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4/4d61dd3a-df99-48ac-9180-e01c9ae12907.jpg" /></figure>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일 ‘농업전망 ’ 보고서에서 식량용 쌀 소비량이 올해 273만t에서 2035년 233만t으로 10년간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밥을 지어 먹는 사람들이 줄고 있는 게 원인 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대형마트 쌀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div>

<div>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5’식량용 쌀 소비량 연평균 1.6%씩 줄어아침 거르고 집밥 안 먹는 식습관 영향<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3/news-p.v1.20250203.ef1d4cf83c304ee9a5784a4e362d17e2_P1.webp" /></figure>집에서 밥을 직접 지어먹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10년간 식량용 쌀 소비량이 약 1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일 ‘농업전망 2025’ 보고서를 통해 식량용 쌀 소비량이 오는 2035년이면 233만t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예상 소비량은 273만t이다.식량용 쌀 소비감소는 식생활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 식문화가 점차 서구화되면서 지난 2014~2023년 쌀 소비량은 연평균 1.6%씩 감소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식량용 쌀 소비량은 55.8㎏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62년 이래 가장 적었다. 이는 30년 전인 1994년 소비량(120.5㎏)의 절반 수준이다.농경연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식습관도 쌀 소비 감소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농경연 관계자는 “식품 소비 행태 조사 결과 1주 중 아침 결식 횟수는 2021년 1.44회에서 작년 1.79회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다만 농경연은 즉석밥과 도시락, 떡 등에 들어가는 가공용 쌀 소비는 점차 늘어 올해 77만t에서 2035년 94만t으로 22.1%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그러나 가공용 쌀 소비량은 식량용 쌀 소비량의 3분의 1 수준인 만큼, 전체 쌀 소비 감소세를 방어하기는 역부족이다.이에따라 식량용과 가공용 쌀 소비량을 합친 전체 쌀 소비량은 올해 350만t에서 2035년 327만t으로 6.6% 감소할 것으로 농경연은 예측했다.쌀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생산이 줄지 않으면 쌀값 하락은 불가피하다.정부는 지난해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햅쌀 20만t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고 벼 매입자금 지원을 늘리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목표치인 ‘80㎏에 20만원’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했다.산지에서 재고 처리를 위해 저가 판매에 나서면서 수확기 산지 쌀값은 80㎏에 18만4700원에 형성됐다.</div>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5’. 아침 거르고 집밥 안 먹는 식습관 영향. 집에서 밥을 직접 지어먹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10년간 식량용 쌀 소비량이 약 1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밥 먹듯 밥 안 먹는 한국인…“10년간 쌀 소비량 15% 줄어든다”

<div><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null" />지난해 가루쌀(분질미) 생산과 소비가 뒷걸음질을 했다고 한다. 수확기 이상기후에 따른 수발아 현상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고, 소비도 부진해 생산량의 60% 가까이가 재고로 남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양정당국은 올해 가루쌀 재배면적을 당초 목표 1만5800㏊에 크게 밑도는 9500㏊로 줄이는 등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정부의 가루쌀 정책은 지난 2022년 6월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됐다. 당시 양정당국은 2027년까지 가루쌀 20만t을 공급, 국내 연간 밀가루 수요량의 10%를 대체해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균형’ 달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공언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쌀가루 7만5000t을 생산해야 하지만 재배면적 감축으로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결국 쌀 수급안정은커녕 가루쌀 재고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가루쌀 정책이 산업 육성보다는 쌀 수급안정에 치우친 결과라는 일각의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실 가루쌀 자체가 밥쌀용 쌀 생산 감축 수단으로 나왔고 두마리 토끼 역시 산업 육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게다가 가루쌀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가루쌀이 수입 밀가루를 대체해 곡물자급률을 높이고, 밥쌀용 쌀 생산을 줄여 쌀값 안정에 기여해야 하는데 어느 하나도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2010년 이명박정부 시절 수입 밀가루의 10%를 쌀가루로 대체하자며 2012년까지 3년간 펼친 운동이 ‘R10’이다. 하지만 쌀가루 산업 육성과 식량자급률 제고는 오간 데 없이 ‘구호행정’에 그쳤다. 가루쌀 정책이 제2의 R10이 안되게 하려면 소비자 중심의 가루쌀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가루쌀이 밀가루보다 건강식이라는 의식 전환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가루쌀 제품에 지갑을 흔쾌히 열 수 있는 가격과 맛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소비자가 스스로 가루쌀 제품을 찾으면 가루쌀 산업 육성과 쌀 수급안정은 저절로 굴러간다.</div>

