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시작된 카드 소비액 환급 제도인 ‘상생페이백’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60대 이상 고령층의 신청률은 여전히 낮아 디지털 기반의 절차가 참여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상생페이백 신청자는 939만122명으로 집계됐다. 접수 시작 16일 만에 국민 5명 중 1명이 신청한 셈이다.
상생페이백은 올해 9~11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었을 경우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3개월 최대 3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됐다.
연령별 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 신청자 939만명 중 30대(26%)와 40대(25%)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50대(19.3%), 20대 이하(18.4%) 순이었다. 반면 60대 이상은 11.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인구 대비 신청률 역시 60대(10.8%), 70대(4.1%), 80대 이상(1.1%)으로 고령층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30대(36.7%), 40대(30.9%), 50대(20.9%)와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낮은 참여율이 복잡한 온라인 신청 절차와 ‘디지털온누리’ 앱 설치 의무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온라인 본인 인증과 앱 연동 과정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와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현장 신청을 돕고 있지만, 여전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상생페이백 관련 상담·민원은 총 77만7752건이었다. 이 중 ‘신청 방법 문의’가 29만1269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 수단인 ‘디지털온누리 앱 관련 문의’(25%)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