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4/2GQ4628SLE_1.jpg" /></figure>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롯데홈쇼핑, 롯데지주, 롯데웰푸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공정위의 현장 조사는 롯데그룹 내부에서 계열사 간 거래가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조치로 전해졌다.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오전 롯데지주, 롯데홈쇼핑, 롯데웰푸드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 계열사가 비계열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거래가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실제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될 경우, 정상적인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지난 2023년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롯데지주 부당지원 의혹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이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신고자 측은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서울 양평동 사옥을 롯데지주·롯데웰푸드로부터 고가(2039억 원)에 매입하면서 그룹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20/rcv.YNA.20250220.PYH2025022005970001300_P1.jpg"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로보락 등 중국 로봇청소기 제조사의 국내 고객 개인정보 보호 체계·처리에 대한 기초 현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기초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정식 조사 범위와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초 현황 조사 결과, 법률 위반 등이 확인되면 정식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개보위 관계자는 4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로보락을 포함해 중국 로봇청소기 제조사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시작했다”며 “기초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식 사실조사 단계로 전환 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을 포함해 약관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로보락이 청소기에서 수집하는 사용자의 영상·오디오 데이터 등 정보를 해외 서버에 저장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고객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중국 사물인터넷(IoT) 기업 항저우투야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와 공유할 수 있다는 약관이 문제가 됐다.이와 관련, 로보락 측은 “제3자에 데이터 제공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는 동시에 약관 문구 수정을 약속한 상태다.전문가들은 “로보락을 비롯 에코백스 등 중국 로보청소기 제조사가 한국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국내 법·제도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부터 피력돼야 한다”며 “개보위 조사에 성실하게 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로보락을 비롯 에코백스 등 중국 로봇청소기 제조사의 개인정보 유출, 제 3자 이전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개보위 조사 결과에 관련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div>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로보락 등 중국 로봇청소기 제조사의 국내 고객 개인정보 보호 체계·처리에 대한 기초 현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보위, 中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조사

<div>던롭, 고객 가장해 대리점 감시시장가격 통제·재판매 막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720141_1467307_m_1.jpeg" /></figure>공정거래위원회가 던롭 스포츠코리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했다.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제품의 수입·유통업자인 던롭은 시장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골프클럽 온·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지정·통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또 던롭과 거래관계가 없는 골프클럽 판매점에는 대리점의 골프클럽 재판매를 제한·금지해 대리점을 포함한 판매점 사이의 가격 경쟁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년여간 젝시오와 스릭슨 브랜드 골프클럽의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대리점에 통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던롭은 위반 횟수에 따라 자사 골프클럽의 공급 중단, 대리점 금전적 지원 삭감, 공급된 골프클럽 회수, 대리점과의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던롭은 이러한 최저 판매가격 및 제재기준 통보와 관련해 생길 법률적 문제를 우려, 관련 내용을 문서나 사진 등으로 전달하지 않고 증거가 남지 않는 구두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판매가격을 위반한 상품뿐만 아니라 인기상품인 젝시오 골프 클럽도 함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의 판매가격 준수 부담도 가중시켰다.공정위는 던롭이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시켜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게 한 뒤 해당 매장의 가격을 조사하게 하는 방식으로 연 7~9차례 걸쳐 대리점의 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조사한 정확도 포착했다.아울러 온라인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매일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제품 가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불시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젝시오를 포함한 골프클럽 공급을 중단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다.유통 단계에서 판매점 간 가격 경쟁을 차단,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구속조건부거래 행위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들이 비대리점에 젝시오·스릭슨 골프클럽을 도도매(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비대리점은 던롭과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기 때문에 던롭이 공급 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어 판매가격을 통제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촉발될 수 있어 던롭은 비대리점의 판매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는 앞서 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일환으로 비대리점이 지정가격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의 바코드를 확인해 그 비대리점에 재판매를 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부과했다.또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2022년 1월부터는 이를 강화해 비대리점에 대한 도도매를 전면 금지했다.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방문 조사 및 온라인 상품 검색을 통해 대리점의 도도매 여부를 감시했다.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공급 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 행위로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공정위는 2009년 6개 골프클럽 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제재함으로써 해당 시장의 거래 관행을 시정한 바 있다.이번 사건은 당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던 던롭이 동일·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에 대해 기존보다 엄중한 제재를 했다.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시장에 법 위반행위의 재발에 대한 명확한 경고가 전달됨으로써 2009년 제재 이후 잠시 느슨해진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울 것으로 보인다”며 “골프 클럽 판매점 간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촉진될 수 있게 됐는바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골프 클럽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div>

