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가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철회했다.24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국회 기후노동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주 대표를 국감에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철회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63713908_w.jpg" /></figure>당초 김형동·김소희 의원은 주 대표를 오는 31일 종합감사에 불러 지난 2월 발생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질의할 방침이었다.김형동 의원은 철회 이유에 대해 "(주 대표를 불러) 국감하려는 목적 사항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이로써 주 대표는 기후노동위 증인 명단에서 최종적으로 빠지게 됐다.한편 주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allpass@newspim.com</div>

<div>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연금공단, 언론사 국감장 출입 '통제'"장소 협소로 안전 우려"…출입 허용<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jsW8sl6KVZA"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취재진의 감사장 입장을 제한해 비판을 받았다.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언론사 통제와 관련해 "장소가 협소하고 안전 때문에 출입을 제한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죄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공단이 취재진 출입을 막았다는 보도가 되고 있다"며 "문제는 내부 판단이 아니라 국회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33906620_w.jpg" /></figure>박 의원은 "국회에 요청한 바 또는 요청받은 바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이라도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하자 박 의원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여러 번 하지만 언론 출입을 막는 일은 보지 못했다"며 "언론인 출입을 막을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했다.연금공단은 이후 "기자 출입 제한은 국회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감사장 안전 등을 위해 공단 실무자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설명 자료를 냈다. 김 이사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취재진의 감사장 입장을 제한해 비판을 받았다.

[2025 국감] 연금공단, 취재진 국감장 출입 통제 '도마 위'…김태현 이사장 "물의 일으켜 죄송"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5/2GZBBX9ASY_1.jpg" /></figure>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원전 기술력과 운영 경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농축·재처리 분야에서 자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진행 중인 한미원자력협상의 성과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며 한 말이다. 하지만 이는 전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2호기 재가동 보류 결정과 배치된다. 원안위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자료 보완을 요구하며 ‘계속운전’ 결정을 다음 달 13일로 다시 미뤘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에너지 믹스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탈원전 정책에서는 이념의 잔재를 지우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략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우리 원전 기술력과 운영 경험이 최고라고 하면서 고리 2호기는 왜 세워두고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중대사고 대응 매뉴얼인 ‘사고관리계획서’까지도 승인했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노후 원전 연장을 반대한 주요 논거였던 노심 용융 등 중대사고 우려가 해소됐음에도 결론을 미룬 것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보류 사유가 단순한 평가서의 형식 보완 때문이라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다. 여당 추천 위원 1명이 ‘항공기 테러 위협’ 등을 이유로 끝까지 반대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문제다. 과학이 아닌 정치가 원전 정책을 흔들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제한 완화를 위한 한미 간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원전 강국으로 가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보류 결정은 한국의 원전 정책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필요한 안정적 전력 확보를 위해서도 원전은 필수적이다. 원안위가 여전히 탈원전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글로벌 원전 정책의 흐름은 명확하다. 안정성이 확보되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대세다. 미국은 40년 설계수명을 80년까지, 프랑스는 60년까지,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도 60년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 늑장 심사 탓에 고리 2호기는 10년 수명을 연장해도 실제 가동 기간이 7년에 불과하고 심사 지연으로 매달 약 260억 원씩 손해본다고 한다. 원안위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div>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원전 기술력과 운영 경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농축·재처리 분야에서 자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진행 중인 한미원자력협상의 성과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며 한 말이다. 하지만 이는 전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2호기 재가동 보류 결정과 배치된다. 원안위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자료 보완을 요구하며 ‘계속운전’ 결정을 다음 달 13일로 다시 미뤘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에너지 믹스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탈원전 정책에서는 이념의 잔재를 지우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략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사설] “우리 원전 세계 최고”라면서 고리 2호기는 왜 세워두나

