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종합] 부동산원 시세통계 공방·이상경 차관 논란까지…국토위 국감 '난타전'

주간 시세 통계 필요성 놓고 여야 공방…정부 "대안 두고 내부 검토중"

도마 위 오른 이상경 국토1차관…여야 공방에 국감 지연되기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가 시세 통계와 관련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을 중심으로 실거래 표본과 호가에 기반해 매주 발표되는 통계가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폐지나 격주·월간 단위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는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 주간 시세 통계 필요성 놓고 여야 공방…정부 "대안 두고 내부 검토중"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시세 통계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 발표를 지속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주간 아파트 통계의 지속 발표와 관련해 정책당국이 결정 사안이라고 답했다.

문 의원은 "주간 아파트가격 통계가 공신력 있는 국가통계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자 손 원장은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 원장은 "실거래가와 호가 두 가지만으로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먼저 실거래조사를 하고 실거래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시세를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개업소 의견도 듣고 AVM(자동화가치평가), MP시세 등 다양한 정보를 모아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이해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정책 당국과 협의·정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OECD 회원국 중 주간 단위 주택가격을 국가기관이 공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부정확한 주간 조사는 시장 변동성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지하거나 내부 참고용으로 전환하고 실거래 중심의 월간 동향지수를 개발해 통계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주간 통계는 대표적인 속보 지표로 정책기관과 국민이 시장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정권의 부담을 이유로 발표를 중단하면 중국의 통계 중단 사례처럼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통계와 관련해 여러 대안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폐지 여부에 대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에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며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간 동향은 조사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 도마 위 오른 이상경 국토1차관…여야 공방에 국감 지연되기도

특히 이날 국정감사 질의를 앞두고 이상경 국토부 1차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차관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 채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본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건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쏟아낸 심각한 폭언"이라며 "국토위 명의로 이 차관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10·15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우려와 국민 걱정과 분노가 큰 상황에서 그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여당에서도 이미 사퇴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대신 사과하는 마당에 국토위가 사퇴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 못 하면 국민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날 민주당을 대표해 공식 사과한 당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은 "어제 당을 대표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면서도 "정쟁으로 삼아서 할 필요 없이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적절히 조절해 정부 측에 입장을 전달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이 차관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의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 자리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향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의원간 발언이 이어지자 맹성규 국토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간사에 합의를 주문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권 의원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인물로 대책을 내놓은 뒤 정반대 행동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국토위 차원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복 의원은 "오늘은 국토부 산하기관 9곳의 감사 일정이 잡혀 있고, 이상경 차관은 이미 종합감사에 출석하기로 돼 있다"며 "사퇴 촉구 논의는 내부 협의로 미루고 예정된 감사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