지난해 가루쌀(분질미) 생산과 소비가 뒷걸음질을 했다고 한다. 수확기 이상기후에 따른 수발아 현상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고, 소비도 부진해 생산량의 60% 가까이가 재고로 남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양정당국은 올해 가루쌀 재배면적을 당초 목표 1만5800㏊에 크게 밑도는 9500㏊로 줄이는 등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사설] 가루쌀 정책, 제2의 R10이 안되게 하려면

<div>트럼프발 관세 무기화 전략이 현실화하면서 K푸드 인기로 분위기가 좋았던 식품업계가 노심초사다. 미국이 오는 4일부터 중국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인근 동맹국까지 최대 25%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도 미국의 관세 공세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2/315ced2f-749f-4231-a27d-b98a76ea8189.jpg" /></figure>지난해 한국 식품업계는 미국 시장을 등에 업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농식품 수출액은 99억8000만 달러(약 14조5538억원)로, 역대 최대다. 미국 덕이 컸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21.2% 증가한 15억9290만 달러(약 2조3229억원)로,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15.9%를 차지한다.미국이 캐나다‧멕시코(25%)처럼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다면 K푸드의 가격 경쟁력이 뚝 떨어진다. 예컨대 미국에서 한 개에 2000원에 팔고 있는 불닭볶음면에 25% 관세를 붙이면 가격은 2500원이 된다. 미국 내 판매 가격을 유지하려면 결국 늘어난 관세만큼 이익을 줄여야 한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같은 제품 가격을 갑자기 올리면 소비 저항감이 생겨 잘 팔리지 않게 돼 관세가 올라도 바로 가격을 올릴 수는 없다”며 “당장은 마진을 줄이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식품 업계는 현지 생산 외에는 관세 타격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주요 식품업체들이 앞 다퉈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는 이유다. CJ는 이미 미국에만 21개의 공장이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사우스다코다 주에 7000억원을 들여 ‘북미 아시안 푸드’ 신공장 건립 계획을 밝혔다. SPC그룹도 텍사스 주에 미국 첫 제빵 공장을 짓는다. 농심, 풀무원, 대상 등도 캘리포니아‧로스엔젤레스(LA)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내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팔면 관세를 피할 수 있고 운송비용을 아낄 수 있는 데다 현지 시설 투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세제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2/9dc3dba9-4aca-40a2-83eb-7e0dfed2982f.jpg" /></figure>현지 공장 설립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체들은 관세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 익명을 요구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현지 공장 한곳 지으려면 적어도 천억원 수준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려면 완공 후 10년은 걸리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오리온의 경우 2021년 미국판매법인을 설립했지만, 아직 현지 생산시설은 갖추지 않았다. 허인철 오리온 부회장은 지난해 4월 투자자 간담회에서 “단일 품목 매출이 연 400억원을 웃돌면 (현지) 제조 공장 건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수출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는 수출 1~3위 국가인 미국·중국·일본 의존도가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절반 수준이다.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 농식품 수출은 수출 대상국이 집중화되어 있어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환경 변화나 기후에 따른 수급 변화 등에 따른 수출 변동성이 크다”며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div>

