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화 논쟁 재점화

보험 설계사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복지 혜택 강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는 주장과 과도한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이 여전히 맞서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설계사 노동조합 위주로 구성된 보험영업인노동자연대(이하 보노련)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정책 협약식을 열고 보험설계사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금융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보노련은 이날 협약에서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제정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적용 ▲개인보험대리점 산재·고용보험 확대 적용 ▲보험모집 외 업무강요 중단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주목받는 과제는 보험설계사에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직장가입자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특수고용직의 고용안전망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에 보험설계사도 산재·고용보험 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현재 '4대 보험' 가운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할 수 없고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적용된다. 이는 설계사가 정규직이 아닌 위촉계약 형태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계약직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설계사들의 4대 보험 가입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실적 중심 영업 자주 나타나는 직원 이탈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영업 구조로 전환하는 데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일부 GA는 이미 설계사를 정규직 형태로 고용해 4대 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실적 압박 없는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비용 측면에서 업계의 우려도 크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설계사와 보험사 또는 GA는 보험료를 공동 부담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업계 전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비용 부담은 특히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GA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는 대규모 설계사 해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2021년 산재·고용보험 의무 가입 시행 시 부담하던 보험료 규모만 1000억원에 달했다"며 "이번에는 부담이 10배 이상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오히려 설계사 채용을 포기하거나 위촉을 중단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설계사의 생계와 복지 확대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혼란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최근 월급 외 부수입을 내세운 소위 'N잡러' 설계사 육성에 주력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까지 보험료를 징수할 경우 중복 지출 부담이 커져 가입 매력이 옅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일부 보험사들이 최근 겸업 형태의 'N잡러' 설계사 육성에 나선 상황에서, 이들에게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면 중복 부담으로 인해 제도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설계사는 수입이 일정치 않아 매달 고정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큰 부담"이라며 "특히 수입이 거의 없거나 활동이 적은 설계사에게도 의무납부를 강제할 경우, 직업 지속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사 본인이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