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4629_829238_3534.jpg" /></figure>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사형제도 부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사형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그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극단적인 범죄에 대해 사회적 정의와 피해자 가족들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다시금 사형제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심각한 범죄, 특히 살인, 성폭력, 테러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5일 오전 9시30분 기준 17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C2DEEA7016A3314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윤석열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들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가 최후변론에서 한 말이다. 헌법을 오염시킨 자는 윤석열만이 아니다.지난달 27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여야 국회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난민이나 이주민을 별도의 사법 절차 없이 최대 20개월까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외국인보호소는 이름만 보호소일 뿐 창문도 환기시설도 없는 감옥이다. 2021년 모로코 국적의 난민이 두 손과 두 발이 뒤로 묶인 채 화성외국인수용소에 감금된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2023년 3월23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심사 없이 이주민을 무기한으로 강제구금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에 근거해 법률을 개정해야 할 국회가 사법 심사 조항은 쏙 빼고 사람을 1년8개월 동안 가둘 수 있는 법률을 대안 입법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세계 모든 사람이 함께 번영한다는 인류공영이 새겨져 있고 헌법 제12조는 사법기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국민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더라도 이주민과 난민에게 대한민국 헌법은 아름답지도 숭고하지도 않다.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이전부터 헌법적 권리를 빼앗긴 국민도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노동자에게 강제로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화물노동자가 이를 거부하면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정지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를 업무개시명령이라고 한다. 헌법 제12조 명확성의 원칙,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제37조 기본권 제한의 원칙, 강제노역 금지와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유린한 악법이다.1987년에 제정된 헌법 자체가 낡은 경우도 있다.헌법 제32조는 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33조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자가 노동3권을 행사하기도 어렵다. 헌법에 있는 근로자를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최저임금제를 법정임금제로 바꾸어 특고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적정소득을 보장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조법 2, 3조 개정을 통해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윤석열은 최후진술에서 개헌을 위해 대통령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은 국민을 지키는 방패이지 범죄자의 방패가 아니다. 다른 정치인들도 권력구조에만 관심을 가질 뿐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개헌을 말하지 않는다. 윤석열에게 모진 탄압을 받았던 화물·건설 노동자가 빼앗긴 헌법적 권리를 되찾으려 행동에 나선다. 오는 7~8일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노동 기본권을 싣고 목포와 부산을 출발해 정부세종청사를 거쳐 서울로 행진한다. 개헌과 입법을 통해 노동자가 배제되지 않는 아름다운 헌법의 풍경을 꼭 보고 싶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3/l_2025030401000032300005621.webp" /></figure></div>

“윤석열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들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가 최후변론에서 한 말이다. 헌법을 오염시킨 자는 윤석열만이 아니다.

노동자와 어우러질 헌법의 풍경

<div>치밀하게 준비한 트럼프…무더기 행정명령으로 반대세력 압도 소송 100건 제기됐지만 대부분 효력 유지…"당초 예상보다 소송건수 적어"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쏟아내고 있는 행정명령의 상당수가 법원의 제동 없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서명한 75건 이상의 행정명령에 대해 약 100건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법원은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매사추세츠연방지방법원이 연방 공무원의 희망퇴직 프로그램과 관련한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는 노조의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감원이라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인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워싱턴DC 연방지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국제개발처(USAID)의 해외 원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임시명령을 내렸지만, 연방대법원에서 보류됐다. 법원이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 출생시민권 부여를 막는 것과, 성전환자 대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처벌하는 행정명령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법원이 원고 대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이유는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원고 측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이 날 때까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행정명령을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더기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도 치밀한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등 트럼프 1기 행정부를 보좌했던 참모들이 수년간 행정명령을 준비했다고 WSJ은 전했다. 밀러 부실장은 행정명령 작성을 주도했고, 데이비드 워링턴 백악관 법률고문 등 변호사들의 법률 검토를 거쳤다. 대선 캠프의 연설문 담당이었던 빈스 헤일리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공개 발언을 정리, 행정명령으로 정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중포화' 식으로 수많은 행정명령을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도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빠르게 많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무엇을 공격해야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전에 야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원래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행정명령을 몇주에 걸쳐 분산해서 발표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많은 행정명령에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량으로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반대파를 압도함에 따라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도 당초 예상보다 적게 제기됐다는 것이 백악관의 입장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소송 건수는 그리 많지 않다"며 "이 같은 현상을 감안한다면 향후 법원도 행정명령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일환 </div>

치밀하게 준비한 트럼프…무더기 행정명령으로 반대세력 압도. 소송 100건 제기됐지만 대부분 효력 유지…"당초 예상보다 소송건수 적어"

