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배추 값이 급등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가장 밀접한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가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농림부의 농작물 기후변화 관련 연구용역은 올해 초 발주한 5900만 원 사업인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방안 연구’ 용역 단 1건이었기 때문이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국힘·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은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환경부는 12건, 기상청은 8건, 행정안전부는 7건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반면 농림부의 관련 사업 예산은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기후변화가 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기후변화실태조사 기업이 전부였다.
기존 매년 반영하던 배수개선과 수리시설개보수 등 관행적 사업 외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위한 신규 사업은 전무했다.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과일 냉해(저온)로 인한 피해는 최근 4년간 3019억 원에 달했으며, 피해면적은 12만 7533ha에 19만 7209 농가가 봄철 이상저온현상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비해 올해 냉해방지시설 예산은 20억 원에 불과했으며 이는 사과, 배 전체 재배면적에 1.0%에 불과했다.
피해보상을 위한 농협손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액은 2020년 1조 158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는 1조 42억 원의 보험금이 농작물 피해 보험금으로 지급되기도 했다.
서천호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농업 생산량 감소는 물론 품질 저하와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식량안보와 국익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부처가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아열대성 농산물 주산지 변화에 맞춰 이에 맞는 품종개발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시스템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