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석 원장의 치과 이모저모] ‘의대생 증원 사태’에 대한 치과의사의 소회(14)

서울S치과 서준석 원장

이번 편에서는 전편에 이어 박단 전공의 회장을 대표로 하는 대한 전공의 협의회가 이미 1년도 더 전인 2024년 2월 20일 성명서를 통해 내놓은 ‘7대 요구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전공의 7대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2.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3. 수련 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4.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5.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6.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7.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사실상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이번 의료 대란 사태의 이유라고 생각되어지는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는, 보시다시피 ‘전공의 7대 요구안’의 겨우 1번 항목에 그것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부분 포함된 내용으로 한줄만 언급이 되어 있을뿐이다.

의사를 일방적인 이익집단으로 매도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언론 기관에 의해, 의사들이 지난 1년여간 왜 그렇게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과 대립각을 세우는지 그 이유가 오로지 ‘의대생수 증원 반대를 통한, 밥그릇 챙기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앞에 나온 ‘7대 요구안의 내용’을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2025년 계엄 사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정부가 의대생수 증원 계획에서 한발 물러선 현재까지도 의료 대란 사태의 당사자들인 사직중인 전공의와 사실상(?!) 휴학중인 의대생들이 왜 본인들의 입장을 거의 바꾸지 않고 여전히 정부와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 글을 보는 대다수의 치과의사분들도, 아마 비슷할 것이고 말이다. 그래서, 의사이자 치과의사인 필자는 이 지면을 빌어 동료 치과의사분들에게, 전공의 ‘7대 요구안’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왜 이 7대 요구안이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지, 그리고 이 ‘7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비단 의사뿐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치과의사들 대부분도 시간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치과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우선 제일 중요하면서도,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1번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정부가 저위험, 저강도의 비필수 의료 행위에 높은 보상을 받는 현재 대한민국의 “불공정 의료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2월 발표한 정책 패키지이다. 이 정책 패키지의 핵심 과제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의료 패키지의 핵심 내용>

의료인력 확충: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수련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의료 인력을 확보

지역의료 강화: 지거국 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등을 통해 지역 의료 서비스 접근성 높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특례법 및 책임보험 도입, 의료사고 시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제등을 통한 의료진의 부담 완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필수의료 수가 인상, 비급여·미용 억제 등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비필수 의료 행위에 대한 과도한 보상을 제한.

<15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