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입력 2024.10.10 15:45 수정 2024.10.10 15:45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542747_1415461_m_1.jpeg" /></figure>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예산 지원과 관련해 “경제적인 합리성보다는 폐업해야 하는 육견업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사양산업인 개 식용 산업을 위해 3000억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개 식용 종식 예산에 대해 “택시 사업하는 분들한테 폐업지원을 하는 사례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타와 관련해서 법령에 근거를 두면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그 조항을 원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약 46만6000마리에 달하는 잔여견 보호 예산이 90억원으로 책정된 것이 부족하지 않겠냐는 질의에 대해선 “따져보겠다”고 답했다.</div>

<div>[축산신문 이일호 기자]4부처 1기관 관련 현안…경영안정 포함 전향적 정부 대책 유도할 대안도 제시제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 대국회 활동을 대폭 강화해 온 대한한돈협회는 이번 국감을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현안 및 비현실적인 규제의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검증하고 개선할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한돈법 제정과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 등을 포함해 4개 부처, 1개 기관에 해당하는 12개 사안을 정리, 국회에 건의했다.■ 전 축종 농가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한돈협회는 한우농가와 마찬가지로 한돈과 낙농, 양계 등 타축종 농가들에 대해서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국감에서 정부 입장을 이끌어 내 줄 것을 요청했다.특히 한돈농가의 경우 높아진 생산비를 밑도는 돼지가격이 장기화, 적자 누적으로 인해 경영 한계에 도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 이후 돼지가격 하락기에 진입하는 위험한 상황임을 강조했다.한돈협회에 따르면 한돈, 낙농, 양계 등 한우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에 지원된 사료구매자금의 1년 유예시 필요한 예산은 약 3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정부 수입안정보험 한돈 포함농림축산식품부가 30개 품목 대상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의 사례를 토대로 수입안정보험 대상에 한돈을 포함해 달라는 한돈협회의 요구는 사실상 수용되지 않았다.한돈협회는 직접 생산액(연간 9조6천억원)이 국내 농업 가운데 가장 큰 산업이고, 10대관리 품목에 삼겹살이 포함될 정도로 중요 산업인 한돈산업이 반드시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돼야 함을 주장했다.■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축사 제외현행 ‘기계설비법 시행령’ 에 따라 연면적 1만m2 이상 건축물인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하고 있다.하지만 공장과 달리 설비가 거의 필요치 않은 축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한돈협회는 축사 등 특수 건축물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거나 선임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SF 야생멧돼지 저감대책 및 정보제공한돈협회는 우선 야생멧돼지에 대해 강력한 방역조치로 ASF 청정화에 성공한 벨기에의 사례를 모델로 하는 환경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조사 방식의 과학적 근거 및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식밀도 감소라는 환경부의 발표와 달리 여전히 야생멧돼지 ASF가 확산되고 있고, 이로인해 양돈장 발생도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역별 야생멧돼지 위험도를 더 정확히 분석하고 농가에 위험성을 알릴수 있도록 ASF 음성 개체 정보 공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ASF, 구제역 등 1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시 발생농가에 대한 최대 보상금이 80% 수준이다.한돈협회는 ASF 감염 야생멧돼지 등 외부 위험요인이 계속 산재한 상황에서는 언제 발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반면 각종 사소한 기준 위반 사항까지 감액, 발생농가는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더구나 방역기준 위반에시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살처분시 감액은 이중 처벌인 만큼 이번 국감을 통해 불합리한 살처분 보상지급 기준의 문제점이 조명되고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축분뇨 액비 최대 살포량 기준 마련한돈협회는 비료 종류별로 성분 함량이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비료 종류별 구분을 통해 액비의 최대 살포량을 별도로 규정해야 함을 강조했다.액비 시비처방서 발급 지연으로 인한 양돈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대기환경보전법 퇴액비공장 규제 완화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제조시설(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도 암모니아 배출방지시설 및 배출허용 기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한돈협회는 법 개정당시 환경부가 약속했던 경제성이 고려된 시설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적절한 시설 설치가 어려웠고, 이로인해 해당시설의 운영중단 등 부작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신규시설부터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바이오가스 촉진법 축산농 의무 생산 제외축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촉진을 위한 법률’이 제정돼 오는 바이오가스의 민간 의무생산자에 축산농가도 포함됐다. 이로인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2만5천두 이상 사육규모의 양돈농가와 하루 200톤 이상 공동자원화 시설은 의무적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를 해야한다.한돈협회는 축종간 형평에 어긋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경제적으로 양돈농가의 바이오가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하고, 민간 의무 생산자에서 축산농가를 제외토록 법개정을 촉구했다.■ 적법한 폐사체 처리 위한 비료공정규격 개정한돈협회는 가축 폐사체를 최종단계까지 환경 및 방역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료공정규격 내에 폐사체를 포함, 비료화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비료원료 기준에 가축폐사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영농상속공제 공제금액 상향한돈협회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금액 한도액(300억원〜600억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영농상속 공제 한도액(30억원)을 지적했다. 한돈을 비롯한 축산업이 축사 및 분뇨처리기 뿐만 아니라 ICT 장비 등 관련 축산기자재 등 사육에 소요되는 시설 투자를 통한 고정자산이 많은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등과 마찬가지로 규모화·전문화 되는 업종으로 가업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영농상속 공제금액 한도 상향을 요청했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4부처 1기관 관련 현안…경영안정 포함. 전향적 정부 대책 유도할 대안도 제시. 제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 대국회 활동을 대폭 강화해 온 대한한돈협회는 이번 국감을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현안 및 비현실적인 규제의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검증하고 개선할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한돈법 제정과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 등을 포함해 4개 부처, 1개 기관에 해당하는 12개 사안을 정리, 국회에 건의했다.

