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심리 회복 열쇠는 주거비 절감 부동산 정책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새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택하는 날이다. 고작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이미 대선 예비 후보들은 국민 표심을 잡기 위해 분야별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눈에 띄고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과 맞물려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다고 판단하는 이들은 부동산 정책에 특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교통시설 확충, 공공택지 활용을 통한 임대아파트 공급 계획 등이 주다. 대체적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혜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현재 내수 유통 산업의 어려움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다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거비 감소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 건설이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에 일환으로 활용됐다. 건설공사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들이 돈을 쓰게 하면서 경기를 활성화 시켰다.

하지만 현재는 주거비용을 절감 시켜주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 천정부지로 오른 주택가격, 이에 따른 불안 매수 및 영끌, 매매시점과 비교해 크게 오른 금리 등으로 주거비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혔다.

닫힌 소비자들이 지갑은 자연스레 경기침체로 이어졌다. 2023년 폐업 자영업자 수는 98만6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2024년에는 1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 유통업 중심인 롯데그룹이나 신세계그룹 등 국내 굵지 대기업들도 위기관리에 돌입했다. 해외 비중이 적은 대부분의 기업은 '창사 이례 최대 위기'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에 들어가는 주거 고정비를 줄여 소비심리를 부추겨야 한다. 소득구간별 주담대 금리 혜택을 늘리는 방안, 정부정책대출 대상 확대, 관련 세금 인하 등이 다양한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집값은 이미 중산층도 다가가기 어려운 가격까지 올랐다. 주택경기 활성화는 건설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소비심리 확충에는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상황에 맞는 부동산정책을 통해 국내 유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