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사능 관리 국민신뢰도 , 21 년 53.5% → 23 년 16.3%

년 8 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우리 정부의 방사능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북구을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하 식약처 ) 부터 받은 ‘ 방사능 국민 인식도 조사 ’ 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방사능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019 년 23%, 2020 년 27.2%, 2021 년 53.5% 까지 높아졌다가 2022 년 21.7%, 그리고 지난해인 2023 년 16.3% 로 하락했다 .

또한 일본 정부의 방사능 관리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 국민 10 명 중 8 명 이상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 <2023 년 보고서 9 쪽 참조 >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9 년 91.3% 에서 2021 년 96.7%, 2023 년 95.1% 로 대다수 국민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 수입규제 수준에 대해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5.7% 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 우선순위 조사에서 1 순위는 해양 방류 중단 요구가 43.5% 로 가장 높았고 , 일본 정부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가 26% 순이었다 . <2023 년 보고서 16 쪽 참조 >

일본 식약관 , 2 년 5 개월 째 공석

식약관은 해외 현지에서 식의약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안전 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소위 ‘ 식의약 외교관 ’ 역할을 수행한다 .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 , 미국 , 베트남에 4 명의 식약관이 파견했다 .

그러나 일본에도 지난 2022 년 4 월까지 식약관이 파견되었지만 , 윤석열 정부 들어 2 년 5 개월 째 파견이 미뤄지고 있다 .

일본 식약관 파견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이 향후 우리에게 수입 제한 조치 해제를 지속해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본 현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 , 추가적인 방사능 오염상황 파악 , 해양과 해저토 오염 등 위생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이다 .

후쿠시마 인근 8 개현 수산 가공식품 1,546 건 , 730 톤 수입

한편 , 2013 년 후쿠시마 인근 8 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올해 8 월까지 후쿠시마 인근 8 개현에서 수입된 수산가공품은 총 730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매년 수입량의 절반 이상은 후쿠시마현에서 제조된 수산가공품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진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 후쿠시마 인근 8 개 현 소재 업체에서 수입된 수산가공품 현황 ’ 에 따르면 , 현재 정부는 2013 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 개 현 ( 아오모리 , 이와테 , 미야기 , 후쿠시마 , 이바라키 , 도치기 , 군마 , 지바 )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 어육가공품 및 젓갈류 등 수산가공품은 꾸준히 수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

특히 2023 년부터 수입되어 유명 대형마트로 납품되고 있는 , 후쿠시마 인근 8 개 현에서 가공한 명란젓은 2023 년 7 톤에서 2024 년 8 월 기준 약 16 톤으로 수입량이 급증했다 .

이에 대해 식약처는 국제 무역협정 상 상품의 원산지 표시는 지역명이 아닌 국가 단위로 표시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생산 · 제조 지역을 파악하기 곤란하며 , 전량 정부증명서 첨부 및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전진숙 의원은 “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으며 , 수입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그런데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가공품의 원산지를 공개하지 않는 등 국민보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 라고 지적하며 “ 이제라도 후쿠시마 인근 8 개 현에서 수입한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정보를 국민께 소상히 공개하고 향후에는 수입금지 조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아울러 “ 식약관 파견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