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재초환 폐지'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할까…野 제안에 與 "원내 대화 기대"

김도읍 "재초환 잘못 설계된 제도…합의처리 해야"

박수현 "26일 처리 가능성? 원내 협의 달려있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여야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의힘이 24일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고 화답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재초환 '현행 유지'를 공약한 바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공을 쏘아 올렸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재초환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다.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즉 가상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재초환 완화·폐지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연내 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야권의 제안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원내 중심으로 검토하고 대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 다만 여야 간 원내 협의에 달려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여권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재초환 완화·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대출·거래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정책에 여론이 악화하자,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해 시장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까지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고 운을 뗐다.

또 복 의원은 "나의 소신과는 다르지만 지금은 그 소신보다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이것이 매우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킨다라기보다는 어떤 일종의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완화와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재초환 폐지 문제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법 개정을 놓고 논의가 오가는 만큼 정부로선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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