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191537721_f67e85.jpg" /></figure>국정감사에서 각종 쟁점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22일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데 대해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부승찬(용인병)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5월 8일 이후 다섯달여만에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며 “주요 해외 정상들이 모이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불과 9일 남겨둔 시점에 감행된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 하에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민주당은 군 대비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두 참석하는 시점에 감행된 이번 도발은 ‘명백한 무력시위’이자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정부를 겨냥해 “말로 모욕하고 행동으로 협박하는 이 노골적 도발 앞에서 정부는 또다시 ‘평화’라는 이름의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냐”며 “이재명 정부는 언제까지 ‘대화와 인내’라는 미명 아래 현실을 외면하고 ‘굴욕적 저자세’를 고집할 것이냐”고 질타했다.그는 또 “지금 필요한 것은 ‘평화 타령’이 아니라 억지력 유지 강화와 실질적 대응”이라며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div>

국정감사에서 각종 쟁점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22일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데 대해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 北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도발 강력 규탄” 한목소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2/21013ce8-8cbf-4df6-bf82-53bf258e3bde.jpg" /></figure>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미사일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2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며, 올해 5번째다.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의 내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을 앞두고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div>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2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며, 올해 5번째다.

[속보]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내주 APEC 앞두고 도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E7WN36_1.jpg" /></figure>북한이 22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여러 발 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이달 말 전 세계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방해하려는 술책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의를 끌어보려는 포석일 수도 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위협으로 미국을 겁박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광적인 도발 본능을 다시금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그러나 국제 규범을 무시한 무력 도발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허황된 야욕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핵무력과 상용무력(재래식무기)의 병진 노선’ 방침을 밝혔다. 이달 10일에는 북한이 개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이 평양 열병식에서 공개됐다. 김정은 정권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에 매달리는 것은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에 목적이 있다. 북한은 만들어진 핵무기를 상당수 유지한 채 일부 핵시설 및 핵물질만 동결하거나 핵전력을 약간 줄이는 대가로 대북 제재 완화·해제, 주한미군 감축·철수 등을 요구하려 할 것이다.북한은 현재 미국과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으면서도 남북 대화 가능성은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북미 회담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했다가는 북측의 통미봉남 전술에 말려들 수 있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아직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정교한 액션플랜조차 내놓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이 모호한 개념의 ‘핵 중단·감축·비핵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한 게 전부다. 설상가상으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을 감싸는 듯한 발언으로 정부의 협상력을 반감시켰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무책임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APEC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넓히고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굳건히 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div>

