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에서 잇달아 라돈이 검출되는 등 국민의 라돈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정작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라돈측정기는 부처 간 ‘칸막이 규제’로 인해 이용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제출받은 ‘라돈측정기 우편 대여 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라돈측정기 이용 신청 건수는 2020년 2366건에서 지난해 689건으로 70% 이상 감소했다.
KINS의 라돈측정기 우편 대여 서비스는 2018년 라돈 침대 사건으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자 국민이 직접 라돈 방출이 우려되는 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9년 9월 도입됐다.
하지만 측정대상인 ‘실내공기, 건축자재 등의 라돈’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KINS의 관리 대상이 아니며 이에 국민이 라돈측정기를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KINS의 라돈측정기 신청 안내에도 ‘실내공기, 건축자재 등의 라돈’ 측정은 제한하고 있다. 실내공기와 건축자재, 교육시설 등의 라돈 측정은 원안위와 산하 KINS가 아닌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 혈세를 들여 라돈측정기를 구비하고도 부처간 칸막이 규제로 국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나서 생활 속 라돈에 대한 검사부터 통계관리까지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일원화된 관리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