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노조 쟁의행위에 방어적 직장폐쇄 실시판례 기준 대항성과 상당성 충족 주장생산 중단·경제적 손실 우려<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502/108595_128823_3635.jpg" /></figure>현대제철이 2월 24일 12시부로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PL/TCM(Pickling Line/Tandem Cold Mill) 설비 부분 직장폐쇄를 실시했다. 현대제철은 이번 직장 폐쇄로 약 27만톤가량의 생산 손실이 발생해 손실액이 2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현대제철은 "현대제철 당진냉연지회 노조의 PL/TCM 부분 파업으로 해당 공정뿐만 아니라 냉연 전 공정의 조업이 중단돼 회사에 막대한 손실 및 고객사 신뢰 하락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초래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1월 21일부터 총파업과 연속 공정의 일부를 제한하는 부분적·일시적 파업이 반복됨에 따라 전체 생산 일정 확정에 어려움이 생겨 조업 안정성 확보에도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에 회사는 쟁의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PL/TCM 설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의 직장폐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PL/TCM은 냉연강판 생산에 앞서 소재인 열연강판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후공정인 냉연강판 생산 라인으로 보내기 위한 사전 압연을 하는 설비다. PL/TCM은 냉연생산 라인의 선공정으로, 연속 공정 특성상 PL/TCM이 가동되지 않으면 소재 고갈로 후공정도 사실상 가동이 불가능해진다.■ 현대제철, "판례상 직장폐쇄 정당성 갖춰"현대제철은 "이번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 돌입 이후 시작돼 대항성을 갖췄으며, 회사의 제시안(450%+1000만원)을 지급할 경우 무리한 성과금 지급 요구로 적자 전환하는 등 판례가 요구하는 상당성도 갖췄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법원의 직장폐쇄 판례에 따르면, 직장폐쇄 시 회사가 대항성과 상당성을 갖춰야만 직장폐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대항성은 회사가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에 방어적인 목적으로만 실시해야 함을 뜻한다. 상당성은 직장폐쇄에 중대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실제로 회사의 2024년 경영실적은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473억원의 흑자 상태였으나 성과금 제시 이후 약 650억원 적자로 전환해 24일 수정 공시됐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8/art_17401116072312_11dc6a.jpg" /></figure>대형 건설사들의 하도급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단순히 ‘미청구 공사비 증가’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원청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정산 이견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건설사는 내부 업무 처리 지연 등의 이유로 대금 지급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10대 종합건설사 중 하도급 대금을 60일 이상 초과해 지급한 건설사는 8곳에 달한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포스코이앤씨 등으로, 이는 2023년 하반기 6곳에서 2곳이 증가한 수치다.건설업에서는 원청업체가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건설사별로 60일을 초과한 대금의 비중은 0.01%에서 0.17% 수준으로 미미한 편이지만, 지연 시 하도급 업체에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건설사들은 하도급 대금 지급이 지연된 주요 원인으로 ‘정산 과정에서의 이견’을 꼽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하자보수보증서 미발급 등 서류 미비로 인해 일부 지급이 지연된 사례가 있지만, 하도급법상 60일 내 지급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롯데건설 역시 “일부 현장에서 공사비 협상이 진행 중이라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 지급이 지연된 것”이라며 “협상이 마무리되면 모두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도 “협력업체와의 정산 이견으로 인해 일부 지급이 늦어졌으며, 합리적 근거 없이 추가 금액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검토 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SK에코플랜트는 “전체 지급 금액이 1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지연된 금액은 9000만 원 수준으로, 이는 미청구 공사비 증가와 무관한 단순 업무상 지연”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비 증가가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업계에서는 이와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미청구 공사비란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 대금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자재값 및 인건비 급등으로 인해 발생한다.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비는 19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2021년 3분기 말 11조 원에서 2022년 13조 원, 2023년 17조 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2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그러나 이는 발주처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일 뿐,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게 건설사들의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계약 시점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미청구 공사비 증가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관리되는 부분”이라며 “지급 지연은 개별 현장에서 협상 지연 또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하도급 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지급 지연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협상 및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조율하고, 내부 업무 처리를 효율화해 하도급 업체가 제때 공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대금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div>

