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17만원대 하락 방관(傍觀)만 할 것인가?

2015년 8월 18일을 ‘쌀의 날’로 제정(制定)한지 10년이 되었어도 매년 농정의 화두(話頭)는 쌀값 투쟁이다.

최근 농민들과 농민단체들이 쌀값 17만원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면서 다 자란 자식 같은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투쟁집회를 열고 ‘농민들의 목숨과 같은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면서 MMA 수입쌀 48만 7천돈 수입을 당장 중단하고 재고미 20만 톤을 시장격리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4년 벼 수확(收穫)을 코앞에 두고 산지 쌀값이 17만 원대로 무너지면서 정부 대책이라는 것이 2023년산 벼 농협이나 민간 RPC(미곡종합처리장) 재고량 5만 톤을 정부가 매입 시장 격리시키고 농협이 RPC나 DSC 시설에 보유하고 있는 10만 톤을 신규소비창출로 가공용으로 2만5천 톤, 범국민 아침밥 먹기 1만 5천 톤, 물류지 지원용 1만 톤 그리고 탄수화물을 비만(肥滿)의 원인으로 쌀밥 관련 오해를 해소하고 영양학적 가치와 쌀밥의 중요성을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연중 홍보하여 쌀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한다.

물론 이같은 대책이 어느 정도 소기(小器)의 효과도 내겠지만 쌀값 하락을 안정시키고 쌀 소비를 확대시키기에는 역부족이고 현실성이 전혀 없는 대책이라고 농민들이나 농민단체들이 항의하고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5만톤 정부수매 대책 후 쌀값 하락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叱咤)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지 쌀값이 지금 현재 20kg 한 포에 4만 4435원, 80kg 한 가마당 17만 7740원으로 연속 추락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쌀값 폭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우리 국민들의 MZ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중년층까지 국민소득 상승으로 국민들의 식생활과 입맛이 급속도로 서구화되어 식단이 아침식사는 진한 커피와 식빵으로 혹은 아침을 거르거나 점심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유명한 아틸리아산 크림소스나 프랑스산 버터가 든 파스타나 피자로 점심을 먹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저녁은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를 먹기 때문에 하루에 쌀밥을 한 끼도 먹지 않는 것이 늘어나는 주세고 자랑을 하고 있다. 흰 쌀밥의 위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신토불이(身土不貳) 자기가 사는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자기 체질에 맞는다는 신토불이가 옛 말이 된 지도 오래되어 2023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56.4kg으로 30년 만에 반 토막이 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는 여야가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쌀값 정쟁(政爭)으로 야당은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자는 양곡관리법을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은 쌀 시장 격리의 의무화는 오히려 쌀 생산을 장려한다고 싸우고 있다. 여야의 주장 모두가 정답(正答)도 해결책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은 평균 94.5%라고 발표했다. MMA 48만7천 톤은 우리나라 쌀 생산량의 11%인데 의무수입이기 때문에 문제인데 국제법상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이며 이제는 정부도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먼저 과감히 직불제를 도입해 논콩, 밀, 옥수수, 사료작물의 직불제를 과감히 현실화시켜 벼농사 면적을 줄이는 감산(減産)정책과 두 번째 쌀 가공식품은 쌀 산업의 구원투수(救援投手)역할로 2023년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1억 3690만 달러로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지원으로 쌀 가공식품 소재 개발과 가공식품을 고도화하여 쌀 가공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쌀 소비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강석진 <전 진봉농협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