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버릴 준비하는 공영홈쇼핑… 민간기업 전환 검토 나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이 수익성 극대화를 앞세워 민간기업 전환을 꾀하고 있어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13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 6월 신주 발행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공공기관 지위가 유지되는지 여부를 법률 자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공영홈쇼핑의 지분 구조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50%(800만 주) △농협경제지주 45%(720만 주) △수협중앙회 5%(80만 주)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유원 등 공공기관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률 자문 결과를 살펴보면 공영홈쇼핑이 200만 주를 신규 발행해 기존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한 이후 해당 200만 주를 자사가 다시 취득할 경우 한유원 지분은 44.4%로 줄어든다. 공영홈쇼핑이 공공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고 민간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생기는 셈이다. 다만 공영홈쇼핑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하고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영홈쇼핑이 민간 기업화를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홈쇼핑 수익 극대화가 꼽힌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등의 이유로 업계 평균 대비 7%포인트 가량 낮은 20%대의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인 2019년을 기점으로 흑자 전환했던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영업손실을 내며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공영홈쇼핑 내부에서는 민간 기업으로 전환해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영홈쇼핑의 조직 개편 시도는 ‘지분 조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던 중기부의 기존 방침과 배치된다. 중기부는 공영홈쇼핑의 법률 자문 사실에 대해 “공영홈쇼핑 추진 사업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의 일환”이라며 “중기부 차원에서는 공영홈쇼핑의 민간 기업 추진에 대해 별도로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적인 재원 확보 방식과 달리 자사주 취득은 실질적인 재원 마련의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공영홈쇼핑이 민간기업 전환을 검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공영홈쇼핑이 민간기업으로 전환되면 중소기업 혁신 제품·농수산물 활로를 위한 홈쇼핑이라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민간기업 전환 검토는 기관 자체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공영홈쇼핑에 대한 중기부의 내부 통제가 실패한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성을 가진 유통 채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