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연내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보다 비싼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5G와 LTE 요금제를 합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로 뜻을 모았다. 통신 3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장려금 담합 처벌 방침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계 부처 간 조율을 요청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회동을 갖고 정부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에 협조를 요청하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 역전·선택약정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LTE 요금 역전 문제는 최근 이통사들이 5G 요금제 가격을 내리면서 속도가 더 느린 LTE 요금제가 더 비싸진 현상을 말한다. 이에 통신 3사는 5G 요금제 보다 비싼 LTE 요금제 신규 가입을 연내부터 중단하고, 5G와 LTE요금제를 통합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 KT를 시작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빠른 시일 내에 통합 요금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유 장관은 알뜰폰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신 3사의 협조도 주문했다. 통신 3사는 알뜰폰 업계가 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일 수 있도록 도매 대가를 인하 등을 검토하고 통신 3사 자회사 중심의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동에서 통신 3사 CEO들은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조 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유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 장관은 공정위의 처벌 움직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적극 살피는 등 부처 간 조율에 나서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장관은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 차원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통신 3사는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전사적 차원의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불법 스팸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유 장관은 통신 3사 뿐만 아니라 문자 중개사 등 불법 스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단계에 대응하기로 통신 3사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 장관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통신 3사의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이에 KT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전용 통합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 6개월 무료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SK텔레콤은 동반성장펀드를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도 소상공인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유 장관은 CEO들로부터 인공지능(AI) 투자 동향을 공유받고,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 AI G3 국가로 도약하자고 당부했다. 또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를 당부하는 한편 다가오는 6G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