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의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12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운영과 심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회의록 작성 방식, 공개 시한, 회의 중계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의무 규정은 없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2/2509121110413900.jpg" /></figure>이로 인해 회의록이 단순 개조식으로 작성돼 발언자의 의도와 토론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견 없음'으로만 기재되는 등 실제 논의 여부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개정안은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을 충실히 작성하고 ▲회의록은 7일 이내 공개를 의무화하며 ▲실시간 중계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 예외를 인정한다.양 의원은 "국무회의는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는 행정부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충실한 기록과 신속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bless4ya@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2/eec33266-c99c-4735-bdc7-7758efe7a83e.jpg" /></figure>“(내란특별재판부) 그게 뭐가 위헌이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12일 “원칙적 얘기”라고 진화에 나섰다.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국회 입법 상황은 존중하고 말을 아끼신다”며 “적어도 위헌은 아니지 않으냐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이날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찬성·반대 의 의견을 안 하시고, 위헌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특별재판부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의사결정이 아직 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엔 힘을 실었다. 김 비서관은 “헌법에 보면 ‘판사는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돼 있다. 최종심은 대법원이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거론한 뒤 “입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구성은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라며 “전담재판부가 최종심이 아니다. 또 (최종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이라는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현행 헌법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101조 2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104조)고 규정하고 있다. 김 비서관은 이 두 조항을 근거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대법원장의 임명권만 보장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게 왜 위헌인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또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상 정의된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지, 사법부 구조를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다.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받은 것”이라며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에 비해 서열상 뒤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2/afa2ed9a-f79c-4418-b1ae-0af514408641.jpg" /></figure>이 발언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둔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논란이 번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이 분명함에도 대통령이 국민 의지를 운운하며 추진에 앞장서는 것은 사법부마저 정치권이 마음대로 흔들겠다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폭주를 좌시하지 않고 위헌적 특별재판부 저지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 의견이 반영되도록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내란특별재판부 등을 안건으로 논의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2/c986495d-874f-4b0d-bf1e-17d168f9b302.jpg" /></figure>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발언을 고리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사법부도 헌법을 뛰어넘는,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 일”이라고도 했다.</div>

“(내란특별재판부) 그게 뭐가 위헌이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12일 “원칙적 얘기”라고 진화에 나섰다.

참모진 수습 나섰지만 커지는 李 “내란특별재판부 뭐가 위헌” 논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2/rcv.YNA.20250912.PYH2025091201970001301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늘 얘기하듯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며 속도전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원장 회의를 통해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이날 오후 대법원에서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다.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국회에 전달되는 것인지를 묻자 조 대법원장은 “그런 점도 같이 의논할 생각”이라고 답했다.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 대신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입법과정에서 일부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속보]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해야”···오늘 전국법원장회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1/2GXV2ACAMB_1.jpg" /></figure>최교진 전 세종시교육감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됐다.대통령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명 23일 만이다. 최 장관은 12일 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이후 정부세종청사로 이동해 취임식을 갖는다.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 인사 청문회가 2일 열렸으나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전날 국회에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요청했다.</div>

최교진 전 세종시교육감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명 23일 만이다. 최 장관은 12일 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이후 정부세종청사로 이동해 취임식을 갖는다.

李대통령,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안 재가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9/ec34923ba0ff69f9eb6bcf4adcf1ec7bd12717a3.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한데 대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대폭 확대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 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 주도의 원안을 기초로 한 수정안으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12·3 내란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석열 같은 괴물', '김건희 같은 요물', '채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 뜻이 국회에서 구현된 결과”라며 “특검 완수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되는 국가적 책무”라며 “끝까지 특검이 흔들림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div>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한데 대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개호 의원, ‘3대 특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div>“3대 특검 위헌소지 조항 덜어내...갑론을박으로 세월 안 보낼 것”“전날 코스피 3344.2 마감...정부 의지가 시장 기대감을 높여”“이 대통령, 페이스메이커 역할 강조...기자회견도 A학점”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대상·인력 확대는 법제사법위원회 원안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만 3대 특검법 개정안 중 위헌 소지가 지적됐던 조항은 자체적으로 덜어냈다”며 “공공연한 시비거리로 갑론을박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권 3년의 반민족·반헌법·부정비리·부정부패는 3대 특검으로 처벌해야 된다”며 “김건희 특검으로 주가조작, 공천개입, 매관매직을 낱낱이 밝혀내고 내란 특검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주범 윤석열과 그 일당을 단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2388_1757640758_m.jpg"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내란은 무마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원팀·원보이스로 완전한 내란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내란과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당장은 우여곡절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하나의 큰 물줄기로 흘러간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피도 출범 한 달 만에 3000선 돌파 후 100일째인 어제 사상 최고치인 3344.2로 마감했다”며 “소수 지배주주를 규제하고 다수를 보호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시장 기대감을 높였다”고 평가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안보·민생·경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구금 사태도 빠르게 해결됐다”며 “지난 100일은 비정상을 바로잡고 정상화 궤도로 올린 기적의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전날 열린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뿌리고 가을에 더 많은 수확으로 가뿐히 갚자’는 이 대통령의 말은 경제를 되살리고 도약을 위한 터닝포인트를 만들겠다는 결단과 자신감을 보여줬다”며 “기자회견도 A학점이었다”고 말했다.</div>

