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2/2025021250660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숙려기간 20일' 규정에도 野의결…19일 전체회의 후 이달내 처리 전망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2/20250212507772.jpg" /></figure>전날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2/20250212507768.jpg" /></figure>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한 만큼 명 씨가 자신의 여론조사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명태균 특검법은 제정안인 만큼 20일 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상정을 의결했다.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될 수 없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상정이 가능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2/20250212507767.jpg" /></figure>여당은 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의도라고 비난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발의한 법안을 오늘 올려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떻게든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여당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로 법안이 발의됐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명태균 씨가 말하는 (명태균 관련 의혹의 핵심 증거인) '황금폰'에 쫄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당긴 것"이라며 "(의혹의 규명은)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숙려기간 20일' 규정에도 野의결…19일 전체회의 후 이달내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野, "내란 극복" 명태균특검법 법사위 상정…與 "李대선용" 퇴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14251051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2025.02.11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2025.02.11 pangbin@newspim.com.

명태균 특검법 의안과 접수하는 야6당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GB61FA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1일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div>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속보]민주,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 발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2/1e0e72fb-a6af-4ffe-95f8-cfcbf4e4c156.jpg" /></figure>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엄에 동원됐던 군 지휘관들을 접촉해 유리한 방향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성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늘 707특임단장인 김현태 대령을 공식적으로 불러서 면담했다"며 "(김 대령에게) 들은 답변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는 얘기였다"고 말했다.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이 있는 군 부대를 찾아간 일을 언급했다. 성 의원은 "(두 사람이 만나기 전날) 김 의원은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항의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위병소로 나오라'고 얘기했다"면서 "질문을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시켰고, 다음 날 김 의원이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찾아왔다"고 주장했다.당시 김 의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곽 전 사령관은 군복을 입은 상태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빼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성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을 1시간 30분 동안 회유했다"며 "박범계 의원은 본인이 적은 문장을 곽 전 사령관에게 강요하고 리허설까지 진행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변호사 조력 등 민주당에서 곽 전 사령관을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상의 내용은 김현태 707단장이 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저한테 다시 얘기해 준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2/d049dd4c-d39c-44ba-bb99-af2a740bd71f.jpg" /></figure>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방위에서 "곽 사령관이 보자고 해서 국회 모처에서 만났다"며 개별 접촉 사실을 공개한 적이 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성일종 의원 주장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김현태 단장이 기소 여부, 입건 여부가 있어 좀 흔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성 의원을 향해선 "며칠 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공작'이라고 썼지 않나. 그렇게 선동하니까 윤석열 뒤를 따라 있지도 않은 얘기를 국회 면책 특권 아래 떠들어대는 것"이라고 했다.</div>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엄에 동원됐던 군 지휘관들을 접촉해 유리한 방향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성일종 "707단장이 '민주당 의원에 완전히 이용당했다' 말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FH1VD5_5.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FH1VD5_6.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가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제77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그대로 둔 채 계엄법만 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고 계엄의 특성상 적시에 행사되지 않으면 그 목적 및 기능 등을 상실할 우려 또한 있다”고 반대했다.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만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국방부는 또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 승인을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국방부는 “현 법체계상 개정안과 같이 국회의 사후적 동의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어야 한다면 이는 계엄법이 아닌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계엄 선포 시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지 않거나 계엄군의 방해로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 계엄을 자동 해제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헌법상의 사전적 통제(국무회의 심의를 통한 계엄 및 그 해제) 및 사후적 통제(재적의원 과반수의 계엄 해제 요구)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것으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계엄 중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에 대해서 국방부는 “'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현행범인’만을 예외로 불체포특권을 보장하는 것은 현행범인의 경우 불체포특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과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엄법이 아니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4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12·3 비상계엄 직후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엄범 개정안이 총 57건 발의됐으나 헌법과 상충한다는 국방부 공식 입장이 나오면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야당이 계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 곧장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반면 여당에서는 최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 착수를 야당에 촉구하고 있는데 가운데 계엄을 규정한 헌법 제77조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가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제77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그대로 둔 채 계엄법만 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독] 국방부, 계엄 국회 사전동의제에 “위헌 소지" 반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2/a12ba2e1-14bd-4cc4-983c-088c95745e43.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탄핵심판에 출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공방을 벌였다. 황 전 총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검찰 출신인 반면, 김 사무총장은 연수원 16기로 판사 출신이다.황 전 총리는 11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김 사무총장에게 '빳빳한 투표지' 등 관련 의혹을 언급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개표함에서 접힌 자국이 없는 빳빳한 종이가 발견됐다고 의심한다. 이에 선관위는 유튜브에 홍보 영상을 올려 "투표지는 종이 걸림 방지를 위해 원상회복 기능이 있는 특수재질 종이를 사용한다"고 해명했다.이후 '형상기억 종이를 개발한 것이냐'는 등 부정선거 세력의 공격이 이어졌고 선관위는 영상을 삭제했다. 이날 황 전 총리는 김 사무총장에게 "(영상을) 왜 내렸느냐"며 "빳빳한 투표용지가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김 사무총장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무효 소송에서 다뤄진 주제"라며 "대법원이 검증한 결과 정상 투표지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홍보 영상을 삭제한 것에 대해선 "형상기억 종이라는 말을 선관위가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불필요한 오해가 있어 삭제했다"고 했다.양측은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지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다. 황 전 총리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개인 도장을 찍도록 돼 있는데 지금 선관위는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걸 아느냐"고 추궁했다. 김 사무총장은 "규칙으로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황 전 총리가 "법에 정해진 것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나"라고 몰아붙이자, 김 사무총장은 "대법원과 헌재에서 유권해석을 해줬는데도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반박했다.또, 황 전 총리는 "선관위가 당일 투표와 달리 사전 투표에서만 CCTV를 가린다"며 "사전 투표소에서 CCTV를 가리게 돼 있느냐"고도 주장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가림막 설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건물 CCTV가 유권자들의 기표 행위 자체를 녹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에 대한 조치로 안다"고 설명했다.황 전 총리가 "선관위 지침으로 당일 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지 않고 사전 투표에서만 CCTV를 가린다"고 하자 김 사무총장은 "그런 지침을 내린 적 없다. 사전 투표와 본투표가 다를 이유도 없고 기표하는 과정이 녹화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답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탄핵심판에 출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공방을 벌였다. 황 전 총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검찰 출신인 반면, 김 사무총장은 연수원 16기로 판사 출신이다.

