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纽斯频通讯社首尔2月13日电 韩国大法院（最高法院）13日对刺伤最大在野党党首李在明的犯罪嫌疑人金某的上诉作终审判决，维持原审15年有期徒刑判决。<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4/241224154346453_w.jpg" /></figure>金某于去年1月2日在釜山市江西区大港展望台实施袭击。当时他伪装成李在明的支持者，趁李在明考察加德岛新机场用地时企图行刺，所幸未能得逞。在袭击事件中，李在明当场倒地流血，经过约20分钟的现场急救后被送往釜山大学医院，随后通过直升机转送至首尔大学医院进行颈内静脉缝合手术并住院治疗。根据首尔大学医院的医疗记录显示，李在明颈部伤口长约1.4厘米，深2至2.5厘米，造成肌肉穿透、肌肉内动脉断裂，颈内静脉前部被精确割开9毫米，因此需要进行血管重建手术。此案在一审和二审中均判处金某15年有期徒刑。金某不服判决提起上诉，但大法院认定二审判决无误，最终驳回了其上诉请求。（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div>纽斯频通讯社首尔2月12日电 韩国宪法法院正就总统尹锡悦的弹劾案进行审理，目前已进行七次庭审辩论。分析认为，随着弹劾案审理提速，宪法法院有望最快本月末，最迟3月初进行宣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1/250121175728199_w.jpg" /></figure>11日，宪法法院对尹锡悦弹劾案进行第7次庭审辩论。前行政安全部长官李祥敏与总统办公室国家安保室长申源湜作为关键证人出席本次庭审。宪法法院计划13日举行第八次辩论，目前尚未安排后续审理日程。截至目前，发言尚未决定是否安排额外的证人质询。但法官可依职权或接受尹锡悦方面的申请，增设庭审日期。法院前一天收到尹锡悦方面的申请，请求传唤3名证人，包括涉及国务会议事务的总统秘书室第一附属室长姜义久（音）、涉及拘捕组羁押地点的法务部矫正本部长愼镛海以及前首尔东部看守所所长朴庆善（音）。宪法法院表示，尹锡悦方面提出的追加传唤证人的请求将在法官合议会上作出裁决。自尹锡悦弹劾案开始审理以来，宪法法院已批准15名证人，包括尹锡悦方面申请的8人，国会申请的7人以及双方共同申请的前行政安全部长官李祥敏和国家安保室长申源湜。外界普遍认为，宪法法院正在加速推进审判进程。部分法律人士分析，法院之所以未对因健康原因两次缺席的前警察厅长赵志浩采取强制传唤措施，也是为避免拖延审判。若没有新证人被追加采纳，本周将成为事实认定的最后一场审理，最后仅剩尹锡悦的最终陈述和法院的最终裁决。韩国宪法规定，若总统被弹劾罢免，须在60天内举行大选。也就是说，若尹锡悦在2月底或3月初被罢免，那么韩国将在4月底或5月初提前举行总统选举。（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2月12日电 韩国宪法法院正就总统尹锡悦的弹劾案进行审理，目前已进行七次庭审辩论。分析认为，随着弹劾案审理提速，宪法法院有望最快本月末，最迟3月初进行宣判。

韩宪法法院有望2月底或下月初对尹锡悦弹劾案进行宣判

<div>纽斯频通讯社世宗2月13日电 据韩国产业通商资源部13日消息，为提升韩国未来汽车竞争力，今年将投资约5000亿韩元（约合人民币25.1亿元），同比增566亿韩元。<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4/04/2304041028366090.jpg" /></figure>尽管去年全球汽车市场需求放缓，但韩国汽车产业仍连续两年实现超过700亿美元的出口额。然而，为应对不确定的贸易环境、人工智能（AI）与自动驾驶技术的进步，以及环保要求的提升，更需要加强技术实力和供应链建设。为此，产业部今年计划总计投入4326亿韩元用于自动驾驶、电动汽车和氢能源汽车相关研发（R&D），其中644亿韩元将用于新项目。产业14日将发布首批研发项目公告，并将在自动驾驶、优化供应链、研发未来汽车核心技术三个领域重点投资385亿韩元，涵盖17个核心项目。另外，韩国政府还计划投资665以韩元用于支持地方零部件企业技术创新。（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世宗2月13日电 据韩国产业通商资源部13日消息，为提升韩国未来汽车竞争力，今年将投资约5000亿韩元（约合人民币25.1亿元），同比增566亿韩元。