“3대 특검 위헌소지 조항 덜어내...갑론을박으로 세월 안 보낼 것”. “전날 코스피 3344.2 마감...정부 의지가 시장 기대감을 높여”. “이 대통령, 페이스메이커 역할 강조...기자회견도 A학점”

정청래 “3대특검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내란 세력과 타협 불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1/news-p.v1.20250911.f35a88c7e136462392f4dffaf7f18b11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자”며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현행 기준인 50억원 유지 의사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회견은 152분 동안 진행됐고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21개 질문에 답했다.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인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다”며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의 분리까지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세부 내용에 대해선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야당 의견도, 여당 의견도, 피해자 의견도,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했다.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내란특별재판주 추진에 반발하는 사법부를 겨냥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내용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며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배상 책임의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두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직접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대미투자 관련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등의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도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 이후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해서는 “기본적 원칙인 투 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규명할 것은 규명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나 영토 문제하고 사회·경제·민간교류는 별도로 접근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자”며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현행 기준인 50억원 유지 의사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회견은 152분 동안 진행됐고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21개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 “검찰개혁 정부가 주도”…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의향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9/0ba88903740fcf63d907c9cf8bc2d724d86e5daf.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이재명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11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한 바 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었던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이재명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11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이억원 금융위원장·주병기 공정위원장 임명안 재가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9/06/2025091117240194403_1.jpg?202509120546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로 다른곳을 바라보고 있다. 2025.09.11.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번복하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내란 청산의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개혁의 성역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지지층에 전달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과 신뢰는 이제 흔적만 남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한 여야 협치의 길은 더욱 좁아졌다는 평가다.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가운데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대 특검법안은 이날 여당 의원총회를 통해 일부 내용이 수정됐지만, 야당과 합의안에 반영됐던 특검 기간 추가 연장 금지 및 수사인원 확대 최소화는 모두 백지화됐다. 여당 원안인 '더 센 특검법' 그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여야 대표를 불러 오찬하고 '협치'를 강조한지 사흘 만이다. 여당은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뒤집었고, 야당은 준비 부족 등으로 필리버스터(연설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조차 하지 못했다.협치를 선택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상호 양보한 안으로 10일 오후 합의가 이뤄졌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는 물론 이 대통령까지 반대 의사를 표하며 백지화됐다. 이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는 정치적 타격을 입었고, 정청래 당 대표는 의총에서 공식 사과까지 해야 했다.정치권은 이를 상징적 장면으로 받아들인다. 한 여권 인사는 "이번 사건은 내란 수사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당 주류 지지층의 의지를 지도부가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줬다"고 했다. 내란 만큼은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다."내란과 정부조직법이 어떻게 교환 대상이 되느냐"는 이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은 지지층을 결속시켜야만 개혁 동력이 생긴다는 인식에서 나왔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9/06/2025091117240194403_2.jpg?202509120546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법 합의 파기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5.9.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궁지에 몰린 야당의 반발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조직법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등이 동시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여당으로서도 상황이 복잡해진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더라도 처리까지 시간이 걸린다.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금융위 재편과 기획재정부 재편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기재부 재편 시점을 내년 1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야당은 벼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법 합의를 뒤집은건 국민과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치를 하자더니 우리의 의견을 완전히 깨부쉈다"며 "강력한 투쟁을 통해 그 후안무치함을 알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div>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로 다른곳을 바라보고 있다. 2025.09.11.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내란 청산" 앞세워 여야 합의 뒤집은 與…좁아지는 협치의 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2/2GXVFZ6B1B_3.jpg" /></figure>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1회 법원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로지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그는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논의 과정에서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법부는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또 “사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고, 특히 최근 사법부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섞인 시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국민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법원의 날은 1948년 9월 13일 한국이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 주권을 회복하고 독립적 재판을 할 수 있게 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사실상 대한민국 사법부 설립 기념일에 해당하며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2015년부터 기념식을 열고 있다.</div>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속보] 조희대 "사법개혁, 국회와 소통해 올바른 길 찾아나가겠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의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부남 의원, '국무회의 기록·중계 강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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