치밀하게 준비한 트럼프…무더기 행정명령으로 반대세력 압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3/2GQ3PF19Z1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오는 13일 전 헌법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파면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동안 탄핵 심판 결과를 언제 했느냐를 볼 때 11일, 14일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박 의원은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3월 6일부터 3월13일 안에는 (헌재 심판이) 결정이 날 거라 본다”며 “12월 3일 내란의 밤을 모든 사람들이 봐왔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거짓말을 다 확인한 사람들이 온 국민인데 어떻게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만장일치를 안 할 수가 있겠냐”고 주장했다. 소수 의견이 나올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이어 국민의힘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결국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실제 당권 주자라든가 대권 주자들이 국민의힘 내부의 극렬한 지지자들에 포획돼서 그들에 맞는 정치적 수사를 해왔던 거고 자신의 정치 입지의 계산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위를 해왔다”며 “파면 결정이 난 이후에는 그 주장들이 일시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서울 도심에서 이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는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가 되면 모든 집회는 선거에 맞춰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중이 모이는 일반집회는 금지가 된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한다면 법적 처벌로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법적인 처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공직선거법 103조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집회나 모임은 25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당초 이 조항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모임을 제외하고 ‘모든 집회와 모임’을 제한하는 것이었지만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며 2023년 ‘25명 규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선거기간에 25명 이상이 모이면 이러한 모임을 개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div>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오는 13일 전 헌법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파면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동안 탄핵 심판 결과를 언제 했느냐를 볼 때 11일, 14일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성준 "尹 대통령 탄핵, 13일 전 '파면' 결정…소수 의견 여지 없어"

<div>차성안 전 판사, 고발 운동 홈페이지 공개시민에 e메일로 초안·방법 등 전송 예정<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4/news-p.v1.20250304.d3ddd5126d8d44cd85abea90095f5e4c_P1.webp" /></figure>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10만 국민 고발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차 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 운동’ 홈페이지 운영을 이날부터 시작한다”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오는 5일부터 이름·e메일 주소를 입력한 시민들에게 고발장 초안과 고발 방법을 보내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차 교수의 고발 운동은 홈페이지가 공개된지 5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 기준 180여명이 동참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4/news-p.v1.20250304.768ad0fee967433d9d229c89fc380a5d_P1.webp" /></figure>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최 대행은)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대행은 4일 국무회의 이후에도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차 교수가 작성한 고발장에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 대행이 헌재의 인용 결정이 나왔는데도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는 취지다. 차 교수는 “마 후보자 임명에 최 대행의 판단이 필요하지도 않고 국무회의 의결도 불필요한데, 결재에 필요한 1~2일이 지난다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말했다.차 교수는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가 당일 임명된 사례도 있다”며 “만약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거부한다면 임명 거부를 사유로 직무유기죄로 처벌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헌재 결정을 따르는 데에는 재량권이 없다”며 “임명에 앞서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최 대행의 행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라고도 했다.</div>

차성안 전 판사, 고발 운동 홈페이지 공개. 시민에 e메일로 초안·방법 등 전송 예정.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10만 국민 고발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마은혁 임명 안 한 최상목, 직무유기···10만 국민 고발 운동 시작”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4/a91881d5-03e4-45a6-9be7-1138da7d06bd.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라고 말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에 대한 징계안 및 제명 촉구 결의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은 결의안에서 "서 의원은 국가기관인 헌재에 대해 물리적 행위와 폭력적 공격을 노골화하고,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유발하는 극우세력의 준동을 선동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 "형법상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 소요, 공무집행방해, 내란죄 및 국헌문란죄에 해당하며, 집회 과정에서 공공의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쳤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서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다.</div>