韩今年投入5000亿韩元用于研发未来汽车尖端技术

<div>纽斯频通讯社首尔2月12日电 由视频流媒体奈飞（Netflix）制作的原创韩国剧集《我们的浪漫电影》制作发布会12日在首尔举行。剧中主演崔宇植、朴宝英、李濬荣和全少妮出席并与媒体记者互动。该剧讲述既想获得爱情又想实现梦想的年轻人们，互相发现并成为彼此的灵感，战胜各自创伤的过程，将于14日上线。（完）<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155516731_w.jpg" /></figure>左起依次为崔宇植、朴宝英、全少妮、李濬荣。【图片=纽斯频通讯社】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155518795_w.jpg" /></figure>左起依次为崔宇植、朴宝英、全少妮、李濬荣。【图片=纽斯频通讯社】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155534884_w.jpg" /></figure>主创人员合影。【图片=纽斯频通讯社】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155542824_w.jpg" /></figure>崔宇植、朴宝英。【图片=纽斯频通讯社】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155547652_w.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155559022_w.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155602225_w.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155613788_w.jpg" /></figure>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2月12日电 由视频流媒体奈飞（Netflix）制作的原创韩国剧集《我们的浪漫电影》制作发布会12日在首尔举行。剧中主演崔宇植、朴宝英、李濬荣和全少妮出席并与媒体记者互动。

【组图】奈飞剧《我们的浪漫电影》发布会 主演闪亮登场

<div>纽斯频通讯社首尔2月22日电 韩国主要连锁便利店品牌正与金融服务平台toss合作，推出刷脸支付服务，旨在为消费者提供更便捷的支付体验。<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1336280790.jpg" /></figure>据业界12日透露，GS25、CU和7-Eleven三大便利店品牌已与toss运营商Viva Republica达成合作，将引入刷脸支付和二维码（条形码）支付等支付系统。所有toss Pay用户都可使用这两种支付方式。对于二维码支付，消费者只需在收银机扫描二维码（条形码），即可通过toss应用程序中绑定的银行卡完成交易。刷脸支付则需要用户预先在toss软件中录入面部信息。付款时，用户只需在便利店的专用终端机前完成面部识别，即可自动通过预先绑定的信用卡、借记卡或银行账户完成支付。该系统采用生物识别技术，实现免接触支付，用户仅需一次性注册面部信息即可。GS25计划3月在约30家重点门店率先推出刷脸支付；CU正在进行系统适配测试，预计3月首先在首尔江南区域的30家门店启用；7-Eleven计划在今年上半年推出服务，但仅限于配备专用终端的门店。该品牌将首先在首尔部分门店试点，通过安全测试后再逐步扩展至全国。（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2月22日电 韩国主要连锁便利店品牌正与金融服务平台toss合作，推出刷脸支付服务，旨在为消费者提供更便捷的支付体验。

