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5025_786255_1951.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3년 10월 24일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지난 2023년 10월 24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제시카법'과 '고위험 성범죄자'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5025_786253_1729.png" /></figure>●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 지정된 시설에서만 거주​​​​​​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3년 10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월 24일 밝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해당 지역이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천∼2천 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2/2DFO340C09_1.png" /></figure>제주도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이 1만명을 넘어섰다.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제주도의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1만1191명이다. 이들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한 외국인이다.상당수는 제주에 체류중이지만 일부는 몰래 제주 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불법체류자는 지난해 1만826명보다 3.4%(365명) 증가했고, 2022년 8569명, 2021년 9972명에 비해서는 각각 30.6%(2622명), 12.2%(1219명) 늘었다.코로나 팬더믹 시기 주춤했던 불법체류자는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중국 1만412명(93%),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 몽골 133명(1.2%), 캄보디아 31명(0.3%), 라오스 28명(0.3%) 등이다.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현재 111개국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 중이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입국 후 국내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이 제한된다.무사증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여권과 사증을 소지하되 예외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제주도내 중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무질서한 행위도 종종 도마에 오르고 있다.최근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한 아이가 대변을 보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를 제지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있는 중국인 엄마의 모습에 현지 네티즌들조차 부끄럽다는 반응이 쏟아졌다.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충봉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동도 포착됐다. 중국어 안내방송과 관리인이 이를 제지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웠다.</div>

제주도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이 1만명을 넘어섰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제주도의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1만1191명이다. 이들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한 외국인이다.

웃통 벗고 길에서 대변 보고 다 '중국인'이더니…제주 내 불법체류자 무려

<div>제주도 자치경찰단, A씨 약사법 위반 혐의 입건A씨, 2016년 무사증 입국 후 8년간 불법 체류해A씨,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인계…강제 퇴거 예정중화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figure><img src="https://www.jejunews.com/news/photo/202410/2214285_241783_4727.jpg" /></figure>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발기부전 및 조루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중화권 SNS를 통해 중국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50여 정의 전문의약품을 택배 발송이나 대면 거래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자치경찰은 A씨 거주지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발기부전 및 조루 치료제 1200여 정을 발견해 전량 압수했다.이들 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허가된 치료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A씨는 2016년 11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약 8년간 불법 체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A씨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고, A씨는 조만간 중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불법 의약품 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div>

제주도 자치경찰단, A씨 약사법 위반 혐의 입건. A씨, 2016년 무사증 입국 후 8년간 불법 체류해. A씨,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인계…강제 퇴거 예정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한 30대 불법체류 중국인 검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2/2DFO3GYW46_1.png" /></figure>한국인 목사가 필리핀에서 인신매매 혐의로 종신형을 최종 선고 받았다.2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대법원은 미성년 신도를 모집해 강제 노동을 시킨 혐의(인신매매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인 목사 오모씨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오씨에게 벌금 200만 필리핀페소(약 4800만원)를 부과하고 피해자들에게 180만 페소(약 4300만원)를 손해배상할 것을 명령했다.한국 개신교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 목사인 오씨는 2008년 필리핀으로 이주해 북부 루손섬 팜팡가주에서 무허가 신학교를 운영했다. 오씨는 비용 부담 없이 신학 공부를 시켜줘 목사나 선교사가 되게 해주겠다며 17세 학생 3명을 끌어들였다.이후 2013년 현지 당국은 오씨가 이들 학생에게 무급으로 또는 50~200필리핀페소(약 1200~4800원)의 미미한 금액만 주고 신학교 건물을 짓는 힘든 노동을 강요한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에 필리핀 국가수사청(NBI) 등 당국이 그해 4월 오씨의 시설을 단속해 학생들을 구출하고 A씨를 체포했다.피해자 중 한 명은 자신이 9개월 동안 그곳에 있다가 진짜 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당국에 진술했다. 이 피해자는 수업은 받지 못하고 대신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육체노동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오씨는 피해자들에게 종교 훈련의 일환이며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기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정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은 “오씨는 미성년자들이 선택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악용했다”며 “종교적 신념을 착취하고 무기화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인신매매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동의는 중요하지 않고, 동의가 오씨의 형사 책임을 부정하거나 경감할 수는 없다”며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헀다는 오씨의 주장을 기각했다.</div>