<div>에너지정의행동, 사고 관리 계획서 승인 비판“‘안전’ 아닌 경제성 들어 승인을 강요하기도”<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4/news-p.v1.20251023.7e8b013f382d48528176edc66941e8cc_P1.webp" /></figure>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3일 계속운전(수명 연장)을 논의 중인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 관리 계획서를 승인했다. 사고 관리 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응 전략과 조직, 교육 훈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원전 사고 대응계획으로 수명 연장에 필요한 단계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졸속 통과”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 수명 연장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에너지정의행동은 24일 성명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위험의 문제가 완전히 묵살된 결과로, 원안위가 핵발전 안전이 아닌 핵산업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이들은 사고 관리 계획서 승인 과정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기 확산 인자 문제와 항공기 출돌 대응 문제 등 원안위의 확실한 규제 기준이 없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관련 고시안을 상정하겠다’는 말로 일축했다”며 “지난 회의에서 지적된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대비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의 차이점’은 이번 회의에서 보고받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사고관리계획서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자, 내부에서는 이미 전문위원 등 검토가 끝났는데 우리가 과연 심사할 수 있느냐는 등의 발언이 오갔다”며 “심지어 ‘안전’이 아닌 경제성을 들어 승인을 강요하기도 했는데 원안위의 존재 자체를 허무는 말”이라고 덧붙였다.또 경향신문이 보도한 최신 기술 미적용 관련 내용도 짚었다. 이들은 “최신 기술 적용 문제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허점 역시 여전하다”며 “최신 기술 적용은 법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이미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서 안전성 평가 기준에 최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 바 있다”고 밝혔다.앞서 경향신문은 폭발 위험성을 방지하는 수소 농도 분석에 최신 기술인 ‘다중구역 해석 모델’(AUXREGZ)이 아닌 ‘단일구역 해석 모델’(AUXREG)을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단일구역 해석 모델은 원전 격납고를 구역별로 나눠 각 구역의 수소 농도를 분석하지만, 다중구역 해석 모델은 각 구역을 다시 위아래 2개 영역으로 나누고 시간에 따른 농도 차를 계산한다. 수소가 구역 내 좁은 지역에 밀집될 경우를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수소 밀집과 이동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이에 대해 원안위는 다중구역 해석 모델은 국내 가압경수로 원전에는 부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제조사 등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다중 모델은 일본의 원전인 비등경수로(BWR)에 사용하기 적합한 방식으로 확인됐다”며 “한국의 원전인 가압경수로(PWR)에 사용하기엔 아직 불확실성이 커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div>

에너지정의행동, 사고 관리 계획서 승인 비판. “‘안전’ 아닌 경제성 들어 승인을 강요하기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3일 계속운전(수명 연장)을 논의 중인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 관리 계획서를 승인했다. 사고 관리 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응 전략과 조직, 교육 훈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원전 사고 대응계획으로 수명 연장에 필요한 단계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졸속 통과”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 수명 연장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안위, 고리 2호기 안전 검토할 의지 없어”

<div>김도읍 "재초환 잘못 설계된 제도…합의처리 해야"박수현 "26일 처리 가능성? 원내 협의 달려있어"[서울=뉴스핌]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여야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된다.국민의힘이 24일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고 화답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51359592_w.jpg" /></figure>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재초환 '현행 유지'를 공약한 바 있다.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공을 쏘아 올렸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재초환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다.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즉 가상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재초환 완화·폐지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연내 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야권의 제안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원내 중심으로 검토하고 대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 다만 여야 간 원내 협의에 달려 있다"고 답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51405876_w.jpg" /></figure>앞서 여권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재초환 완화·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대출·거래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정책에 여론이 악화하자,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해 시장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까지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고 운을 뗐다.또 복 의원은 "나의 소신과는 다르지만 지금은 그 소신보다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이것이 매우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킨다라기보다는 어떤 일종의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완화와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다"고 설명했다.다만 정부는 재초환 폐지 문제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법 개정을 놓고 논의가 오가는 만큼 정부로선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seo00@newspim.com</div>

김도읍 "재초환 잘못 설계된 제도…합의처리 해야" 박수현 "26일 처리 가능성? 원내 협의 달려있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여야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된다.

뜨거운 감자 '재초환 폐지'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할까…野 제안에 與 "원내 대화 기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1401969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5.10.24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5.10.24 mironj19@newspim.com.