대형 건설사들의 하도급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단순히 ‘미청구 공사비 증가’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원청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정산 이견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건설사는 내부 업무 처리 지연 등의 이유로 대금 지급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돈맥경화’…정산이견이 문제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26/20240926000048_0700.png" /></figure>현대제철이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와 게릴라 파업에 일부 설비를 대상으로 부분 직장 패쇄를 공고했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이날 12시부터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산세 압연 설비(PL/TCM)에 대해 부분 직장 폐쇄를 실시했다. 생산 중단 라인안 1, 2 냉연공장 PL/TCM라인으로 대상 조합원은 약 80명이다. 사측은 이날 부분폐쇄 공고문을 통해 "노조 파업으로 인해 정상적 생산 활동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다"며 "부득이하게 직장 폐쇄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 폐쇄 후 조합원과 외부인은 즉시 퇴거해야 한다"며 "폐쇄 일시 이후 회사 허가 없이 출입을 금지한다"라고 했다. 현대제철 측은 지난해 실적이 악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과도한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라인에서 생산에 차질을 빚는 수준의 게릴라 파업을 진행하고 있어 부분 직장폐쇄가 불가피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 노조는 성과급을 두고 회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6일 20차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회사는 기본급 400%에 500만 원의 경영성과급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현대차 그룹 내 다른 계열사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측은 이날 사내 소식지를 통해 "최악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회사안에 따라 성과급(임금 10만1000원, 성과급 2650만원)을 주면서 적자로 전환했다"며 "어떻게 추가적인 회사안을 제시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노조의 요구안은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한 현대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임단협으로 기본금 11만2000원 인상과 기본급의 500%에 정액 1800만원을 경영성과금·품질향상격려금으로 줬다. 현대위아는 기본급 400%에 1700만원(주식 포함), 현대트랜시스는 기본급 400%에 1320만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회사는 협상 타결을 위해 최근 경영 성과금과 독려금, 생활안정 지원금을 더해 기본급 450%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앞선 20차 교섭안보다 500만원 높은 수준이다. 노조는 회사의 제시안을 즉각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나, 회사는 시황 악화로 노조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div>

현대제철이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와 게릴라 파업에 일부 설비를 대상으로 부분 직장 패쇄를 공고했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이날 12시부터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산세 압연 설비(PL/TCM)에 대해 부분 직장 폐쇄를 실시했다. 생산 중단 라인안 1, 2 냉연공장 PL/TCM라인으로 대상 조합원은 약 80명이다.

현대제철, 노조 최고 성과급 요구에 '부분 직장패쇄' 결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4/2GP3F9O2TT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자동차 관세 부과를 위협하면서 한국GM의 철수설이 다시 불거졌다. 특히 공장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이 미국 GM 본사에서 언급되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24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폴 제이콥슨 GM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투자자 콘퍼런스에서 “관세가 장기화할 경우 공장 배치와 이전에 대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앞서 다른 행사에서도 “단기적으로는 기존 공장의 생산을 조정해 관세 효과에 대응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장 이전 여부와 생산 할당 정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GM은 경영 환경에 따라 해외 생산기지 철수를 여러차례 결정해왔다. 2013년 호주, 2015년 인도네시아·태국, 2017년 유럽·인도에서 철수했으며 한국에서도 2018년 군산공장을 폐쇄했다.이 때문에 한국GM 내부에서는 공장이 폐쇄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GM 노조 게시판에는 “GM 철수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25%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GM은 어떻게 되나”라는 내용의 문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GM 노조원 한 명은 “지난번과 같은 정리해고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관세 리스크는 자동차 부품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부품의 대(對) 미국 수출액은 전년보다 8.1% 늘어난 64억 달러(약 9조 2000억 원)로 집계됐다. 대미 수출 품목 중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컴퓨터 부분품 및 부속품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자동차 관세 부과를 위협하면서 한국GM의 철수설이 다시 불거졌다. 특히 공장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이 미국 GM 본사에서 언급되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관세 위협에 한국GM 또 '철수설'