한국인 목사가 필리핀에서 인신매매 혐의로 종신형을 최종 선고 받았다. 2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대법원은 미성년 신도를 모집해 강제 노동을 시킨 혐의(인신매매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인 목사 오모씨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학교인 줄 알고 다녔는데"…미성년자 끌어들인 한국인 목사 결국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23/news-p.v1.20240911.84178d04ac254a2d9d28634a155a594c_P1.webp" /></figure>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심리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2억원을 구형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23/news-p.v1.20240911.a985183652b54974a95d2443053313f6_P1.webp" /></figure>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피고인는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미필적 고의 행위을 벌였다고 주장했다.A씨는 직접 반성문을 읽으며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봤다”며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보다 판단을 못했던 것 같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에스파 카리나 등 여러 연예인들을 비방한 영상을 게재했다. 당시 A씨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로 6만 명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비방 영상으로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이익을 거뒀다.이외에도 A씨는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가수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div>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장원영·카리나 비방’ 탈덕수용소, 징역 4년·추징금 2억 구형

<div>도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14세~19세 청소년, 올해 8월 기준 328명…매년 증가세유튜브나 SNS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에 무방비로 노출…성인인증 없이 접속 가능범정부 대응팀 TF 유명무실…전문가 "우리나라에 불법 도박 전문 단속기관 사실상 없어""청소년들, 도박에 빠져 사기·편취 범죄 연루…불법 도박 사이트의 불법 계좌 말소가 최선책"<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668632_1420416_m_1.jpeg" /></figure>최근 유명 개그맨이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큰 빚을 진 사실을 공개해 사회적 파장이 이는 가운데, 특히 바카라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소위 일진이라는 불리는 학생들이 총판을 맡아 음성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사실상 우리나라에 불법 도박 전문 단속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도박 사이트의 불법 계좌를 말소시키는 것만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조언했다. 23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수는 ▲2020년 91명 ▲2021년 63명 ▲2022년 74명 ▲2023년 169명 ▲2024년 8월 32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집계 8개월 만에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전화나 온라인으로 도박 문제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는 2020년 583명에서 2023년 1023명, 오프라인에서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는 2020년 703명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1839명으로 급증했다.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나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도박에 접하는 것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튜브에 카지노 게임 중 하나인 '바카라'를 검색하면 수많은 라이브 방송이 나온다. 바카라 라이브 방송에 들어가 보면 댓글 창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주소들이 도배 돼 있다. 이들 방송과 도박사이트는 별도의 성인인증 없이 접속할 수 있어 청소년들은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668632_1420416_m_2.jpeg" /></figure>또 지난해 5월까지 포커 게임의 일종인 '홀덤 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이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 출입이 허용됐던 점도 청소년의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했다.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TF(태스크 포스)'를 구성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미비하다. 범정부 대응팀 TF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지난해 말 9곳 정도의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TF를 운영하면서 모인 건 고작 3번 뿐"이라며 "심지어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흔한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당연히 성과는 없었다"고 전했다.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은 "집에서 조용히 혼자 도박하는 성인과 달리 청소년들은 주변에 본인이 도박하는 사실을 알리고 친구들끼리 정보를 공유한다"며 "청소년들 대부분 '바카라'를 통해 도박에 빠지는데 악마의 게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독성이 심하다. 배팅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도 짧다 보니 빠른 시간에 많은 돈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668632_1420416_m_3.jpeg" /></figure>조 교장은 "학교에서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애들은 교내에서 총판 역할을 하며 주변 학생들을 모은다. 총판은 주변 학생들이 도박에서 잃은 돈의 40% 정도를 수수료로 갖는다"며 "또 총판은 돈을 잃은 학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대부분 도박으로 다시 돈을 잃는다. 이후 돈을 갚지 못한 학생들이 절도를 저지르는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에서 불법 도박을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기관은 사실상 없다"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드는 불법 도박 단속은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해 도박 청소년과 상담하는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그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불법 계좌를 말소시키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청소년에 의해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핵심인 계좌가 말소됐다는 소문이 돌면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도박에 빠진 아이들이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하면서 사기나 편취 관련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 청소년 시기에 이를 교정하지 않으면 성인이 됐을 때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도박 예방 및 치유·재활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해 수요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div>

도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14세~19세 청소년, 올해 8월 기준 328명…매년 증가세. 유튜브나 SNS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에 무방비로 노출…성인인증 없이 접속 가능

악마의 게임 '바카라'에 빠진 청소년들…"일진들이 총판, 불법계좌 말소가 최선" [데일리안이 간다 90]