韩便利店品牌与toss合作 面向消费者推刷脸支付服务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2/11/.cache/512/20250211580304.jpg" /></figure>〈정배안〉는 1895년 3월경에 작성한 것으로 1885년부터 유배된 자의 죄목과 유배지 등이 기록된 책이다. 원 제목은 〈도유배안(島流配案)〉(1책)이며, 내지에는 ‘정배안’이라고 했고, 대조선국 법부 형사국의 인신이 찍혀있다. 조선정부는 새로운 재판소 제도가 시행하기 이전에 중범죄 죄인의 경우 유배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첫머리에는 평안도 용천부에 유배된 백은수(白殷洙)에 대한 기록이지만, 이는 1885년 을유년의 백성 침학죄로 유배된 것이기 때문에 농민전쟁과는 관련이 없다. 3번째 기록된 경상도 금산군에 유배된 이용태(李容泰)로부터 관련 사항이 등장한다. 그는 1894년 4월 21일 승정원의 전언에 의해 유배형에 처한 것으로 “고부 안핵사로 전내(傳內)의 명을 받아 안핵(按覈)하라는 법의(法意)가 있었지만, 하등 긴급하지 않고 아무런 사계(查啓)도 하지 않고 오히려 소요를 일으켰으며 이미 분함과 잘못을 많이 저질렀”다고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상도 거제부에 안치된 김문현(金文鉉)의 경우, 5월 14일부터 승정원의 명에 의해 위리안치(圍籬安置)하여 가극(加棘-귀양간 사람의 집 둘레에 가시나무를 둘러서 왕래를 하지 못하게 함)의 벌을 받았다. 그는 전라감사로 있으면서 농민봉기를 막지 못하고 도리어 전주성을 버리고 월경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가중 처분된 이유는 김문현이 직접적으로 전주성 함락의 책임을 지게 된 것이었지만, 그해 5월 20일에 이설(李偰)의 상소에 의하여, 전운사 조필영, 균전사 김창석, 전고부군수 조병갑, 안핵사 이용태, 전라감사 김문현, 영광군수 민영수 등 처벌이 가중되었다. 고부민의 원흉이었던 고부군수 조병갑에 대해서도 5월 17일 엄형 1차로 신장(訊杖) 30도 후에 원악도 안치의 죄를 처분하였다. 이어 조만승, 민영준, 민형식, 김세기, 조필영, 임치재, 이소영, 신학휴 등이 수많은 부패관료들이 그해 말까지 계속해서 처벌되었다. 전총제사 민응식과 전전 개성유수 김세기도 포함되었다. 또한 오석영(吳錫泳)의 사례도 눈에 띈다. 그는 전 성주목사로 성을 비워 비적들에게 넘겨준 죄로 갑오년 11월 10일에 귀양을 보내졌다. 정배안의 기록은 1895년 3월이후에도 추가되어 4월 20일 제주 등지에 유배를 떠난 종신죄인 서주보 등 9명에 대한 처분을 기록하였지만, 나머지 부분은 백지로 남아있다. 당시 유배형을 처벌하게 되는 사유를 설명하면서 고종은 반복적으로“이것은 내가 백성을 위하는 것이고 또한 세신(世臣)을 보전하려는 고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국왕의 태도는 관료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차별적인 언사였다. 이들 부패무능 관료들의 유배형은 1895년 6월 27일 전격 중단되었다. 고종은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의 죄인들인 민영준을 비롯하여 조병식, 민영주, 민형식, 김세기, 민병석, 이용태, 김문현, 이용직, 조필영, 조병갑, 민응식, 김창렬, 조만승. 임치재, 서정철, 심능필, 조준구, 민영순 등 19명외 260명을 방송(放送)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는 갑오개혁의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취한 대사면의 결과였다(〈고종실록〉 1895년 7월 3일 기사). <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2/12/.cache/512/20250212580108.jpg" /></figure>당시 사안을 한 걸음 들어가 보면, 내부대신서리 유길준이 ‘대소죄인 방석하는 사’라는 안건을 제의하였다. 1895년 4월 1일 이전(신식 재판소제도 시행)에 국사범 이하 정치상 관계 및 기타 유형(流刑)에 처한 자는 모두 석방하자는 안이었다. 이렇게 되면 농민전쟁과 관련되어 재판을 받거나 구속된 농민들도 석방조치에 포함될 수 있었다. 그러나 법부대신 서광범은 이에 반대하여 적용 예외대상을 절도, 강도, 통간, 편재 등 파렴치한 범죄자 이외에도 모반과 살인자를 포함시켰다. 법부는 주로 유배된 주요 관료들만에 한정하는 사면조치를 취했다(〈구한국관보〉 106호, 1895년 7월 5일, 1072∼1073쪽). 결과적으로 유배형 관료의 석방조치는 1894년 동학농민군이 죽음을 무릅쓰고 제기했던 조선국가의 정치 개혁과 부패 관료의 청산과제가 1년 만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nbsp;&nbsp;<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2/11/.cache/512/20250211580305.jpg" /></figure>다음 자료는 〈중범공초(重犯供草)〉다. 