보를 떠나서 사실이 아닌 것들은 분명히 막아줘야 되겠다. 대책을 문체부에서 좀 세워달라"고 부탁했고 최휘영 장관도 동의했다.또 김 위원장은 "K 문화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서 K콘텐츠 해외 표절되는 사례가 심각하다"고 저작권 보호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제작해 글로벌 돌풍을 일으켰던 흑백 요리사를 중국에서 그대로 표절했다. 검은 옷과 하얀 옷 입고 시스템이 똑같다. 윤여정 씨가 나온 '윤식당'도 중찬팅이란 프로그램으로, 쇼미더머니는 랩 오브 차이나, 환승연애는 친구라도 괜찮아로 표절됐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75124002_w.jpg" /></figure>그러면서 "문체부에서 아무 대책이 없다. K 컬처 300조, 50조 수출하면 뭐 하겠나. 다 표절한다. 흑백 요리사는 제작비만 100억이 드는 겁니다. 저작권료도 안 내고 표절하는 건 굉장히 심각하다. 지식재산처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해외 표절 대응 및 지원 제도를 하고 국제 분쟁 예방까지 대응하는 게 있다. 저작권은 문체부에서 한다. 예산도 고작 한 8억 정도밖에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사건이 터지면 소송 지원비나 일부 대준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콘텐츠들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런 창작 활동을 하는 걸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다. 문체부에서 정말 강력하게 좀 대책을 세워주십사 한다"고 당부했다.최휘영 장관은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사실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또 대책 마련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겠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면밀하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이와 함께 시스템과 대안, 외교부를 통해 국가적으로 항의도 해야 한다는 주문에도 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저작권 보호 조치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jyyan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유튜버들의 가짜뉴스 대응과 중국의 K콘텐츠 표절 문제 등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대책을 마련하겠고 말했다.

[2025 국감] K콘텐츠 中표절 문제 심각…최휘영 장관 "근본적 대응 면밀히 검토"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유럽의 한 대형 마트 체인점에서 김치를 '중국 김치'로 표기해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줬다"며 "'아시아 그린 가든'(ASIA GREEN GARDEN)은 독일의 유명 마트 체인업체인 '알디'(ALDI)에서 생산한 자체 브랜드"라고 밝혔다.

유럽 대형 마트에 '중국 김치' 표기 판매 여전…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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