증인선서 거부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

<div>영국 로펌·컨설팅사에 민감 기술문서 제출김동아 의원 "경쟁국 유출시 국가안보 위협"김정관 장관 "있을 수 없는 일…논란 정리중"[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와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직무대행 전대욱)이 UAE 원전을 놓고 분쟁하는 과정에서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가 즉각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의 UAE 추가정산 분쟁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핵심 원전 기술이 미국, 프랑스 등 경쟁국으로 흘러갔다는 다수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626186550.jpg" /></figure>실제로 김 의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한수원이 한전과의 분쟁 대응을 위해 최근 영국계 로펌인 AOS/Keating Chambers와 컨설팅사 GB2에 민감한 기술문서가 포함된 자료를 수천 건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김 의원은 "안 해도 될 집안싸움 때문에 국가 전략 자산들이 해외 로펌과 민간 컨설팅사에 통째로 넘어간 것"이라며 "이 자료들이 영국뿐 아니라 다른 경쟁국에도 유출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제보가 사실이라면, 향후 원전 수주 경쟁에서 우리가 불리해질 게 자명하다"며 "국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조속히 양측의 합의를 중재하고, 영국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회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 부분을 여러 논란도 있고 해서 정리하고 있다"고 답했다.김 장관은 또 "어떻게 보면 저희부(산업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할 이슈였는데, 한전과 한수원이 그렇게까지 간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돌아봤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626192641.jpg" /></figure>김 의원은 원전 수출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그는 "현재 세계 원전 시장은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 주요국의 공통점은 정부 지원 아래 단일화된 수출 체계를 갖춘 것"이라며 "프랑스도 UAE 수주전 패배 후 EDF 중심 단일 창구로 개편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우리는 2016년 원전 수출 창구를 한전과 한수원으로 쪼개 분열을 자초했다"며 "최근 웨스팅하우스 조인트벤처(JV) 설립 과정에서도 두 기관이 주도권 다툼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산업부가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를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며 "현재의 '팀 콩가루' 체제를 개혁해 진정한 '팀코리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한전은 해외 인지도와 자금 조달, 계약 경험이 강점이고, 한수원은 실제 원전을 짓고 운영해 온 기술력이 강점"이라며 "투자와 금융은 한전이, 건설과 운영은 한수원이 맡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이에 김 장관은 "그 부분을 여러 논란도 있고 해서 정리하고 있다"며 "단일한 방법이 좋을지, 한전과 한수원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방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dream@newspim.com</div>

영국 로펌·컨설팅사에 민감 기술문서 제출. 김동아 의원 "경쟁국 유출시 국가안보 위협" 김정관 장관 "있을 수 없는 일…논란 정리중"

[2025 국감] 한전 vs 한수원 'UAE 원전 분쟁'…핵심기술 해외유출 의혹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4/b2190c49-2a3b-488e-8dd9-5c8a1bf65255.jpg" /></figure>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성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조를 수용키로 하고 26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하면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 의원은 24일 “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는 합의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이 처음 제안했을 때부터 원내에선 ‘이건 받아줘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무안공항 참사가 호남에서 일어난 만큼 당이 호남을 생각하고 신경 쓴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26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게 된다. 이후 국정조사위원회 선발 과정 등을 거쳐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본격적으로 국정조사가 시작된다.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민주당은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국정조사와는 달리 국정자원 화재에 관한 국정조사는 논의를 더 거쳐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정자원 화재 사건 국조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걸 문제 삼지 않겠느냐”며 “정쟁의 장으로 만드니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26일 본회의에는 국정조사 요구서와 함께 총 75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이중 70건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5건은 미합의한 안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5건의 여야 미합의 안건을 상정하는 대신 국정조사에 합의해준 측면도 있다”고 했다.이들 5건은 국회기록원법·국회도서관법·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다.</div>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성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조를 수용키로 하고 26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하면서다.