공정거래위원회가 던롭 스포츠코리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던롭’ 골프클럽에 과징금 18억6500만원 부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04/news-p.v1.20250304.115476439fd547ad8bba47f9ed97db9e_P1.jpg"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부실 문제 발생 시 정부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물품 납품과 달리 공공 SW 용역은 짧게는 1년, 길게는 수 년동안 사업이 이뤄지는 만큼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없이는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기획재정부가 공공 SW 사업 품질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부정당 제재를 가하겠다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업계는 공공 SW 품질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과도한 규제가 만들어졌다고 보고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SW 용역 사업의 경우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 물품처럼 납기일이나 품질이 정확하게 지켜지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특히 하자나 보수 문제는 발주자나 사업자에 따라 입장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쪽 일방적 주장만 듣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공 SW 품질 문제 발생 시 사업자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전했다.업계는 공공 SW 사업 품질 이슈는 사업자뿐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문제 발생 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대표적으로 지난 2022년 발생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문제의 경우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업자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그러나 이후 진행된 감사원의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에서 사업자뿐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이 드러났다.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차세대 시스템 개통 준비가 소홀했던 부분과 함께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무리한 개통을 요구한 발주처의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부실한 시스템 품질 문제가 사업자와 발주자 양측에 모두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공공 차세대 시스템 상당수가 2~3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다보니 어느 한 쪽 책임만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감사원 조사처럼 문제 발생 시 이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에 맞춰 징계나 제재를 가해야 사업자와 발주자 모두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처음부터 부정당 제재 조항을 못박으면 사업자 입장에서 공공 사업에 소극적이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부정당 제재를 맞지 않기 위해 사업자 의견이나 주장에 끌려다닐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오히려 발주처의 무리한 추가 과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에 대한 기재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앞서 지난해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이 국방부를 상대로 한 추가 과업 대가 지급 소송에서 법원은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 공고때보다 과업량이 세 배 가량늘었지만 이에 대한 적정대가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책임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아님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했던 것 역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현재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뿐만 아니라 LG CNS, 메타넷디지털 등 국내 주요 정보기술(IT)서비스 사업자가 정당 대가 지급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업계 관계자는 “공공 SW 사업 부실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추가 과업에 대한 정당 대가 미지급”이라며 “공공 SW 사업 품질 저하에 따른 책임을 논하기 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부가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안내와 관련 법 개정에 관심가질 때”라고 호소했다.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div>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부실 문제 발생 시 정부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물품 납품과 달리 공공 SW 용역은 짧게는 1년, 길게는 수 년동안 사업이 이뤄지는 만큼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없이는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뉴스줌인]공공 SW 사업 품질 저하 원인과 책임, 꼼꼼히 따져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4/1fb1ea43-d5c5-4344-9c28-f0cfe0cd2af4.jpg" /></figure>감사원의 국방부 정기감사 결과, 시중보다 값이 싼 군 마트에서 물건을 산 뒤 비싸게 되판 사례들이 적발됐다.또 감사원은 핵폭발 등으로 강력한 전자기 충격파를 발생해 반경 내 전자기기와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EMP탄'에 군이 부실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도 내놨다.4일 감사원에 따르면 군인이나 유공자의 복지를 위해 운영 중인 군(軍) 마트에서 민간업체들이 화장품이나 홍삼 같은 제품을 대량구매한 뒤 시중에 판매해 유통 질서를 훼손해 온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군 마트 이용대상인 국가유공자 자녀 A모씨는 2022년 4월부터 2년간 군 마트 두 곳에서 4억 2034만원 상당의 상품을 사들인 뒤 재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군 마트를 이용할 수 없는 B씨 역시 군 마트 업체 직원으로부터 3만원 단가의 물건 4320개를 구매해 3만8000~4만2000원에 시중에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4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감사원은 그동안 국방 분야에 대하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유지·관리 등을 대상으로 특정사안·성과감사는 실시했지만, 2019년 5월 이후 예산운영·내부통제 등 기관운영 중점분야에 대한 감사는 실시되지 않아 기관 정기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은 국방부가 군 구조 혁신과 신기술 도입,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기관 간 협조가 미흡하고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업무 처리 탓에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국방부나 각 군은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군 간부인력을 초과 운영하거나 직제에도 없는 실장의 보좌 직위를 반복해 설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감사원은 또 국방부가 적의 전자기파(EMP) 공격을 막을 방호시설을 조기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미흡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EMP 공격은 핵폭발 등으로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생해 일정한 반경 내 전자기기와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공격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이에 따라 군은 2018년 EMP 방호시설 조기구축을 위해 방호 대상 시설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사업 완료 시점을 2051년에서 2039년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는데,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이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기존에 설치된 방호시설 역시 설계기준에 미달하거나 제대로 유지·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무기체계와 군단 지휘소에 EMP 공격 방호능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또 적의 동향을 감시하는 경계용 드론이 기준 성능에 미달한 사례도 확인됐다.다만 감사원은 국가안보와 국방 분야 등의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따라, 자세한 감사 결과와 문제점 등은 밝히지 않았다.국방부의 국군체육특기병 선발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된 정황도 드러났다.군은 최근 5년간 14개 종목에 걸쳐 781명의 특기병을 선발했는데, 이 중 47명을 총점 순위와 관계없이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9명은 추천이나 선발 사유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또 음주 운전·불법도박·영내 음주·성범죄 등으로 적발된 체육특기병은 51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40명은 규정상 거쳐야 하는 ‘임무 제한 심의’를 받지 않았다.체육부대와 지난해 선수 급식용 축산물 구매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체가 입찰 참가 자격도 없는 업체에 하도급해 저품질의 급식재료가 납품된 정황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언어폭력, 절도, 근무지 이탈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임의로 완화해 준 경우도 있었다.군인 징계령에 따르면, 훈장이나 포장을 받는 등 제한된 경우에만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를 낮출 수 있다.하지만 감사원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 29일까지 징계가 감경된 88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절반인 44건은 잘못된 조치였다.예를 들어 지난 2023년 육군 한 사단장은 언어폭력과 모욕, 직무태만, 갑질 등의 비위를 저지른 휘하 전차대대 군인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강등’을 의결했다. 하지만 감경 사유를 기재조차 하지 않고 ‘정직 3개월’의 낮은 징계 처분을 내렸다.감사원은 이와 같은 정기감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등에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했다. 특히 19건 중 7건을 통보하고, 8건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를, 1건은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div>