이슈 / 한돈협, 국감서 12대 현안 조명 국회 건의

<div>10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문답천하람 의원 "개식용종식법에 1조 투입" 지적[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개식용종식법에 1조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내년 예산안에는 562억원만 반영돼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예산 운용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이 3년간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기재부가 지난 8월 총사업비 약 3600억원 예타를 면제했다"며 "김건희법으로 돼있으면 예산이 프리패스냐"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개식용종식법을 기본계획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시행하는 데 1조원 이상 들 것으로 보인다"며 "일례로 개 사육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인센티브가 있는데 지금 46만6000마리를 모두 60만원씩 보상하게 되면 이것만 2769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따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40235274.jpg" /></figure>그러면서 "그런데 내년 예산은 562억원만 반영된 상태"라며 "국가와 지자체에서 이 개들을 인수할 경우 보호비용 예산을 얼마로 책정했느냐"라고 물었다.이에 최 부총리가 "90억원"이라고 답하자 천 의원은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가능한 개는 6000마리라고 하더라. 46만마리를 키워야 하는데 돈이 90억원으로 되겠냐"며 "사룟값만으로 한 달에 5만원씩 쓴다고 하면 1년에 2700억원이 든다. 이런 부분은 생각한거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예산 편성은 아마 농식품부에서 했을 것"이라고 답하자 천 의원은 "농식품부에서 했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며 "조 단위로 돈이 쓰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천 의원은 "현재 육견 단체에서도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못할 거면 그냥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육하도록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마당"이라며 "이는 예산 운용 원칙에 대한 문제고, 기재부가 최소한 예산을 제대로 책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plum@newspim.com</div>

10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문답. 천하람 의원 "개식용종식법에 1조 투입" 지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개식용종식법에 1조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내년 예산안에는 562억원만 반영돼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예산 운용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국감] 개식용종식법에 1조 이상 소요…김건희법은 프리패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0/2DFIKGMXO8_1.jpg" /></figure>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율 인하 폭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 경제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세 공제율을 낮추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면서도 “도소매업 등 업종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이 되는 점이 있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안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현재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액 1.3%만큼 부가가치를 공제받는다. 정부는 연 매출 5억 원 이상~10억 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공제율을 0.65%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는 1조 371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공제율 인하 대상에 매출만 크지 실제 벌이가 적은 업주들이 상당수 포함된다는 점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편의점과 치킨집의 연 평균 매출액이 5억 원을 넘지만 매달 점주가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210만 원 정도라며 부가세 공제율을 낮출 경우 이들의 부담이 매년 325만 원 증가한다고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며 “10월 중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체코 원전 입찰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지원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런 수주를 할 때 통상적으로 금융 지원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다”며 “그 정도의 언급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div>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율 인하 폭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치킨집 등 부가세 공제율 인하 차등 검토”