‘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 성사 전망…與, 野 국조 제안 수용키로

<div>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연금공단, 구 전 대표 반대 입장 표명KT, 尹 후원회장 병원에 사업 매각해 남인순 의원 "이례적…용산 외압 의혹"<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jsW8sl6KVZA"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윤석열 정부의 외압에 따라 구현모 KT 전 대표 연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24일 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연임을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KT가 현직자 우선해 심사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국민연금은 2022년 말 KT 이사회가 구 전 대표를 차기 CEO 단독 후보로 선임하자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취임 하루 만에 인사 반대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10550476_w.jpg" /></figure>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 본부장이 취임한 다음 날이라 본부장이 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그 전부터 시나리오가 있었을 것"이라며 "당시 용산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남 의원은 "KT는 이사회에서 후보가 결정되면 대표가 되는 수순인데 구 전 대표는 연임을 못 했다"며 "구 전 대표는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KT 정관에 따라 연임에 도전했는데 서 본부장이 이례적으로 반대하는 자료를 냈고 당시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이 아는 사람을 통해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이어 남 의원은 "이사장은 과방위 국감에서 '소유분산 기업의 대표자 선임인 만큼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명백하게 연금공단의 인사 개입"이라고 비판을 가했다.남 의원은 "연금공단이 윤 전 대통령의 하수가 돼 KT에 이례적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니냐"며 "연금공단의 개입으로 KT 수장은 9개월 동안 공백이었고 그러다 보니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했다.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 구 전 대표가 연임에 실패한 뒤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취임했는데 구 전 대표가 130억원을 투입한 베트남 헬스케어 사업을 100억원에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 공동후원회장을 맡았던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운영하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 30억원의 손해를 보고 매각했다.남 의원은 "연금공단의 이런 행위가 (당시 용산과) 연결돼 있지 않느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김 이사장은 "그 사람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며 "당시 KT가 현직자 우선해 심사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sdk1991@newspim.com</div>

남인순 의원 "이례적…용산 외압 의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윤석열 정부의 외압에 따라 구현모 KT 전 대표 연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5 국감] 연금공단, 구현모 KT 전 대표 연임 반대 '의혹'…김태현 이사장 '부인'

<div>국감 막바지, 일부 상임위만 언론 장악의원 "협치 성과도 묻혀 안타까워"여야 보좌진 평가..."최악" "무관심 초래"[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 차를 넘기며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와 과방위 등 일부 상임위 공방이 언론 보도를 장악하면서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된 상임위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국회 한 상임위원회 간사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양당 간사 간 협치를 통해 정책 성과를 냈는데, 시끄러운 상임위만 보도되다 보니 부각이 안 되고 있다"며 "우리 상임위도 언론에 내보낼 만한 성과가 많은데 안타깝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50551012_w.jpg" /></figure>이슈 중심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도 특히 주목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압박,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현안과 김현지 1부속실장 국감 증인 채택 등 정치권 최대 현안이 모두 법사위로 몰렸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에서는 파행도 빚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실제로 열람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산 로그 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국회로 복귀했다.이로 인해 사법개혁 관련 중요한 정책 질의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고성과 막말 중심의 국감으로 흐르며 본래 취지가 희석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의원 간 욕설문자 공개로 인한 파행, 'MBC 퇴장' 사태와 관련한 최민희 과방위원장 직권남용 고발 논란 등으로 매번 극한 갈등을 빚었다.여당 내부에서는 이번 국감의 실질적 성과가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무위 국감에서는 다들 신혼부부 대출 등 민생 중심 정책 질의가 활발히 이뤄졌지만, 기사도 안 나고 의원들 관심도 부족해 아쉬웠다"고 토로했다.이번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과방위는 타 상임위에 비해 국감 일정이 매우 빡빡하게 편성됐다. 국방위를 포함한 세 상임위는 국감 없는 날이 4일밖에 되지 않는다. 타 상임위는 최소 5~7일 일정 공백이 존재한다.야당 의원실 보좌진은 "법사위의 경우 대법원 현장 검증 일정 등으로 국감 일정을 억지로 늘렸다"라며 "이번 국감뿐 아니라 22대 국회는 역대 최악, 상식과 예의가 실종된 지 오래다. 초등학교에서 저렇게 싸웠으면 학폭위에 회부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여당 의원실 보좌진은 "언론에 잘 나올법한 아이템, 정치 질의 위주의 감사가 반복되고 매년 더 과열되고 있다"며 "오히려 이런 정쟁 중심의 국정감사가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50611665_w.jpg" /></figure>chaexoung@newspim.com</div>

국감 막바지, 일부 상임위만 언론 장악. 의원 "협치 성과도 묻혀 안타까워" 여야 보좌진 평가..."최악" "무관심 초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 차를 넘기며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와 과방위 등 일부 상임위 공방이 언론 보도를 장악하면서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된 상임위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질의는 묻혔다"…'정쟁' 법사·과방위만 부각된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가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철회했다.

[단독] 국회 기후노동위,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국감 증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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