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세협상 새 카드로 美에 '자동차 안전기준 상호인증' 제안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

양국 간 자동차 관세를 둘러싼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측은 미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를 위해 자동차 안전 기준에 대한 상호 인증 도입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비관세 장벽' 해소의 일환으로, 양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이 동등한 수준일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상호 인증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미국산 자동차가 일본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형식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존재한다. 미국 측은 이를 수출 장벽으로 간주하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이번 제안은 자동차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본 측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미국이 25%의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관세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다.

양국은 현지시간 23일 워싱턴DC에서 3차 관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실무진 협상은 19일부터 시작됐으며, 외무성·경제산업성뿐 아니라 국토교통성도 협상팀에 합류해 안전기준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과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당시 도출된 성과를 언급하며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당시 미일 간 협의에서는 룸미러 기준 등 7가지 항목에서 미국의 시험 결과를 일본 인증에 활용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요미우리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과거 협의 성과를 바탕으로 상호 인증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미국산 옥수수 수입 확대, 조선업 분야 협력 등을 교섭 카드로 제시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자동차 안전기준 상호인증 카드를 추가해 미국 측의 양보를 이끌어 내겠다는 자세다.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