트럼프발 관세 무기화 전략이 현실화하면서 K푸드 인기로 분위기가 좋았던 식품업계가 노심초사다. 미국이 오는 4일부터 중국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인근 동맹국까지 최대 25%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도 미국의 관세 공세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세 인상→가격 인상' K푸드 경쟁력 뚝…식품업계 美 관세 먹구름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1/31/.cache/512/20250131500624.jpg" /></figure>올해 종료를 앞둔 농업부문 조세 감면 세액은 국세 2조3290억원, 지방세 286억원으로 총 2조3576억원(2024년 기준)에 이른다. 농가 경영비와 농·축협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다수 포함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연초부터 나오고 있다.◆농자재 영세율 등 경영비 직결 사항 많아=농가 경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급한 사안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다. 이는 농민이 비료·농약·농기계·사료 등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0’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농업 개방 시기인 1989년부터 적용돼 현재까지 이어지며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와 농업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농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으로 농민들은 지난해에만 1조6904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었다.농가 농업경영비 중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고, 최근 이상기후로 영농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영세율 적용은 마땅히 연장돼야 한다는 데 농업계 의견이 모이고 있다.영농 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도 올해 일몰이 도래한다. 자경 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축사용지 등을 증여하면 증여세액 1억원(5년 합산)을 한도로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농촌인구 감소로 후계농 확보가 시급한 만큼 농지 증여세 감면이 종료되면 영농 승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꾸준히 나왔다.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도 올해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에게 연 240만원 한도로 장려 금리를 주는 저축으로, 특례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면제됐다. 갈수록 벌어지는 도농간 소득 격차에서 해당 저축이 완충제 역할을 했던 터라 비과세 연장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8년 이상 이용한 축사용지를 폐업 목적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올해 말로 종료될 상황이다. 축산농가의 규모화·현대화를 촉진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제도로 꼽혀왔다.◆농·축협 비과세 예탁금도 일몰 대상에=올해 일몰되는 조세 감면 대상에는 농·축협 경영과 존립에 영향을 끼칠 요소들도 여럿 포함돼 있다.대표적으로 농·축협 등 조합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가 올해 종료된다.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이 가입한 3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해선 이자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농·축협의 신용·경제 사업 전반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왔다.만약 올해로 비과세 지원이 종료되면 2026년 5%, 2027년부터 9%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농·축협이 사실상 농촌의 주요 인프라를 도맡은 상황에서 비과세 일몰은 농촌 경제 전반에 미칠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에 따르면 비과세 지원 종료로 농·축협의 예금이 이탈하면 전체 농·축협에 총 3918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농·축협 한곳당 평균 3억5000만원 수준이다. 같은 조사에서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의 77%가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에 해당돼 제도가 농어민 등의 재산 형성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예탁금 비과세가 폐지되면 농·축협 신용사업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이는 농산물 유통과 농민지원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농·축협 점포 통폐합 가속화로 지역경제와 지역주민 편의에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함께 조합원 2000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올해 말 종료를 앞둔 항목이다.◆농촌·농민 지원 위해 일몰 연장 필요=농·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일몰도 농·축협 경영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현재 농·축협은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과 함께 일반 기업보다 낮은 법인세율(9∼12%)을 적용받는다. 이를 통해 지난해 1472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었다. 다만 2015년 전까지는 9%의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받았으나 2015년부터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에는 12%를 적용하는 분리과세가 적용됐다. 2020년에는 저율과세 자체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었다.농·축협은 농민이 출자한 법인이고, 농민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조세 감면이 연장돼야 각종 농촌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농협중앙회의 입장이다.지방세에선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농민이 대출받을 때 소요되는 등록면허세를 감면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감면 세액은 약 130억원으로 추산된다.김해대 기자 hdae@nongmin.com</div>

올해 종료를 앞둔 농업부문 조세 감면 세액은 국세 2조3290억원, 지방세 286억원으로 총 2조3576억원(2024년 기준)에 이른다. 농가 경영비와 농·축협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다수 포함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연초부터 나오고 있다.