감사원의 국방부 정기감사 결과, 시중보다 값이 싼 군 마트에서 물건을 산 뒤 비싸게 되판 사례들이 적발됐다. 또 감사원은 핵폭발 등으로 강력한 전자기 충격파를 발생해 반경 내 전자기기와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EMP탄'에 군이 부실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도 내놨다.

감사원 "군마트서 싸게 사 되팔이 사례…EMP 방호시설도 미흡"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3/50582_59510_1253.jpe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규제 집행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사용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Coinbase)는 이날 엑스(X)에서 성명을 통해 SEC가 2021년 4월 17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 및 법적 조치 건수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법(FOIA)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레왈(Paul Grewal)은 해당 법적 조치에 얼마나 많은 직원이 참여했는지, 외부 계약업체를 얼마나 활용했는지, 그리고 총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세부 정보를 요청하며 "SEC로부터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이전 SEC의 ‘규제를 빙자한 법적 집행’ 방식이 미국의 혁신, 글로벌 리더십, 그리고 일자리를 희생시켰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납세자의 세금이 얼마나 사용됐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또한, SEC의 악명 높은 집행국 내 암호화폐 자산 및 사이버 부서에 대해서도 알고싶다고 설명하며 이 부서의 예산은 얼마였으며, 몇 명의 직원이 근무했고, 그들의 근무 시간에 대한 총비용은 얼마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SEC의 암호화폐 자산 및 사이버 부서는 2017년에 설립되어, 사기성 및 미등록 암호화폐 자산과 플랫폼을 단속해왔다. 이 부서는 지난 2월 20일, 사이버 및 신흥 기술 부서(CETU)으로 대체되었다.보도에 따르면 SEC 대변인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규제 집행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사용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베이스 "SEC, '암호화폐 전쟁'에 세금 얼마나 썼나"… 비용 공개 요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4/2GQ44ZYOKY_1.jpg" /></figure>지난 2023년 5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0부는 국가가 음향기기 제조업체 A사와 브로커, 군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2016년 정부가 대북확성기 추가도입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이다.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건이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을 계기로 북한 전방부대에 대한 심리전 강화 차원에서 고성능 대북확성기 40대를 도입하는 사업 과정에서 터진 현직 대령과 국회의원 보좌관, 브로커, 업자 등이 연루된 군납비리다.2016년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확성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그에 따라 관련 기관은 총 4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군 재정관리단은 확성기 입찰을 공고했고 A사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A사는 40대를 납품하는 대가로 총 144억 65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다.그러나 A사 대표 B씨와 협력사 대표 등이 입찰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입찰 공고 전 사전 정보를 접하고 기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해 입찰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평가기준을 만든 것으로도 드러났다. B씨는 2019년 1월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A사의 실제 운영자인 C씨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이에 정부는 A사와 B씨 등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입찰을 방해해 공정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체 감정을 요구한 가상 경쟁 가격과 실제 낙찰가액의 차이를 고려해 A사측에 13억 6400만원을, B씨 등에게 7억 8000만 원을 청구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조건 미달과 관련한 손해배상에 대해 “계약 조건으로 편입된 ‘가청거리 10km이상’ ‘스피커는 악천후에서도 사용제한이 없어야 한다’등의 문구가 계약서상 확인된다”면서도 “각 문언만으로 A사가 어떠한 기상조건에서도 가청거리를 만족하는 확성기를 납품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4/2GQ44ZYOKY_2.jpg" /></figure>주목할 점은 검찰이 감사원 감사 결과 이후 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3개월간 진행한 결과, 현역 국인과 국회의원 보좌관, 브로커, 업자 등 20명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특히 감사원의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와 검찰 수사를 통해 해당 업체는 군이 요구하는 ‘가청거리 10㎞’를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 대북확성기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업체 자체평가에서 주간·야간·새벽 시간대 중 주간에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정도였고, 국방부가 실전배치 후 추가로 성능 평가를 해봤는데 역시 정상적으로 운용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겨울철 추위와 강한 바람, 지형 등의 요인 때문에 확성기의 방송 내용이 군의 작전 요구 성능인 10㎞에 도달하지 못했다.