이는 1895년(고종 32)부터 1899년(광무 3)까지 전국 각 지역에서 발생한 민요(民擾) 등에 가담한 중범(重犯) 죄인을 심문한 공초 자료이다. 모두 9책으로 되어 있다. 중범죄 사례는 대부분 민란 관련, 사주(私鑄)‚ 사굴인총(私掘人塚) 등의 죄와 관련된다. 동학농민혁명과 직접 관련된 기록은 제5~6책, 그리고 9책에 수록된 부분이다. 먼저 제5책은 황해도 지방의 동학 잔존 세력의 병란 모의와 관련된 기사이다. 장연군 신화방(薪花坊) 산포수를 조직하여 다시 봉기를 일으키고자 한 것이다. 주모자는 백락희(白樂喜)와 김재희(金在喜) 등이었다. 백락희는 당시 38세로서 1894년 7월 동도(東徒)에 들어가 교장 명색으로 활동하다가 1895년 봄에 귀화하였다가 그해 11월에 산포수 도반수인 김재희와 공모하게 된 것이었다. 이들은 1895년 12월 12일에 해주 김창수(金昌守) 가를 방문하여 김형진(金亨鎭)을 만나 모의하게 되었다. 김형진은 청국 심양에 가서 마대인(馬大人)을 만나서 심양자사 연왕 이대인(李大人)에게 ‘진동창의(鎭東倡義)’인신과 직첩을 받아 조만간 병사를 거느리고 출래할 것으로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자신은 평안, 전라, 황해 3도 통도총관이 되고, 백락희는 장연 선봉장이 되어 각군병을 이끌고 취회하여 먼저 군기를 탈취한 후 관장과 관속을 도륙해서 오면, 검단방 유학선, 안악 대덕방 최창조, 문화 차담동 명부지 이가(李哥) 등과 힘을 합쳐 해주부를 소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다음에는 황해도 제군을 소탕하면 청병이 올 것이니 이와 합세하여 도성을 도륙한 후에 정(鄭)씨로서 왕을 삼으면 대사를 다스릴 수 있다고 선동하였다. 봉기예정일은 1896년 1월 초 1일이었으나 사전 탄로가 났다. 그래서 붙잡힌 백락희를 비롯하여 전양근(24세), 백기정(38세), 김계조(41세), 김의순(30세), 백락규(31세) 등 6명 공초가 수록되어 있다.&nbsp;6책에는 해주부 장연군수 염중모(廉仲模)의 보고서와, 앞서 수록된 공초가 중복되어 첨부되어 있다. 황해도 장연 일대의 봉기 모의는 이전 정감록을 차용하여 대규모 민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1812년 홍경래란과 유사한 형태였다고 생각된다. 동학농민전쟁의 2차 봉기가 황해도 지역에서 실패한 이후 황해도 장연군 일원에서 동학의 잔당 인사들이 대규모로 반정부 봉기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었던 정황을 알 수 있다. 제9책은 〈흥덕난민공초(興德亂民供草)〉라는 제목이 붙여진 자료로 1899년 1월 7일 장성군수 김성규(金星圭)가 흥덕군 민란을 조사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한 기록이다. 1898년 12월 28일 새벽에 난민 수백 명이 흥덕 동헌에 난입하여 일으킨 사건을 수서기 박우종(朴佑鍾)이 조사하였다. 보고서에는 민란 두목 이화삼(李化三)과 수종 이이선, 이복환, 정계술, 박기수, 채기엽 등 6명을 전달 30일에 해군의 관속과 각촌민이 합세하여 순교청에 잡아들였고, 이어 31일에 난민이 해산되었다고 간단히 요약되어 있다. 봉기의 주모자는 이화삼이었다. 그는 당시 서울에서 진행되었던 만민공동회를 모방하여 민회(民會)를 개최하였다. 그는 “흥덕 원(군수)을 여기에 두고 재판하는 게 가(可)하냐, 월경을 시키고(군수를 내쫓고) 우리거지(행동거지) 공사(公事)하는게 가하냐”는 극단 질문을 해서 흥덕군민들을 선동하여 마침내 봉기를 일으켰다. 이 공초 내용은 주로 주모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이후 미흡한 사후 조처로 인하여 5월 4일 흥덕민란을 재차 일어나기도 했다. 1899년초 흥덕민란의 주모자들은 ‘갑오동학여당(甲午東學餘黨)’‘갑오누비(甲午漏匪)’라고 지칭되듯이, 1894년 동학농민봉기 이후 잔여세력들이었다. 이들은 서양 종교 영학(英學)을 이용하여 고창과 고부, 흥덕지역을 거점으로 고창, 고부 등지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동학농민 재봉기를 잇고자 하였다. 이처럼 보국안민과 척왜양의 구현이 여전히 미완의 농민적 개혁이념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정배안과 더불어 중범공초는 모두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중범공초의 경우,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별도로 정서한 필사본이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2/11/.cache/512/20250211580308.png" /></figure>왕현종 연세대 역사문화학과 교수<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2/11/.cache/512/20250211580309.jpg" /></figure></div>