조세감면 ‘일몰 우려’…농자재 구매때 부가세 혜택 가장 크게 줄어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2/d517177a82ba04b3bdc14a4010a4f920fb22621b.jpg" />[전남인터넷신문]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3개 행정 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이에 캐나다는 약 155조6천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멕시코 대통령도 미국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 대응을 했다. 아울러 중국과 캐나다는 미국 대통령이 자국 제품에 2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하는 등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다.관세&nbsp;전쟁에서&nbsp;농업&nbsp;부분도&nbsp;자유롭지&nbsp;못해&nbsp;변동&nbsp;폭이&nbsp;클&nbsp;것으로&nbsp;예상된다.&nbsp;중국,&nbsp;캐나다,&nbsp;멕시코는&nbsp;미국&nbsp;농산물의&nbsp;상위&nbsp;3대&nbsp;시장으로&nbsp;1,900억&nbsp;달러&nbsp;규모의&nbsp;미국&nbsp;농업&nbsp;수출&nbsp;부문에&nbsp;타격을&nbsp;입을&nbsp;것이다.&nbsp;미국은&nbsp;농산물을&nbsp;수입보다&nbsp;더&nbsp;많이&nbsp;수출하지만,&nbsp;지난&nbsp;10년&nbsp;동안&nbsp;수입이&nbsp;수출보다&nbsp;더&nbsp;빠르게&nbsp;증가함에&nbsp;따라&nbsp;미국이&nbsp;멕시코와&nbsp;캐나다산&nbsp;농산물에&nbsp;관세를&nbsp;부과하면&nbsp;해당&nbsp;식품은&nbsp;소비자에게&nbsp;더&nbsp;비싼&nbsp;가격이&nbsp;될&nbsp;수&nbsp;있다.&nbsp;농산물의&nbsp;이익&nbsp;마진은&nbsp;대부분&nbsp;산업에&nbsp;비해&nbsp;일반적으로&nbsp;낮고,&nbsp;관세에&nbsp;따른&nbsp;압력은&nbsp;불가피하게&nbsp;소비자에게&nbsp;전가될&nbsp;것이기&nbsp;때문이다.미국의&nbsp;식품은&nbsp;기후&nbsp;변화로&nbsp;인해&nbsp;멕시코와&nbsp;같이&nbsp;재배&nbsp;조건이&nbsp;더&nbsp;좋은&nbsp;국가에&nbsp;대한&nbsp;의존도가&nbsp;커졌다.&nbsp;수십&nbsp;년&nbsp;동안&nbsp;멕시코와&nbsp;캐나다는&nbsp;미국에&nbsp;농산물을&nbsp;가장&nbsp;많이&nbsp;공급하는&nbsp;두&nbsp;나라였다.&nbsp;미국&nbsp;농무부의&nbsp;자료에&nbsp;따르면,&nbsp;2024년&nbsp;1월부터&nbsp;11월까지&nbsp;멕시코와&nbsp;캐나다는&nbsp;미국이&nbsp;수입한&nbsp;농산물&nbsp;1,960억&nbsp;달러&nbsp;중&nbsp;거의&nbsp;830억&nbsp;달러를&nbsp;차지했다.&nbsp;멕시코는&nbsp;미국이&nbsp;수입하는&nbsp;과일,&nbsp;채소&nbsp;등&nbsp;전체&nbsp;농산물의&nbsp;약&nbsp;23%를&nbsp;공급하며,&nbsp;2023년까지&nbsp;미국&nbsp;채소&nbsp;수입의&nbsp;63%,&nbsp;미국&nbsp;과일과&nbsp;견과류&nbsp;수입의&nbsp;거의&nbsp;절반을&nbsp;공급했다.&nbsp;캐나다&nbsp;또한&nbsp;미국에서&nbsp;수입하는&nbsp;농산물의&nbsp;약&nbsp;19%를&nbsp;차지한다.게다가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다. 미국 상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멕시코가 미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 되었고, 그 뒤를 중국과 캐나다가 이었다. 미국은 멕시코, 중국, 캐나다로부터 각각 약 4,670억 달러, 4,010억 달러, 3,370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계획을 미국 경제 성장, 일자리 보호, 세수입 증가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농산물과 석유가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다. 즉, 농산물은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데 상대국의 보복 관세에 의해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수출 감소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나 수입농산물의 높은 관세 부과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다.관세 상향에 따라 농산물을 비롯한 식품과 석유는 재고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한 달 안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계란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 급등해 소비자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꼈다. 마찬가지로 식료품의 가격 인상은 인플레이션과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세 부가가 지속되고, 경제가 새로운 상황에 완전히 적응되면 미국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은 거의 7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그 감소분을 세계 다른 지역에서 수입을 늘려 상쇄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아시아 경제권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다.한편, 미국 농부들은 칼륨의 85∼86%를 캐나다에 의존하고 있다. 관세로 인해 비료 가격이 톤당 50달러에서 75달러까지 상승해 미국 농부들은 이익 마진이 줄어들고 작물 수확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격 기준 미국 농산물 수출 1위인 대두를 비롯해 옥수수, 밀, 육류 수출품은 보복 관세의 영향을 받기 쉬운 폼목이다.트럼프 대통령 1기였던 2018년에 중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미국산 대두 수출은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중국으로의 선적량은 전년 대비 74% 감소한 경험이 있다. 이들 품목은 우리나라에서 주요 수입품으로 식품 및 사료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관세 전쟁은 사료 가격뿐만 아니라 쇠고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23년에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을 거의 100억 달러정도 수출했다. 2024년 11월까지의 선적은 전년 대비 가격 기준으로 5%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 내 공급이 부족해 쇠고기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2024년 11월까지 상위 3대 미국산 쇠고기 수출 시장 중 우리나라는 20억 달러로 최대 수입국이었으며, 일본은 17억 달러, 중국은 14억 달러였다.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은 우리나라 농업에도 변동 폭을 크게 만들고 있는 만큼 정책은 물론 축산 농가 등에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인용자료]US agricultural exports/imports threatened by Trump trade actions(https://www.reuters.com/markets/commodities/us-agricultural-exportsimports-threatened-by-trump-trade-actions-2025-01-31/) </div>