<div>지난해 113곳 대비 올해 2.5배 급증[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사업 과제를 포기한 중견·중소 기업 숫자가 총 280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113개)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기재부는 R&D 예산을 올해 전년 대비 무려 5조원 넘게 삭감했다"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다 보니 기재부 입장에서는 R&D 분야의 수시 배정을 강화해 집행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어이없는 황당한 일들이 발생했다"황명선 의원은 기재부가 4대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 신규로 반영된 연구시설 구축 및 학사운영 프로그램 사업 4개를 수시 배정 사업 대상으로 지정하고, 예산 집행을 회계연도가 5일 남을 때까지 미뤄왔다고 언급했다.중기부·산자부 R&D 사업 과제를 포기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0년에는 정부 R&D 사업 과제를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은 85개였으나, 올해 1~7월 280개로 200개 이상 늘었다.올해 포기 과제 수는 55개다. 포기 사유 현황은 모두 '정부출연금 감소 이후 기업의 과제 계속 추진 필요성 저하'였다.황명선 의원은 "R&D 과제를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예산 삭감이었다"며 "거기에 따라서 관련 대학교와 연구하도록 석 박사들 이 업을 그만두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산자부에서는 지난 연구인력 16만2000명, 작년 말 대비 15.8%가 줄고 산학연 역시 대학 연구 인력이 21.8%(8168명) 감소했다고 지적했다.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입 틀어막으면 생활금과 R&D 예산 삭감하고, 그나마 삭감된 예산도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는 엿장수 마음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 당국의 어려움도 있다"며 "어려운 과정이 현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는 "말씀하신 사례는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629583780.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사업 과제를 포기한 중견·중소 기업 숫자가 총 280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113개)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국감] 올해 중견·중소기업 280곳 정부 R&D 과제 포기…이유는 '예산 축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9/2DFI4RB1DT_1.jpg" /></figure>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 항공기 부품 수입관세 면제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가 일몰 기한을 늦추는 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여당 의원이 개정안을 냈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9/2DFI4RB1DT_2.jpg" /></figure>현행법은 올해까지만 항공기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를 100% 면제하고 내년부터 매년 20%포인트씩 면세율을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9년부터는 면세 혜택이 모두 사라지는 구조다. 박 의원의 법안대로 개정되면 2029년 말까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100% 면제된다.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현행법을 유지할 경우 항공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항공 산업 선진국들은 민간항공기협정(TCA)을 맺고 항공기 부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 기업에만 불리한 운동장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항공 업계는 관세 면제 조치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간 7824억 원의 관세 비용을 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5년 169억 원, 2026년 347억 원 등으로 증가해 면세 혜택이 모두 사라지는 2029년부터는 매년 약 1000억 원씩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항공운송 산업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간산업”이라며 “비용 부담이 올라가면 일부 항공사가 정비 수요를 해외로 이전해 국내 정비 산업 생태계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div>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 항공기 부품 수입관세 면제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가 일몰 기한을 늦추는 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여당 의원이 개정안을 냈다.

항공부품 관세 면제 5년 연장안 국회 발의

<div>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기금 여유재원 활용, 불가피한 차선책""대왕고래 예타, 1차 시추 후 판단"…"개식용 종식예산, 육견업계 고려한 것"(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송정은 박재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약 30조원의 '세수 펑크'와 관련,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감세 정책 탓이라는 야당의 지적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10/PYH2024101008510001300_P4.jpg"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이번 달 내로 구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29조6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국세가 덜 걷히면, 내국세에 연동해 지방이전 재원도 기계적으로 감액조정된다.다만 정산시점은 탄력적이다.최 부총리는 '기금 활용'에 대한 비판론에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게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들은 10월, 이번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이번달 마지막주 진행되는 종합국감에 맞춰 세부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다.최 부총리는 '세수결손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질의에는 "고민하는 부분들을 아마 종합국감 정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에 어떤 구김새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10/PYH2024101008500001300_P4.jpg"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무비전·무계약·무책임 등 3무(無)의 자유방임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기업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한 뒤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최 부총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타에 대해 "1차 시추 후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1천180억원이 들고 2개 뚫으면 예타 기준인 2천억원을 금방 넘어가 버린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1차 결과에 따라 후속 계획 같은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김건희법이라 불리는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기재부가 3천600억원을 예타 면제했는데, 김건희법으로 돼 있으면 예산이 프리패스·하이패스냐"고 하자, 최 부총리는 "법령에 근거를 두는 경우에는 예타 면제하는 조항이 있어 그 조항을 원용해서 된 것"이라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3천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에는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폐업해야 하는 육견업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010/PYH2024101008490001300_P4.jpg"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정부가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야당측 지적에는 "약속이 아니다"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최 부총리는 "이런 수주를 할 때 통상적으로 금융 지원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다"라며 "그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통상적인 금융 지원 언급'이 '약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우리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국제적으로 금융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jun@yna.co.kr(끝) </div>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기금 여유재원 활용, 불가피한 차선책""대왕고래 예타, 1차 시추 후 판단"…"개식용 종식예산, 육견업계 고려한 것"

최상목 "10월중 세수결손 구체 방안…민생 구김새 없도록 노력"(종합)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530781_1415353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 시 우려 사항들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금투세를 시행할 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증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이어 금투세가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세제가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어떻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며 공직자의 사모펀드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균형있게 여러 측면을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div>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투세, 국회서 빨리 결정해줬으면"[2024국감]

입력 2024.10.10 15:45 수정 2024.10.10 15:45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예산 지원과 관련해 “경제적인 합리성보다는 폐업해야 하는 육견업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개 식용 종식 예산 육견업계 고려…47만 잔여견 보호에 90억” [2024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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