<div>고용부, 전국 산단 영세 제조업체 229곳 감독결과 발표아리셀 참사 후속조치…불법파견 87곳·임금 12억 체불[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전국 산업단지 영세 제조업체 229곳 가운데 190곳(83%)에서 최근까지도 불법파견·임금체불·비정규직 차별 등 기본적 노동권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시한 전국 산업단지 영세 제조업체 229곳(원청 115곳·하청114곳) 대상 불법파견 등 노동권 준수 여부 감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감독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참사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사망자 23명 가운데 20명은 하청업체 소속이었고, 외국인은 18명에 달했다. 감독 결과 229곳 가운데 190곳에서 94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불법파견은 87곳에서 884명 대상으로 134건 적발됐다. 무허가 파견은 73곳(836명), 파견대상 업무 위반은 14곳(48명)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3/2502231629566190.jpg" /></figure>무허가 파견은 원·하청이 외형상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직접 지휘하는 등 사실상 파견근로자로 대하는 일을 말한다. 파견대상 업무 위반은 인력 확보 사유가 없는데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다.정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원청 24곳에 파견근로자 884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이 중 직접고용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근로자를 제외하고 312명에 대한 직접고용이 완료됐다. 직접고용 거절 사유는 원청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조사됐다.그간 불법파견 논란이 있던 화성 사고 기업의 모기업은 감독 결과 1차 협력업체에서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3/250223163246879_w.jpg" /></figure>임금체불은 법 위반 항목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적발된 규모를 보면 118곳에서 1451명 대상으로 215건 발생했다. 이 중 107곳이 연장근로나 연차수당 등 10억7800만원을 미지급했고, 42곳은 퇴직급여 1억6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곳에서는 최저임금 미지급액 400만원이 적발됐다.불합리한 차별 대우는 13곳에서 확인됐다. 이들 13곳에서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39명에게 명절상여금·식대 등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곳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12명의 명절상여금을 800만원 적게 지급했다. 1곳에서는 여성근로자 2명의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163곳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기타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다.고용부는 불법파견 적발 원청 사업주와 파견근로자 대상 심층 면담을 실시,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기업은 경기·물량 변동에 따른 유연한 인력 운영 필요성, 직접채용 여력 부족 등으로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다양한 인력공급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파견근로자는 "원청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되면 쉽게 이직·퇴직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직접고용보다는 근태가 자유로운 근무환경과 임금 수준이 더 중요하다"며 "하청업체 근로자 실질 임금이 더 향상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고용부는 전했다.sheep@newspim.com</div>

고용부, 전국 산단 영세 제조업체 229곳 감독결과 발표. 아리셀 참사 후속조치…불법파견 87곳·임금 12억 체불.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전국 산업단지 영세 제조업체 229곳 가운데 190곳(83%)에서 최근까지도 불법파견·임금체불·비정규직 차별 등 기본적 노동권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제조업체 83% 기본적 노동권 무시…불법파견·임금체불 만연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357207_1465185_m_1.jpeg" /></figure>출근길 수도권 전철 1호선 경원선 신이문~석계 간 하선(의정부 방면)에서 선로 장애가 발생했다.24일 한국철도고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2분쯤, 수도권 전철 1호선 일부 구간에서 한파로 인한 선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구간은 서행 운행 중이며 이로 인해 약 15분의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 코레일은 즉시 선로 직원을 출동시켜 조치 중이며 장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div>

출근길 수도권 전철 1호선 경원선 신이문~석계 간 하선(의정부 방면)에서 선로 장애가 발생했다. 24일 한국철도고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2분쯤, 수도권 전철 1호선 일부 구간에서 한파로 인한 선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호선 신이문~석계 구간 ‘선로 장애’…출근 길 열차 지연

<div><figure><img src="https://www.datanews.co.kr/data/photos/cdn/20250208/art_1739954347.png" /></figure>SKC의 적자 터널이 길어지고 있다.24일 데이터뉴스가 SKC의 실적발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매출 1조7216억 원, 영업손실 2768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이 전년 대비 15.3% 증가했지만, 영업손실도 전년보다 630억 원 늘어났다. SKC는 차세대 반도체 기판인 글라스 기판에서 선두를 달려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본업인 동박(-1505억) 및 화학(-526억) 사업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매출 비중이 18.5%인 이차전지소재(동박) 사업은 2023년 2분기(-8억 원)부터 7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은 423억 원으로, 전분기(-340억 원)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전기차 캐즘으로 2024년 공장 가동률이 34%에 그쳤다. 낮은 가동률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지속되면서 적자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또 동박 실적은 지난해 12월 폴란드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 1950억 원 가운데 1350억 원이 반영된 수치여서 실제 적자 규모가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SKC에서 매출 비중이 68.9%로 가장 높은 화학 사업도 상황이 좋지 않다. 2022년 4분기(-273억 원)부터 9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이에 더해 글라스 기판 등 신사업(-431억 원)과 기타(-752억 원) 부문의 적자도 전년 대비 확대되며 수익성 저하를 이끌었다.한편, SKC는 이차전지 소재에서 중화권 대형 고객사 대상 매출이 본격화되고, 기존 고객사의 점진적인 가동률 상승에 맞춰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분기 수익성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KC는 2023년 10월부터 말레이시아 1공장을 상업가동하고 있고, 2공장은 올해 가동을 앞두고 있다. 공장 가동률은 작년 34%에서 올해 초 50%대로 올랐다.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div>