[전남인터넷신문]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3개 행정 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관세 전쟁과 농업의 변동 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3/2GOTSUYEE9_1.jpg" /></figure>맥도날드의 신메뉴 '쿼터파운더 치즈 BBQ베이컨'과 롯데리아의 '오징어 얼라이브 버거' 등 토마토가 빠진 버거 메뉴가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이는 토마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한 것이다.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토마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다. 날씨 등의 영향으로 토마토 수급이 불안정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했을 때도 버거 판매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토마토가 없는 버거 메뉴가 있으면 된다. 식자재 공급 리스크에 선제 대응이 가능한 ‘헤징 메뉴’가 올해 외식업계를 관통하는 신메뉴 개발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올해 식품 키워드로 ‘헤징 메뉴(Hedging Menu)’가 떠올랐다. 헤징이란 ‘위험을 분산하거나 손실을 줄이기 위한 투자 또는 재정 관리 전략’을 뜻하는 경제 용어다.헤징 메뉴는 매년 식자재 공급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면서 전략적으로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출시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가을 '토마토 없는 햄버거'를 꼽을 수 있다. 극심한 폭염으로 토마토 수급이 어려워지자 일부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토마토를 줄이거나 제외한 채 버거를 판매했다.30일 삼성웰스토리가 발간한 ‘2025 F&B 트렌트 리포트’에 따르면 롯데리아의 신메뉴 '오징어얼라이브버거'는 토마토를 제외한 레시피로 구성해 연초부터 예견된 식자재 공급 리스크에 전략적으로 대응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한 레시피를 재활용한 것으로 개발 속도를 단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맥도날드는 신제품에 ‘패티 추가’ 전략을 도입했다. 식자재 리스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패티 추가 제품을 새로 내놓는 방식이다. 쿼터파운더치즈 버거는 고기 패티와 치즈가 주재료로 들어간다. 식재료 수급에 기후 영향을 받아 가격 변동이 심한 토마토, 양상추 등 채소가 들어가지 않는다. 한정 신메뉴 ‘쿼터파운더 치즈 BBQ베이컨’, ‘치즈 할라피뇨 쿼터·더블 쿼터파운더 치즈’에는 베이컨과 할라피뇨가 더해진 정도다. 맥도날드는 지난해에도 더블1955버거, 더블맥스파이시상하이버거 등 베스트셀러 메뉴에 패티를 한 장 더 추가한 신메뉴들을 출시했었다. 이 또한 헤징메뉴로 분류된다.햄버거 외에도 헤징메뉴의 사례는 다양하다. 일식당에서 참치 수급이 어려울 때는 손님에게 연어초밥이나 대방어초밥을 권하기도 한다. 샌드위치 업종은 샌드위치에 제공되는 토마토 슬라이스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div>