황교안 "왜 사전투표만 CCTV 가리나"…선관위와 '부정선거' 공방

<div>“모든 독일인은 헌법적 질서를 폐지하려는 자에 대해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권을 가진다.”독일은 1968년 연방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을 수정해 이 같은 문구를 넣었다. 파시즘 정당 나치의 독재를 겪었던 아픈 경험 때문이다. 1215년 영국 대헌장을 통해 국가 공인 문서에 최초로 등장한 저항권이 현대 국가의 헌법에서 실정법상 국민 권리로 인정받은 것이다. 사실 독일보다 먼저 비슷한 조항을 헌법에 담았던 나라는 근대 프랑스였지만 1795년 개정한 ‘공화력 3년 헌법’에서부터 저항권을 삭제했다. 현재 독일·그리스·포르투갈 등 소수를 제외하면 선진국 대부분이 헌법에 저항권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헌법도 마찬가지다. 저항권 오남용 시 불법 폭동, 반란이 촉발돼 민주적 헌법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그 기저에 깔려 있다.우리 헌법도 저항권을 명문화하지 않았다. 저항권을 실정법상 권리로 보호한 판례도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1979년 10월 26일 암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변호인단이 ‘유신을 저지하려는 저항권 행사’라는 논리를 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는 저항권 이론을 재판의 근거 규범으로 채용·적용할 수 없다”며 김 전 부장에게 내란죄 유죄를 선고했다. 1996년 말에는 노동계가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노동관계법에 반발해 총파업을 벌이며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입법 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며 선을 그었다. 헌재는 저항권에 의한 집권을 주창했던 통합진보당에 대해 2014년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최근 12·3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사태를 계기로 저항권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윤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19일 내란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강성 보수 지지층 일부가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하며 ‘저항권 행사’라고 강변했다. 이달 7일에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재를 겨냥한 폭력을 모의하는 글들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그 이면에는 저항권으로 포장된 궤변이 깔려 있다. 어떤 경우라도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 용납되면 안 된다.기존 판례들에 근거해 저항권이 법률적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받으려면 우선 국가 권력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로 인해 ‘헌법 기본 원리에 중대한 침해’도 발생해야 한다. 이에 대응해 다른 합법적 수단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을 때에만 저항권은 ‘최후 수단’으로서 행사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통설이다. 최근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편법·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국의 명백한 불법 및 중대한 헌법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재판이라는 합법적 수단을 통해 스스로 구제를 모색할 기회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지자들이 최후 수단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명분도 없다.그럼에도 저항권 논리가 폭력 난동을 변호하는 궤변으로 둔갑해 횡행하는 것은 입법·행정·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부와 헌재에 대한 불신은 심각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던 사실이 최근 언급되면서 탄핵 심리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지난달 23일 헌법재판관 8인 중 보수 성향 4인이 ‘기각’, 진보 성향 4인이 ‘인용’ 의견을 내며 엇갈린 대목도 재판의 정치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을 부채질했다.계엄·탄핵 사태에 따른 국정 혼돈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관련 재판을 서둘러 진행하려는 사법부의 고민에도 공감되는 부분은 있다. 하지만 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흠집이 난다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당사자들의 사법 불복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사법 불신을 키우고 저항권 논란을 불러 진영 간 국론 분열만 증폭시키게 된다. 법치는 재판정 안에서 내려진 판결이 재판정 바깥에서 공감받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계엄·탄핵 관련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상식적·합리적 결정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2/2GOXXHF9V9_1.jpg" /></figure></div>

