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7/251027140453090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mironj19@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7/251027150432790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동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동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pangbin@newspim.com.

질문 답변하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div><p>27일 국회 기후노동위 경사노위·중노위 등 국정감사 </p><p>[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5월 정년연장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계속고용의무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충분한 노사 간 협의가 부족했다고 인정했고, 여당은 발표 시점 역시 부적절했다고 봤다.</p><p>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경사노위 등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경사노위가 단독 발표한 정년연장 관련 공익위원 제언을 비판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5월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상향하는 내용의 공익위원 제언을 공개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7/251027140507574_w.jpg" /></figure><p>경사노위는 그간 노동계 및 경영계와 고령자 계속고용 및 정년연장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왔다. 다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등을 계기로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한 이후 노사정 합의안이 아닌 강제력이 없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을 각각 요구한다.</p><p>박 의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인사말씀을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와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하고 사회적 대화 재개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노사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올해 5월 8일 공익위원 단독 제언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p><p>그러면서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 이후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중단했고, 정년 연장 관련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했던 상황이다. 한국노총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방적 논의 구조를 만들어갔던 부분에 대해 한국노총도 굉장한 유감을 표명한 바가 있다"며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시기인데 공익위원 발표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p><p>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과 용의가 있는지 묻는 박 의원 질의에 "한국노총이나 노사가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정년연장 방향) 논의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공익위원들의 충분히 의견을 들어 그간의 논의를 정리해서 기록을 해 놓는 것이 향후 논의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때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p><p>손필훈 노동부 기조실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초로 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충분한 노사 간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p><p>손 실장은 이어 "노사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 현재 민주당에서 정년연장특위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정년연장특위를 통해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도록 하는 것에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덧붙였다.</p><p>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권 위원장의 해명 내용을 재차 언급하면서 경사노위가 부득이한 상황에 처했음을 인정했다. 이어 일본식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를 묻는 질의에 권 위원장은 "일본과 저희는 똑같을 수 없다. 이중구조 문제나 청년실업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와 연령상 차별금지 원칙이 있어 임금을 조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p><p>sheep@newspim.com</p></div>

27일 국회 기후노동위 경사노위·중노위 등 국정감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5월 정년연장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계속고용의무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충분한 노사 간 협의가 부족했다고 인정했고, 여당은 발표 시점 역시 부적절했다고 봤다.

[2025 국감] 노동부 "경사노위 정년연장 공익위원안, 노사 협의 부족했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7/251027135544154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7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7 pangbin@newspim.com.

국감 답변하는 유승민 회장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5596757336_88d14d.jpg" /></figure><p>(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유흥업소 ‘성접대 의혹’ 무혐의 처분 이후 당시 술자리 동석자들을 잇달아 주요 보직에 임명하면서, 인사 과정 전반에 회장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p><p>수협 비상임이사와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 구조가 회장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중심으로 짜여 있어, 형식상 견제 체계가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p><p>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회장은 유흥업소 술자리 참석자 5명 중 4명을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 ▲노량진수산시장 비상임이사 ▲수협은행 은행장추천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직책에 임명했다.</p><p>이 중 한 명은 선임 직후 첫 이사회에서 노 회장 추천으로 ▲경영평가 및 보상위원회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위원회는 대표이사와 상임이사의 경영성과 평가 및 성과급 지급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노 회장의 수당 인상안이 상정됐고, 이 인사는 여기에 찬성표를 던졌다.</p><p>수협중앙회는 협동조합 형태로, 전국 조합장들이 회원 겸 주주 역할을 한다. 비상임이사와 각종 위원회 위원은 본래 회장의 경영 활동을 견제하고 내부 통제를 담당하는 사외성(社外性) 인사다.</p><p>그런데 인사 추천과 의결 과정에서 회장의 추천권이 작용할 경우, 견제와 감시 기능이 실질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p><p>특히 ‘경영평가 및 보상위원회’는 회장과 상임이사의 성과급 지급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다. 이 위원회에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의 동석자가 참여하고, 해당 인사가 회장 수당 인상안에 찬성했다면 이해충돌 방지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p><p>이에 대해 수협중앙회 측은 비상임이사 인사에 대해 회장 마음대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이고, 다른 조합장들의 동의 여부가 인사에 중요하게 반영된다는 입장이다.</p><p>하지만 인사 구조상 회장의 영향력이 형식적으로 제한돼 있어도, 실제 절차 전반에 걸쳐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p><p>임미애 의원실 측은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이자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진 4명이 임명된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 노량진수산시장 비상임이사, 수협은행 은행장추천위원회 위원장 등 직책에서 회장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고 반박했다.</p><p>먼저 비상임이사의 인사 절차에 대해 임 의원실 관계자는 “비상임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인물을 총회에서 찬반투표로 선출한다. 형식상 회장이 위원을 직접 위촉할 순 없지만, 회장의 영향력을 배제하긴 어려운 구조”라며 “인사추천위원회는 총 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회장과 협의해 추천하고, 2명은 회장이 구성과 운영에 관여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나머지 2명은 수산 관련 단체 및 학계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지만, 이 추천 의뢰 절차를 회장이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p><p>즉 수협중앙회장이 비상임이사 인사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p><p>또한 수협은행 은행장추천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대해 임 의원실 관계자는 “은행장추천위원회의 경우 총 5명으로 구성된다”면서 “2024년 8월 (수협은행) 은행장추천위원회는 수협중앙회장 추천 몫 2명, 기재부장관 추천 1명, 해수부장관 추천 1명, 금융위원장 추천 1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p><p>사실상 은행장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과정에서도 수협중앙회장의 추천권이 일정 부분 작용하는 것이다.</p><p>또 임 의원실 관계자는 ‘경영평가 및 보상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대해 “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참여한다”며 “조합장인 비상임이사 3명과 조합장이 아닌 비상임이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 (경영평가 및 보상위원회) 위원 5명은 회장이 추천해 이사회가 위촉한다”고 전했다.</p><p>결국 수협 비상임이사와 각종 위원회 위원 인사 시스템 전반에 회장의 영향력이 일정 부분 관통하고 있다는 평가다.</p><p>임 의원은 본지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도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협동조합은 투명성과 신뢰가 생명인데 이런 인사는 조직 전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p><p>[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유흥업소 ‘성접대 의혹’ 무혐의 처분 이후 당시 술자리 동석자들을 잇달아 주요 보직에 임명하면서, 인사 과정 전반에 회장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단독] 수협 인사서 드러난 노동진 회장 영향력…‘성접대 무혐의’ 뒤 요직 인사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7/20251027000077_0480.jpg" /></figure><p>(오른쪽)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p><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7/20251027000089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7/20251027000093_0480.jpg" /></figure></div>

