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지키는데 범법자 취급”...결국 남미에 문연 연구소, ‘슈퍼콩’ 만든다는데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유전자변형법에 발목 잡혀

해외에서 ‘가뭄 내성’ 연구

기후변화대응시대 역주행

꽉 막힌 국내 유전자 기술 규제로 인해 기후공습에 강한 농작물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활동(R&D)에 제동이 걸렸다. 국내 규제를 피해 핵심 기관들이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R&D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아열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국내 농작물 생태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주요 곡물 생산국들은 해외 수출에 빗장을 걸고 자원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기후대응 유전자 연구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규제가 발목을 잡은 형국이다.

8일 농업계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가뭄 내성이 있는 콩 종자 개발에 나서려고 했다가 최근 남미 우루과이에 연구실을 열었다. 유전자를 변형하는 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할 때는 일괄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법(LMO법) 규제를 피해서다. 농진청은 해외에서 형질 개선 유전자와 육종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모 식품기업도 규제를 피해 미국에 유전자변형 농작물 개발과 실험을 위한 조직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관계자는 “우루과이와 연계해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유전자 형질 변형을 시도하고 있다”면서도 “가장 좋은 것은 국내 규제를 풀어서 국내에서 연구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후 변화에 대응해 이뤄지는 신품종 R&D 활동 주력은 품종 교배다. 서로 다른 품종끼리 테스트를 거쳐 우수 형질만 남기는 방식으로 신품종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통상 10~15년이 걸린다. 농가 보급 기간까지 감안하면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밀·콩·옥수수를 비롯한 곡물자급률(국내 소비 대비 생산 비중)마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곡물자급률은 22.3%로 최근 10년새 3.8%포인트 줄었다. 국내 소비 곡물의 77.7%는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