<div>23일 대법원 전합 공개 변론정부 측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장애인 지원에 최선"오경미 대법관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라는 것인가" 지적[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은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3일 지체장애인 김모 씨와 이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등 사건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는 전합은 판례 변경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루며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직접 맡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14/2405141654503770.jpg" /></figure>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의 공공이용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제정됐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한 대통령령 시행령은 편의점과 같은 소매점에 대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장애인등편의법과 시행령은 1998년 4월 처음 시행됐으나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약 98% 정도가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면제됐고 이는 2022년 4월에서야 개정됐다.이에 김씨 등은 해당 시행령이 대부분 편의점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했음에도 국가가 이를 개정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재판에선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 국가의 불법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국가 배상 책임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지 등이 쟁점이다.원고 측 이주언 변호사는 "쟁점 규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접근권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행정입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위헌·위법적 쟁점규정은 제정 즉시 또는 늦어도 3년이 지나서는 개선이 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반면 피고 측 이산해 변호사는 장애인 접근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제정되는 등 장애인등편의법이 87차례 개정됐고,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애인국의 1년 예산 중 약 50%가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족하나마 정부는 장애인 접근권을 포함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오경미 대법관은 "국가가 매년 거액을 장애인 활동 지원에 투입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해당 장소에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인데 이동만 시켜주면 뭐 하는가. 시설 접근권이 확보되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소규모 소매점 등에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을 '대체되는 권리'라고 말한 것에 놀랐다"며 "활동지원인을 붙이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에 참고인으로 나온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은 "(장애인이) 이동하고 목적지에서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도 추구하는 바이나, 정부는 공공영역이나 규모가 큰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방안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정부는 면적 구분 없이 공공의 영역에서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2008년부터 해오고 있고, 소규모 매장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6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할 때 소매점 등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국가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원고 측 이온달 변호사는 "행정입법부작위는 장애인의 접근권 침해의 근본적 원인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했을 때부터 이미 발생이 예정된 결과"라며 "이에 불법 확인을 위한 상징적 배상이 필요하고, 규범적으로 국가가 행한 불법의 상응하는 위자료가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그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선 사실상 유일한 사법적 통제 수단이며, 국가배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이 축소될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반면 피고 측 유일한 변호사는 "원고는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해 접근권 침해가 존재하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접근권 침해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앞서 1·2심은 국가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전합은 최종 토론 등을 거친 뒤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hyun9@newspim.com</div>

정부 측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장애인 지원에 최선" 오경미 대법관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라는 것인가" 지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은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시행령으로 장애인 편의점도 못가" vs "공공·대규모 시설부터 순차 진행"

<div><h2>엔데믹 이후 증가...중국인 불체자 1만명 넘어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3/de16a75d-a93f-4b55-a5f4-b2ab0039e053.jpg" /></figure>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다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또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는 올해 6월 말 현재 1만1191명에 달한다. 지난해 1만826명보다 3.4%(365명)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법체류자가 줄어든 2022년 8569명보다 30.6%(2622명)나 늘은 수치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무사증 입국이 금지되면서 2020년 1만801명, 2021년 9972명, 2022년 8569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했다.특히 제주도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이 1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중 93%는 중국인(1만412명)이다. 이어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 몽골 133명(1.2%), 캄보디아 31명(0.3%), 라오스 28명(0.3%) 순이다.불법체류자가 늘면서 관련 범죄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오후 3시쯤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돌아다닌 50대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과 함께 거주하던 40대 중국인까지 모두 불법 체류 신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넘겼다.<h2>1억원 상당 금품 훔쳐 적색수배까지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3/a0a6f9e1-6f6c-40cf-b33b-a1c13971e8a1.jpg" /></figure>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7월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을 상대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 판매하거나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등 모두 3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영수증이나 국내 거주신고증만 있으면 국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얼굴 사진만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신분증을 위조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60대 한국인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불법체류 중인 제주에서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후 중국으로 달아난 중국인도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5월 7일 오전 3시 1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약 1억원 상당의 귀금속 70여 점을 훔치고 도망간 40대 중국인을 인터폴 적색수배 후 추적 중이다. 이 중국인은 당일 오전 11시 20분 제주공항에서 상하이로 향하는 항공편을 타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체류자인 점을 이용해 범행 전 출입국·외국인청에 자진 출국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제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현재 111개국 외국인에 대해 사증(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입국 후 국내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이 제한된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제주를 방문한 무사증 외국인 관광객은 131만5638명에 달한다.</div>

엔데믹 이후 증가...중국인 불체자 1만명 넘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다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또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불법체류 중국인 1만명 넘어...1억 금품 훔쳐 적색수배도

2023년 10월 24일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지난 2023년 10월 24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제시카법'과 '고위험 성범죄자'다.

[1년전 오늘]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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