맥도날드의 신메뉴 '쿼터파운더 치즈 BBQ베이컨'과 롯데리아의 '오징어 얼라이브 버거' 등 토마토가 빠진 버거 메뉴가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이는 토마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한 것이다.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토마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다. 날씨 등의 영향으로 토마토 수급이 불안정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했을 때도 버거 판매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토마토가 없는 버거 메뉴가 있으면 된다. 식자재 공급 리스크에 선제 대응이 가능한 ‘헤징 메뉴’가 올해 외식업계를 관통하는 신메뉴 개발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햄버거에서 이걸 뺀다고? 대체 왜?"…2025년 뜬다는 '헤징 메뉴'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1/31/.cache/512/20250131500626.jpg" /></figure>20년간 이어온 쌀 의무자조금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쌀 의무자조금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25년 농업인단체 연찬회’에서 쌀 의무자조금 출범을 위해 다른 농민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자조금법)’에 기반해 설치되는 의무자조금은 특정 농산물의 소비 촉진,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생산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으로 조성된다. 현재 의무자조금을 거출하는 품목은 친환경농산물·인삼·양파·마늘 등이 있다.쌀전업농연합회는 만성적인 과잉생산에 시달리는 쌀도 의무자조금을 제도화해 소비 촉진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쌀전업농연합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수입 쌀이 해양 운송 과정에서 산패될 가능성이 높고, 구곡 위주로 수입돼 국산보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점을 모른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약상 정부에서 수입 쌀의 단점을 알릴 수 없어 발생한 일로, 자조금단체에서 직접 홍보에 나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쌀 의무자조금 도입 시도는 2006년부터 있었다. 당시 쌀 소비량 감소 추세가 가속화된 시점에 밥쌀용 수입 쌀 시판이 허용되면서 국내 벼농가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 발단이다. 하지만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러 반대에 부닥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벼농가 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 꼽힌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르면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해선 해당 품목 생산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정 농민단체가 50만가구가 넘는 벼농가의 의견을 취합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수지만, 정부·지자체에서도 모든 벼농가의 동의를 구하는 행정 비용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정부는 먼저 농민단체간 의견 조율이 이뤄져야 쌀 의무자조금 설립 절차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농민단체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전국쌀생산자협회는 “‘농수산자조금법’에는 의무자조금을 자율적인 수급안정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의무자조금이 시행되면 자조금단체가 정부로부터 수급 조절 역할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쌀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문제도 제기된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쌀은 겸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로 지역이나 재배규모 등에 따라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한 조직이나 단체가 전체 벼농가를 대변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다른 품목·축종과 달리 쌀 의무자조금은 논의 과정에서 범농업계의 이해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쌀전업농연합회는 “쌀 의무자조금단체가 대표성을 지닐 수 있도록 여러 단체와 공동으로 자조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다른 농민단체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div>

20년간 이어온 쌀 의무자조금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쌀 의무자조금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도입 논의 20년째 지지부진, 쌀 의무자조금 다시 ‘수면 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3/news-p.v1.20250203.64598d0eb64e49c38d1c86c78436eb32_P1.webp" /></figure>‘미국발 관세전쟁’ 공포로 아시아 증시가 3일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대만 증시는 하루 만에 3% 넘게 하락했고, 관세의 직격탄을 맞는 캐나다 달러 가치는 22년만에 최저치로 급락했다.일본의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 지수는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정책 영향으로 전 거래일보다 1052.40포인트 떨어진 3만8520.99포인트로 마감했다. 전 거래일보다 2.66% 떨어진 것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 여파로 일본 자동차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도요타자동차 -5.01%, 혼다자동차 -7.2%, 닛산 -5.63% 등 자동차 업종이 급락했다. 이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수조 원대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캐나다에 10~25%,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이날 개장한 아시아 금융시장이 얼어붙은 것이다.특히 대만 증시는 설 연휴를 마치고 4거래일만에 개장한 여파와 트럼프 관세 전쟁, ‘딥시크’ 충격까지 더해져 아시아 국가 중 낙폭이 가장 컸다. 대만 자취안 지수는 이날 오전 한때 5% 넘게 떨어졌다가 이후 낙폭을 줄여가며 전 거래일보다 -3.53% 하락세로 마감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는 -5.73%, 대만 폭스콘도 -8.06% 급락했다.홍콩 항셍 지수는 오전 2% 넘게 급락했으나 점차 낙폭을 줄여 나가 약보합세를 기록했다. 중국 증시는 이날 휴장했다.EU(유럽연합)도 곧 관세 부과 대상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로스톡스 50 선물지수는 이날 오후 -2.68%, 독일 DAX 선물지수도 -2.4%%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전세계 외환시장도 관세 부과로 인해 달러 강세 현상이 짙어지면서 휘청했다. 관세가 바로 부과되는 캐나다와 멕시코 화폐 가치는 급락했다.이날 미국 달러당 캐나다 달러는 장중 한때 1.4735캐나다 달러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캐나다 달러의 가치가 급락한 것이다. 멕시코 페소의 환율도 2% 이상 급등했다.일본 엔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엔·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3% 가량 오른 155엔대를 오가며 약세를 보였다.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관세 강행에 따른 무역분쟁 본격화 우려에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며 “당분간 딥시크 이슈와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div>