더불어민주당은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라고 말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에 대한 징계안 및 제명 촉구 결의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 '헌재 쳐부수자' 발언 與서천호 제명·징계안 제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4/9d901ffa-107c-4136-be8f-ce95f41a5d87.jpg" /></figure>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성·반대 기자회견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며 일대가 혼란을 빚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날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형식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 측은 “졸속재판·위법재판·이념재판을 저지하고 탄핵을 각하·기각시키기 위한 2030 청년 지지자를 중심으로 릴레이 발언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에 무제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날 과 점퍼를 입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학생 등 30여 명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오후 7시 이후에도 확성기를 사용하는 ‘철야 1인 시위’도 이어나겠다는 방침이다.앞서 지난 3일 국민변호인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필리버스터 팀·철야 팀·자발적 1인 시위 팀 등으로 나눠 헌재 앞 탄핵 반대 기자회견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국민변호인단은 “릴레이 연속 기자회견이란 합법적인 방식으로 탄핵을 인용하려 하는 재판관들의 결정을 저지하자”며 “기자회견은 (경찰에) 집회·시위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헌재 재판관들이 기자회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건물 안쪽을 향해 스피커를 배치하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4/870434d1-bec8-4e10-ba05-28e4c0ce2a3d.jpg" /></figure>불과 약 80m 떨어진 헌재 앞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노동·시민단체의 기자회견도 연이어 열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진연·반일행동 소속 대학생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헌재 정문 앞에 저지선을 설치하는 등 양측을 분리했다. 이날 헌재 일대엔 기동대 3개 부대, 약 200명이 투입됐다. 현장 경찰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면서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라”고 반복적으로 안내 방송을 했다. 양대노총 위원장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러 국민변호인단 기자회견 장소를 지나치면서 양측이 서로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말싸움을 벌였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헌재 바로 앞에서 기자회견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서 오후가 되자 일대는 큰 혼잡을 빚었다. 헌재 건너편 인도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 수십여 명은 1인 시위 형태로 “탄핵 무효”를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일부는 기자회견 발언에 동조하며 구호를 따라 외치기도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통행량이 늘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인도를 점거한 단체를 피해 우회 길로 돌아가거나 차도로 아슬아슬하게 통행하는 모습이었다.그러나 일각에선 경찰이 24시간 진행되는 사실상의 ‘미신고 집회’를 독려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집시법에 따르면 헌재 등 법원 앞 100m 이내에선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나 1인 시위는 허용된다. 기자회견도 법으로 집회 사전 신고 사항이 아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주최 측이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경찰이 강제 해산시킬 근거는 없다”며 “다만 표현의 자유라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을 지킬 수 있도록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1인 시위도 조직적이라는 걸 증명해야 처벌 가능하다”며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경고·설득을 통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div>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성·반대 기자회견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며 일대가 혼란을 빚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날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형식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 측은 “졸속재판·위법재판·이념재판을 저지하고 탄핵을 각하·기각시키기 위한 2030 청년 지지자를 중심으로 릴레이 발언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에 무제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날 과 점퍼를 입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학생 등 30여 명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오후 7시 이후에도 확성기를 사용하는 ‘철야 1인 시위’도 이어나겠다는 방침이다.

尹 국민변호인단, 무제한 필리버스터 예고…'기자회견·1인시위' 꼼수 비판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4/efbe8e1f-bec5-46e5-9f27-15533e85dfbd.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첫 독자 행보에 나섰다. 그동안 대중 앞에 나서지 않아 '은둔의 퍼스트 레이디'로도 불렸던 그가 공개석상에 나왔다.3일(현지시간) 멜라니아 여사는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딥페이크 및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대응 입법 관련 좌담회에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멜라니아 여사가 단독으로 대외 공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삭제하라(TAKE IT DOWN·테이크 잇 다운)'는 이름이 붙은 이 법안은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과 민주당 에이미 클리버샤 상원의원(미네소타)이 공동 발의해 지난달 상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여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 딥페이크를 포함한 사적 이미지를 올리는 행위를 연방 범죄로 규정하고, 플랫폼에도 관련 콘텐트를 48시간 내 삭제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멜라니아 여사는 연설에서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과 오용의 위험이 커졌다"며 "우리는 강력한 보안 조치를 우선시하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디지털 상호작용이 일상생활에서 필수인 시대에 우리의 아이들을 악의적이고 해로운 온라인 행동으로부터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4/cd1ad938-a507-40ae-a132-03bfcf31a0b2.jpg" /></figure>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테이크 잇 다운 법안은 멜라니아의 지지 없이도 이미 입법되고 있다"며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이 법안을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멜라니아 여사가 지지에 나섰다"고 짚었다.이번 좌담회에는 로 카나 캘리포니아 의원이 민주당에선 유일하게 참석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오늘 이 심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더 많은 민주당 지도자들이 우리와 함께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어른이 된 우리는 당과 정치보다 미국의 아이들을 우선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 1기 때 자신이 추진했던 사이버 괴롭힘 방지 캠페인 '비 베스트(Be Best)'를 되살리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도 아내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폭스뉴스 기사를 공유하며 "우리의 퍼스트 레이디를 지켜봐라. 훌륭하다"라고 썼다.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 모습을 감췄던 멜라니아 여는 최근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23일엔 트럼프 대통령과 주지사들 만찬에 참석해 취임식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등장했다. 당시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검은 턱시도와 하얀 셔츠 차림으로 나타났는데,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첫 독자 행보에 나섰다. 그동안 대중 앞에 나서지 않아 '은둔의 퍼스트 레이디'로도 불렸던 그가 공개석상에 나왔다.

멜라니아 첫 행보는 '딥페이크 엄벌'…트럼프 "우리 퍼스트레이디, 훌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4/2GQ4684NKN_1.jpg" /></figure>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04</div>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04.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하는 국힘 기재위 의원들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사형제도 부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사형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그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극단적인 범죄에 대해 사회적 정의와 피해자 가족들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다시금 사형제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사형제도 부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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