“모든 독일인은 헌법적 질서를 폐지하려는 자에 대해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권을 가진다.”. 독일은 1968년 연방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을 수정해 이 같은 문구를 넣었다. 파시즘 정당 나치의 독재를 겪었던 아픈 경험 때문이다. 1215년 영국 대헌장을 통해 국가 공인 문서에 최초로 등장한 저항권이 현대 국가의 헌법에서 실정법상 국민 권리로 인정받은 것이다. 사실 독일보다 먼저 비슷한 조항을 헌법에 담았던 나라는 근대 프랑스였지만 1795년 개정한 ‘공화력 3년 헌법’에서부터 저항권을 삭제했다. 현재 독일·그리스·포르투갈 등 소수를 제외하면 선진국 대부분이 헌법에 저항권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헌법도 마찬가지다. 저항권 오남용 시 불법 폭동, 반란이 촉발돼 민주적 헌법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그 기저에 깔려 있다.

[목요일 아침에] ‘저항권’ 논란까지 부른 사법 불신

<div>"교섭단체대표 연설 후속 조치""회복성장위원회 발족도 준비"[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인공지능(AI) 진흥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맡는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제일 시급하게 결정된 것이 AI 관련한 비상설특위 설치"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112604709_w.jpg" /></figure>황 대변인은 "연설 후속 조치로 회복성장위원회 발족도 준비 중"이라며 "(대표 연설)을 지켜나가기 위해 계속 말하는 것이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여야정 국정협의체 출범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은 국민의힘에게 국정협의회를 제안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불참 중"이라며 "불참 자체가 민생 포기인 것이다. 조건없는 신속한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황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황 대변인은 "여야 같이하는 걸로 제안한다"며 "당은 제안을 먼저했고 논의하자고 하면 여야도 실무진에서 구성 협의를 할 것 같은데 현재는 실무진 논의도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2030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박구용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 대표는 이를 수리했다.황 대변인은 "이 대표는 박 원장의 발언은 부적절한 표현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당직자들의 신중한 언행을 재차 당부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ycy1486@newspim.com</div>

"교섭단체대표 연설 후속 조치" "회복성장위원회 발족도 준비"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인공지능(AI) 진흥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맡는다.

민주, AI 진흥 특별위원회 설치…위원장에 이재명

<div>국회 "중요 전산장비 위주로 실시했는가" 질문에 '긍정'부정선거 의혹엔 "계속된 주장에 안타까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에 대해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이 12주 (점검)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한정되고 인원이 제약되니 310여대밖에 못 했다. 선관위가 이건 안 된다고 한 건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5/241205140358887_w.jpg" /></figure>김 사무총장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선관위 보안 점검에 대해 "저희는 점검을 많이 하고자 했지만 제약이 있어서 많이 할 수 없었다. 집계해 보니 전체 5%를 점검했다"고 했다.이에 대해 국회 측은 "보안 컨설팅에 대한 구체적 점검 방법과 관련해서 당시 선관위는 서버를 포함해 보유 중인 모든 전산 장비 6400여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했고, 국정원은 선거시스템 관련 중요 전산장비 위주로 대상을 310여대로 선정해 보안점검을 실시했는가"라고 물었다.이같은 국회 측 질문에 김 사무총장은 "그렇다"라고 답했고, 이어 국회 측이 "당시 보안 점검이 미시행된 장비는 선거 시스템과 관련이 적은 일선 직원 업무에 사용된 PC가 대부분이었는가"라는 질문에도 "네. 개인 PC가 6000여대 정도로, 선거 서버와 같이 점검 대상이 됐던 것"이라고 답했다.아울러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그는 "우리는 사전투표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에 서버의 도움을 받아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며 "서버가 공격을 받아 선거 조작이 가능해지면 그 자체로 해당 선거는 무효이다. 그러면 재선거를 할 수밖에 없고 극심한 사회 혼란이 벌어진다"고 강조했다.이어 "마침 국정원에서 같은 내용을 점검한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맞아 진행한 사항"이라며 "실제 보안컨설팅 결과 이후 정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해서 선거 서버를 개선했다. 그런 상황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고, 계속해서 서버와 관련된 부정선거 주장이 이뤄진다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hyun9@newspim.com</div>

국회 "중요 전산장비 위주로 실시했는가" 질문에 '긍정'. 부정선거 의혹엔 "계속된 주장에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에 대해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국정원 보안점검, 자의적으로 선별해 진행"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속보]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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