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잘된 협상→굉장히 대립" 달라진 관세협상에 '나쁜 중국집' 지적

24일 국회 산중위,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

정부 "합의문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

위성락 실장 "미국, 콩 구매 확대 요청"

한은 총재 "연간 150억~200억달러 수준"

김정관 장관, 협상 세부내용에 '묵묵부답'

김성원 "고객 속이는 나쁜 중국집 망한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는 한미 관세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관세협상에 대해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봤을 때 협상이 지지부진하다고 느껴지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CNN과의 인터뷰에서 '관세협상 타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럴 것 같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고객을 속이는 나쁜 중국집 자장면 배달 같다"면서 "출발했다고 그러는데 출발도 안 하고 기다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며 자화자찬을 했다"면서 "그 다음에는 '거의 다 됐다. 마지막 조율 단계다' 이렇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을 속이는 나쁜 중국집 자장면 배달집은 반드시 망한다"면서 "국민을 속이는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망한다는 그 사실 반드시 명심하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위성락 안보실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미국 측에서 콩 구매 확대 요청을 협의 안건으로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농산물 협상 역시 이게 추가로 진행 중인 그런 사안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제가 러트닉 장관하고 (농산물 관련 요구가)나온 적 없다"면서 "다른 루트(협상 채널)가 있는 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3차 협상 후에는 '3500달러 중 현금의 일부분이며 상당부분은 대출과 보증으로 현지 따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서 "그런데 실제로는 250억달러씩 8년 분납, 즉 2000억달러를 한국이 직접 출자를 하고 1500달러만 신용보증 조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4차 협상 이후에 장관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합의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외환시장에 충격 없이 조달한 가능한 범위가 연간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수준'이라고 말했다"면서 "장관이 생각하는 수준이랑 한국은행 총재가 생각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완전히 현격한 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께서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선을 얘기하는 거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제가 외환시장 관련된 당국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계 당국과 합의해서 저희들이 포지션을 정했다"면서도 "(구체적인 규모는)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협상이라는 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상대국이 있고 변화될 수는 있지만, 속이는 협상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고객을 속이는 중국집은 반드시 망한다. 국민을 속이는 이재명 정부는 망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명심하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