‘미국발 관세전쟁’ 공포로 아시아 증시가 3일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대만 증시는 하루 만에 3% 넘게 하락했고, 관세의 직격탄을 맞는 캐나다 달러 가치는 22년만에 최저치로 급락했다.

관세공포로 얼어붙은 아시아 금융시장···대만 증시 3% 넘게 하락, 캐나다 달러 가치는 22년만에 최저치

<div>한경협,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산업계 설문조사 발표"달성 가능성 36%, 산업구조 전환 어려워""국내 산업계 특성 고려해 감축 목표 설정해야"[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기업 10곳 중 8곳은 정부가 연내 국제연합(UN)에 제출할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시 산업부문 감축목표의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한 산업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설문 결과에 따르면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2030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은 평균 38.6%로 '낮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산업계는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주요인으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어려움'(31.0%)과 '에너지효율 개선 지연'(26.2%), '경제 및 생산 위축'(20.2%), '저탄소기술 혁신 및 상용화 지연'(19.0%)을 꼽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02/2502022242370850.jpg" /></figure>2035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 응답기업의 10곳 중 8곳(82.7%)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특히 산업계는 2035 NDC 수립 시 보완사항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 목표치 설정(22.2%)'과 '기후대응예산의 구체화(22.2%)'를 꼽았다.이어 '탄소중립 목표시점 조정(16.9%)'과 '부문 간 감축목표 조정(15.9%)'에 대한 의견도 했다.감축목표의 상향 조정은 기후정책 강도의 상승으로 연결돼 경제성장률 하락, 산업 채산성 악화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지고 있는 실질적인 당사자인 기업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다고 평가했다.정부가 지난해 4월에 발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2030 NDC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한경협은 국내 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 배출원단위를 추가 개선하는데 한계에 달한 것으로 평가했다.아울러 정부에서 발간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단계별 이행안'에 따르면, 다(多) 배출업종(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저탄소기술 상용화 시점은 2030~40년이다.이에 따라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탄소감축 수단의 상용화 시점과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산업계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리스크 중 '온실가스 배출 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가장 높게(54.6%) 평가했다.특히 에너지집약업종은 '저탄소에너지원 사용'(58.1%)에 따른 비용 부담 리스크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경협은 에너지집약업종은 대부분 대외의존도와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업종으로, 해당 업종의 전환리스크에 따른 국가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당일 46개의 대통령 입법을 완료한 가운데, 파리협정을 탈퇴하고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반면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트럼프 내각과 협상하되, 기후정책에 대한 일관된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2035 NDC 제출을 앞두고 기후정책 강화 및 전환리스크에 따른 기업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본업에 집중하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기후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yu@newspim.com</div>

한경협,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산업계 설문조사 발표. "달성 가능성 36%, 산업구조 전환 어려워" "국내 산업계 특성 고려해 감축 목표 설정해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어렵다...현재 수준 유지해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일 ‘농업전망 ’ 보고서에서 식량용 쌀 소비량이 올해 273만t에서 2035년 233만t으로 10년간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밥을 지어 먹는 사람들이 줄고 있는 게 원인 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대형마트 쌀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사진] 쌀 소비량 10년 뒤엔 15%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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