납품 과정에서 국군심리전단장(대령) D씨는 통과 기준을 ‘주간을 제외한 야간·새벽 중 1회만 통과하면 합격’으로 변경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 입찰 단계에서 국산 부품을 사용한다는 점 덕에 유일하게 기술평가를 통과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부품 원산지도 모두 수입산이었다.군 당국은 자체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됐지만, 결국 사업을 강행해 북한에 잘 안들리는 불량품 대북확성기 40대 모두가 군에 공급됐다.입찰 비리와 성능 미달 및 부실 검증 의혹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 및 군사적 긴장 완화 명분으로 2018년 4월 23일 0시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이 중단됐다. 고정식 확성는 철거돼 창고에 보관됐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부대에 주차됐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4/2GQ44ZYOKY_3.jpg" /></figure>더욱 심각한 문제는 북측인 지난해 5월부터 32차례에 걸쳐 7000여 개 ‘오물 풍선’을 살포하면서 이에 대응해 6년 만에 재가동된 대북확성기가 군납비리로 얼룩져 납품된 불량품을 그대로 재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군 관계자는 “지난 2016년 감사원과 검찰 수사에서 제품 불량 및 입찰 비리가 확인된 대북확성기를 보관해왔고 지난 6년간 당초 작전요구성능(ROC)에 맞게 개선하는 과정이 없었다”며 “군 지휘부가 지난해 북측의 오물 풍선 도발에 즉각 대응하라는 명령을 하달하면서 가청거리가 기준에 못 미치는 불량 대북확성기를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과연 군이 대북확성기 재가동 명분으로 내세운 전방지역 북한군 동요 등 군사적·전술적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최전방 지역에서 재가동된 대북확성기는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 불량품으로 판정받은 제품으로,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송 중단·철거돼 창고에 보관하던 돼 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장비를 보관하고 있다 이번에 다시 설치했다.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다.감사원이 국회 요구에 따라 실시한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국군심리전단은 2016년 고정형·기동형 확성기 성능을 수립하면서 가청거리 10㎞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방송 내용을 명료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명시했다.대북 방송 작전지역의 북한군 및 접경지역 주민의 방송 청취 여건과 북한의 확성기 방송 시 우리 군의 방송 효과, 접경지역에서 운용했을 때 예상되는 북한의 직사화기 공격 위협으로부터 생존성 확보, 기존 확성기 가청거리(10㎞) 등을 고려한 조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4/2GQ44ZYOKY_4.jpg" /></figure>여기에 확성기 운용 온도는 영하 30도에서 영상 45도 사이로 돼 있다. 해당 온도 범위에서 외부 온도 영향 없이 정상적인 작전이 가능해야 하고, 다양한 온도 특성에서 장비의 운용성이 보장하도록 했다.그렇지만 국군심리전단이 납품될 대북확성기에 대한 성능 검증에서 주간(오후 3시~3시 30분), 야간(오후 9시~9시 30분), 새벽(오전 6시 30~50분) 등 세 차례 성능 평가를 했을 때 모두 10㎞ 거리에서 방송 청취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겨울철 추위와 강한 바람, 지형 등의 요인으로 상당수 장비 방송는 5㎞ 정도 밖에 전달되지 않아 북측 철책조차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국방부 성능 재평가에선 가청거리는 최대 7㎞ 이내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작전요구성능(ROC)에 미달하는 불량품인 대북확성기라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군 당국은 이 사업을 강행해 40대를 모두 납품 받았다.감사원은 특히 당시 군납비리에 합동참모본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지난 6년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 없이 납품 비리로 얼룩진 대북확성기를 재사용하도록 지시해 합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합참은 대북 확성기 성능 평가계획 수립·실시를 국군심리전단에서 수행했고 확성기 성능 재검증도 국방부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합참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확성기 전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진행 현황을 보고받았고 확성기 운용 등 대북 심리전을 총괄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니다”며 대북확성기 납품 비리에 대한 책임이 합참에 있다고 꼬집었다.군 한 소식통은 “지난 6년간 합참 지휘부가 계속 바뀌면서 납품비리로 공급 받은 불량 대북확성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보고되지도 않은 것 같다”며 “현재 가동 중인 대북확성기에 대한 ROC 충족 여부와 전술적 운용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4/2GQ44ZYOKY_5.jpg" /></figure></div>