〈정배안〉는 1895년 3월경에 작성한 것으로 1885년부터 유배된 자의 죄목과 유배지 등이 기록된 책이다. 원 제목은 〈도유배안(島流配案)〉(1책)이며, 내지에는 ‘정배안’이라고 했고, 대조선국 법부 형사국의 인신이 찍혀있다. 조선정부는 새로운 재판소 제도가 시행하기 이전에 중범죄 죄인의 경우 유배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33) 1894년 이후 중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정배안〉 〈중범공초〉에 실린 관료층과 민중에 대한 차별

<div>경찰, 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경비원, 경비지도사의 필독서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령 등 실무적인 기법 소개도서출판 진영사에서 출간<figure><img src="https://dynews1.com/news/photo/202502/598737_263647_5615.png" /></figure>[동양뉴스] 서정훈 기자 = 경찰과 경비지도사, 경비원이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령 필독서가 도서출판 진영사에서 출간됐다.백석문화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장권영 교수가 집필한 ‘혼잡·교통유도경비’는 최근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 업종이 추가되며 이에 따른 법령이나 실무를 소개하고 있다.그동안 학계와 관련 업계에서는 교통유도경비제도 도입을 꾸준히 제안했으나 입법화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경찰과 공무원만으로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혼잡경비와 교통유도경비를 담당하는 민간경비원을 육성·활용하기로 한 것이다.이 책은 경찰, 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경비원, 경비지도사가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령,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도로 공사 교통안전관리 등의 관련 지식과 실무적인 기법을 소개할 목적으로 집필됐다.</div>

경찰, 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경비원, 경비지도사의 필독서.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령 등 실무적인 기법 소개

[신간소개] 경찰과 경비지도사의 필독서 '혼잡·교통유도경비'

<div>춘천지법, 13일 사기 및 병역법 위반 등 혐의 기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재판부 "타인 신분 가장해 입영…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피고인,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범행…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 보이지 않아""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 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반성하고 치료 다짐하는 점 고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426160_1461510_m_1.jpeg" /></figure>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대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그는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대리 입영 상대의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사기 혐의에 대해 '법리적 무죄'라는 조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조씨는 20대 후반 최모 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조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한다.조씨는 실제로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그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했으며, 대가로 164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div>

춘천지법, 13일 사기 및 병역법 위반 등 혐의 기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타인 신분 가장해 입영…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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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2月13日电 韩国大法院（最高法院）13日对刺伤最大在野党党首李在明的犯罪嫌疑人金某的上诉作终审判决，维持原审15年有期徒刑判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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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33) 1894년 이후 중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정배안〉〈중범공초〉에 실린 관료층과 민중에 대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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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33) 1894년 이후 중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정배안〉 〈중범공초〉에 실린 관료층과 민중에 대한 차별

[신간소개] 경찰과 경비지도사의 필독서 '혼잡·교통유도경비'

월급 반씩 나눠갖자며 '대리 입대'한 20대…법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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