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농업현안 산적…공약 이행 ‘이목’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내놓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발표문’에서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뿌리에는 농업인의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이 있었다”면서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농정으로 응답하겠다”고 했다.

발표문에 담긴 약속은 농업·농촌에 대한 종합선물세트나 다름없었다. 이제 눈은 이행 여부에 쏠린다. 상당수 공약에 적잖은 예산 소요가 예상되거나 풀어야 할 쟁점이 있어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챙기지 않으면 공약(空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농업계의 기대감은 크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다. 농가수는 2023년 100만가구가 깨졌고, 농가인구수는 200만명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나마도 절반이 65세 이상이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소멸의 모래시계를 뒤집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현장의 진단이다.

이에 ‘농민신문’은 ▲농업예산 확대 및 농정 거버넌스 개선 ▲농가소득 제고 ▲농업 세대교체 ▲먹거리 공급 체계 개선 ▲농촌 삶의 질 회복 등 새 정부가 시급히 다뤄야 할 농정과제를 다섯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