SKC의 적자 터널이 길어지고 있다. 24일 데이터뉴스가 SKC의 실적발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매출 1조7216억 원, 영업손실 2768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이 전년 대비 15.3% 증가했지만, 영업손실도 전년보다 630억 원 늘어났다.

SKC, 생각보다 더딘 회복…동박·화학 적자 확대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8/art_17401247113273_1f8944.jpg" /></figure>【 청년일보 】 푸본현대생명이 퇴직금 산정을 둘러싸고 퇴직자들과 소송전에 휘말렸다.지난해 중순부터 노조와 일부 퇴직자들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성과급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측과 갈등을 겪어왔다. 수개월간 갈등 끝에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다.아울러 재직자들은 향후 퇴직연금 산정 시 기 퇴직자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정부에 근로감독을 청원, 현재 고용노동부가 사측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용노동부는 현재 진행 중인 근로감독을 통해 내달 중 평균임금에 성과급 포함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편 보험업계에서는 현대해상이 동일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들도 갈등을 겪으며 법적 다툼에 휘말린 상황이다.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 퇴직자 23명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측을 상대로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한다.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경영성과급이 제외되자, 퇴직자들은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푸본현대생명 노동조합(이하 노조) 관계자는 “푸본현대생명은 성과급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퇴직자들은 이같은 사측의 셈법에 정당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평균임금에 성과급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최근 5~10년새 불거진 모양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해상 등 다수 기업에서도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현대해상 사건의 경우,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8/art_17401247648526_f58c8b.png" /></figure>한 노동법 전문가는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와 관련해 쟁점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라며 "사측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회사 실적에 의해 지급되는 인센티브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주장인데, 특히 금융권은 타 업권보다 성과급이 많은 만큼 근로자 입장에서는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할 유인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성과급은 매년 평가를 통해 매겨진 등급을 기반으로 책정된다”며 “사측에서 임시적인 기간 동안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성격의 지급금이 아닌 만큼 마땅히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아울러 이와 관련해 푸본현대생명 노조는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했고, 이에 지난 12월 중순부터 근로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제도다.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거쳐 평균임금에 성과급을 포함시켜야 할 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사측에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노조의 청원을 반려할 것으로 알려졌다.푸본현대생명 노조 관계자는 "현재 재직자들의 경우에는 당장 퇴직금이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퇴직연금 DC형은 매년 정산되며 DB형은 사전에 적립되는 구조"라며 "이에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만일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가 사측에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사측은 DC형을 적용받는 직원들에게 추가 정산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재 기준 직전 10년치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근로감독 결과는 푸본현대생명의 향후 입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푸본현대생명 노조 관계자는 “근로감독은 오는 3월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측에서는 근로감독의 결론이 나오면 이에 따라 제기된 소에 대한 대응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한편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일관된 법적 판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푸본현대생명의 이번 갈등은 비교적 장기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법원은 현대해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 줬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는 1심과 2심 모두 경영성과급의 근로대가성이 부정되며 사측이 승소한 바있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푸본현대생명은 퇴직금 소송과 관련, 입장을 묻는 청년일보의 취재에 응하지 않은 상태다.【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div>

【 청년일보 】 푸본현대생명이 퇴직금 산정을 둘러싸고 퇴직자들과 소송전에 휘말렸다. 지난해 중순부터 노조와 일부 퇴직자들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성과급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측과 갈등을 겪어왔다. 수개월간 갈등 끝에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다.

[단독] "평균임금에 성과급 포함 두고"...푸본현대생명, 퇴직자들과 소송전 '법적 공방'

노조 쟁의행위에 방어적 직장폐쇄 실시. 판례 기준 대항성과 상당성 충족 주장. 현대제철이 2월 24일 12시부로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PL/TCM(Pickling Line/Tandem Cold Mill) 설비 부분 직장폐쇄를 실시했다. 현대제철은 이번 직장 폐쇄로 약 27만톤가량의 생산 손실이 발생해 손실액이 2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제철, 방어적 목적 부분 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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