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26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70여 건 처리...여야 총력 다해야”

“응급의료법·영유아보호법 등...주택공급·사법개혁도 추진”

“음모론 여념 없는 국힘, 주가지수 상승 과실을 맛보길”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민생법안을 비롯한 70여 건의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며 “국정감사 중 열리는 본회의다. 여야 간 날 선 말들이 오가는 상황이지만 그날만큼은 한마음 한뜻으로 민생입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영유아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민생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국민 안전과 권리 보장 강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민생법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과 악의적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대책 후속 과제를 정기국회 내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공급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공주택특별법, 모듈러주택특별법을 포함한 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법안으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국민의힘 정권 시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래서 부러운지, 배 아픈지 특정 국가를 들먹이면서 음모론에 여념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외국인 상장증권 보유 비중을 보면 미국이 40.9%, 영국이 11.2%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중국은 2.2%로 순위로도 5위 안에 들지 못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별 종목 투자 대신 주가지수 상승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참여해 주가지수 상승의 과실을 맛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