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용범 실장이 보인 언행은 단순한 돌발 행동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작년 가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와서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가던 장면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정부가 청년 전세대출 예산을 3조 이상 축소하고 주택금융 예산 전체를 4조 가까이 줄인 문제에 대한 설명은 끝내 없었다”며 “대신 남은 것은 ‘우리 딸은 건드리지 말라’는 감정적 대응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은혜 의원이 정부 정책이 청년 주거 현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묻는 과정에서 사용한 가정법이나 역지사지의 접근은 문제가 될 것도 없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특히 주거 문제는 젊은 세대에게 생존의 문제이자 국가적 신뢰의 문제”라며 “이번 정부가 예산을 줄였다는 문제 제기에는 더더욱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대통령실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위험한 징후로 판단한다”며 “국회는 대통령실의 감정 배출구가 아니며, 대통령실 참모의 ‘정치 훈련장’은 더욱 아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책은 설명해야 설득되고, 설득해야 지지를 받는다”며 “화를 내서 넘기려는 순간, 국회와 행정부의 신뢰뿐 아니라 국민 사이의 신뢰까지 흔들린다”고 덧붙였다.
이달 1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딸을 거론하자 “가족은 건들지 말라”는 등 격노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