(오른쪽)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종합국감서 대화 나누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

<div><p>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남도 국정감사는 김태흠 충남지사의 발언 태도를 놓고 고성이 오가면서 정회가 선포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7/0f250dc9-8bdf-48fb-8818-3c17b3c46a77.jpg" /></figure><p>27일 오전 10시 충남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3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신 위원장은 “그동안 국정감사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진행했는데 피감기관의 이런 태도는 처음 본다”며 “충남도지사가 그렇게 높은 자리냐?”라며 정회를 선언한 뒤 국감장을 빠져나갔다.</p><h2>민주당 의원들, 폭우 때 해외출장 지적 </h2><p>국감 파행은 첫 질의에 나선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언 때부터 조짐이 나타났다. 한 의원은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충남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했을 당시 김 지사가 해외 출장을 떠난 이유를 물었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 김 지사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악의적,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한 의원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일인데 사과하는 게 맞다”고 공세를 폈다.</p><p>반면 김 지사는 “출장은 폭우가 내린 지 일주일 지난 후 떠났다. 출장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전쟁을 하면서도 꼭 필요한 출장은 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 이천 화재 때 먹방을 찍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p><p>이와 관련, 신정훈 위원장은 “(김태흠) 지사의 발언 톤이 의원들보다 두 옥타브나 높다. 의원들 질의를 잘라 말하는 태도는 주의해달라”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김 지사의 반박이 이어지자 신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7/b59e2f0c-6c08-416f-a655-204878467b25.jpg" /></figure><p>국감은 정회를 선포한 뒤 20여 분쯤 지나 다시 시작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태흠 지사의 발언 태도를 문제 삼아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6년 차인데 오늘 같은 일은 처음 겪는다. 신성한 국정감사에서 피김기관의 장이 오만하게 끼어들고 언성을 높이는 자세로 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김태흠 지사가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사과하도록 초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하고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h2>김태흠 "답변 과정 불편한 점 유감" 사과 </h2><p>김태흠 충남지사는 “답변 과정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의원들께 유감을 표한다. 다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위임사항이나 국비가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만 국감을 해달라”며 한발 물러섰다.</p><p>하지만 이어진 질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김태흠 충남지사 사이에선 거친 답변이 오갔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기본소득을 놓고는 신정훈 위원장과 여러 차례 공방이 벌어졌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7/0beb6d94-c068-4fdf-b80c-982c3965dad5.jpg" /></figure><p>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 이재명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동참을 요구한 정체불명의 철학이라고 주장하자 김 지사는 “100% 공감한다.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공무원과 부유한 상인들에게도 돈을 준다”며 “시범사업이라면 정부가 100% 예산을 주는 게 맞다”고 답했다. 충남에서는 청양군의 시범사업 지역에 포함됐지만, 충남도는 지방비(도비) 분담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p><h2>신정훈 위원장 "공산주의정 정책 비난 과해" </h2><p>반면 신정훈 위원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김 지사의 발언 수위는 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가 언론을 통해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김 지사는 “정부는 충남도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업을 결정했다”며 “현금을 주는 사업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p><p>이날 국감에서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설립(안)’이 충남도의회에서 부결된 뒤 담당 국장이 대기 발령된 일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김태흠 지사는 강한 추진력이 있지만, 내부 직원과 일부 도민은 소통이 부족하다고 평가한다”며 “도의회 부결 책임은 도지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이어 “김돈곤 청양군수가 지천댐 건설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을 지시한 것은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천댐(청양·부여)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김돈곤 청양군수는 군민 합의가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있다.</p></div>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남도 국정감사는 김태흠 충남지사의 발언 태도를 놓고 고성이 오가면서 정회가 선포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김태흠 충남지사 발언 태도에 고성…행안위, 국감 30분 만에 파행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mironj19@newspim.com.

의원 질의에 답하는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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