지난 2023년 5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0부는 국가가 음향기기 제조업체 A사와 브로커, 군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2016년 정부가 대북확성기 추가도입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이다.

대북확성기, 北엔 잘 안들리는 ‘불량품?’…“군납비리로 납품된 확성기 재활용”[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4/2GQ45Q385I_1.jpg" /></figure>중국 상무부는 4일 미국의 10% 추가 관세 발효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 일부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에 나섰다.상무부에 따르면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에 15% 관세를 부과한다. 수수, 콩,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에는 10%의 관세가 추가된다.중국은 이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따라 최근 관세 인상에 대해 미국을 고소했다고도 덧붙였다. 상무부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 조치는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과 미국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의 기반을 훼손한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WTO 규칙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와 국제 경제 무역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중국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조례’의 관련 규정 및 기타 법률, 법규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불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방산기업 레이도스 등 15개 기관을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div>

중국 상무부는 4일 미국의 10% 추가 관세 발효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 일부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에 나섰다. 상무부에 따르면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에 15% 관세를 부과한다. 수수, 콩,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에는 10%의 관세가 추가된다.

[속보] 中, 닭고기·밀 등 美제품에 15% 추가관세…보복조치 재점화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3/25c7a4d3-d0c6-40ab-885b-54e92bf7bf8b.jpg" /></figure>대리점이 특정 가격 이하로 자사 제품을 할인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골프채 수입업체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 업체는 고객으로 가장해 대리점을 감시하고, 저렴하게 팔면 물품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여성 골퍼들에게 인기 있는 일본 젝시오 브랜드 골프채를 수입·유통하는 던롭은 2020∼2023년 대리점에 재판매 가격 유지와 구속 조건부 거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던롭은 자사의 골프채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한 뒤, 이를 어긴 대리점은 인기 골프채를 포함한 제품 공급 중단·회수, 금전 지원 삭감,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압박했다.연간 7∼9차례에 걸쳐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해 매장에 방문하게 하거나, 매일 인터넷을 통해 가격을 확인하는 수법으로 감시해 적발된 대리점에 실제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던롭은 대리점이 비대리점에 골프채를 재판매(도도매)하는 행위도 공급 중단을 무기로 압박하다가 적발됐다.거래관계가 없는 비대리점이 도도매로 확보한 자사의 골프채를 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도도매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감시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div>

대리점이 특정 가격 이하로 자사 제품을 할인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골프채 수입업체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 업체는 고객으로 가장해 대리점을 감시하고, 저렴하게 팔면 물품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젝시오 할인하면 골프채 공급 중단" 던롭 과징금 19억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롯데홈쇼핑, 롯데지주, 롯데웰푸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공정위의 현장 조사는 롯데그룹 내부에서 계열사 간 거래가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조치로 전해졌다.

공정위, 롯데홈쇼핑·롯데웰푸드 현장조사… ‘부당지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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