북한이 22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여러 발 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이달 말 전 세계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방해하려는 술책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의를 끌어보려는 포석일 수도 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위협으로 미국을 겁박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광적인 도발 본능을 다시금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사설] 트럼프 보란듯 미사일 쏜 北…‘핵보유국’ 야욕 봉쇄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9YK24E5_5.jpeg" /></figure>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2010년 센카쿠 분쟁으로 일본에 했던 것처럼 희토류를 무기로 미국 길들이기에 나설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조나단 친 브루킹스연구소 팰로우는 21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브루킹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도를 들여다보면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중국은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돼 있거나 중국의 정제·가공 기술을 이용한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친 팰로우는 "이번 조치는 미중 관계에서 중국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태세를 바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전 미 중앙정보국(CIA) 중국 전문 분석가였던 친 팰로우는 "핵심 쟁점은 제도가 유지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엄격히 시행되느냐"라며 "미국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계속 허용하면서 미국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하겠지만 미국이 도발적 행위할 할 때마다 다시 이 통제 수단을 꺼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2010년 중국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때 일본에 대한 희토류 공급을 중단해 일본을 압박했는데, 미국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패트리샤 김 브루킹스 팰로우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매우 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의 무역협정으로 미국 의회 내 대중 강경파들이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억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술 자립과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시간을 벌려는 전략이란 분석이다. 김 팰로우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미국의 전통적인 대만에 대한 수사와 정책을 바꾸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의 정책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인데, 이를 '대만 독립 반대'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미국의 친구라기 보다는 경제적 경쟁자로 언급해 왔다"며 "그래서 중국이 이 기회를 활용해 미국의 대만 정책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계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능성은 작지만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한국석좌는 "1박 2일 머무는 트럼프 대통령 일정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약간의 가능성은 있다. 어쨌든 트럼프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내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트럼프와의 회담을 권유했다고 한다"면서도 "다만 김 위원장이 준비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시드니 사일러 선임고문도 이날 이 연구소 팟캐스트에서 북미 정상이 인사를 하는 수준이라면 만남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일종의 상황파악, 접촉 유지 차원에서 약식 만남은 가능하다"고 관측했다.여 석좌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발표를 원하는 몇 가지 안보 관련 사항이 있지만 무역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주한미군 주둔 규모,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권 이양 등에 대한 발표는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한미 정상회담이나 그 전에 무역과 안보 관련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차 석좌도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측면에서 발표할 만한 좋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 일부 합의에 이르렀다"며 무역협상 이슈에 밀려 "첫 정상회담에서 어떤 문서도 내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9YK24E5_6.jpg" /></figure></div>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2010년 센카쿠 분쟁으로 일본에 했던 것처럼 희토류를 무기로 미국 길들이기에 나설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美전문가 "中, 희토류 철회 안하고 美 길들이기 나설 것"[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께 보고드리며 상황을 주시해 왔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04/250704162120949.jpg" /></figure>특히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8시10분쯤 북한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되는 SRBM(단거리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여러발을 포착했다.SRBM은 약 350㎞를 비행한 뒤 동해상이 아닌 내륙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 5번째로, 지난 5월8일 이후 약 170일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엔 처음이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李정부 첫 北탄도미사일 도발에 안보실,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div>■ 당국자들 잇단 '부동산 방화' 발언…문재인 정책실패 데자뷔■ 트럼프 "관세 덕에 韓 협상 잘해…中과도 공정한 합의 기대"■ 김용범·김정관 오늘 또 방미…APEC 앞두고 관세 협상 '담판'■ 뉴욕증시, 기업 실적 호조 속 혼조 마감…다우존스 신고가■ 9월 생산자물가 전력·통신 요금 할인 종료로 0.4% 상승<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2/2510220742035500.jpg" /></figure></div>

■ 당국자들 잇단 '부동산 방화' 발언…문재인 정책실패 데자뷔. ■ 트럼프 "관세 덕에 韓 협상 잘해…中과도 공정한 합의 기대" ■ 김용범·김정관 오늘 또 방미…APEC 앞두고 관세 협상 '담판'

[뉴스핌 이 시각 PICK] 당국자들 잇단 '부동산 방화' 발언...文정부 소환? 外

<div>취임 9개월 된 국가안전보장국장도 전격 교체유신회와 손 잡고 ‘평화헌법’ 개정도 추진 전망<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2/news-p.v1.20251022.d6d3c6faebea475d92c216a69e05bbaf_P1.webp" /></figure>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첫날부터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한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지시하고,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을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외교 전략을 기초한 인사로 교체했다.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방위비 확대 압박, 연립정부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와 합의한 내용 등을 구실로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아사히신문은 22일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을 염두에 두고 “최근 전쟁의 대응이 상당히 바뀌었다”면서 “3대 안보 문서 재검토 작업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각을 다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방위상은 “지시서를 잘 받았다”면서 속도를 높이라는 강력한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아사히는 2027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증액하는 목표를 담고 있는 3대 안보 문서를 조기 개정하는 것은 2% 이상으로 추가 증액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일본에 방위비를 GDP의 3.5%로 증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는 일본의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다. 2013년 당시 아베 신조 정권에서 처음 마련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외교·안보 정책의 근본 방향을 담은 지침서로, 2022년 처음 개정됐다. 당시 개정을 통해 적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공격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하는 내용과 방위비 증액 목표 등이 포함됐다.국가방위전략은 방위력 목표와 실현 방안을 담은 문서로,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10년 단위로 개정된다. 방위력정비계획은 장비·예산·인력 등 구체적 방위력 구축 계획을 5년 단위로 명시한 문서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재임 시절이던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했다.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밤 첫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국장을 교체하는 인사도 단행했다. 오카노 마사타카 국가안전보장국장을 퇴임시키고 후임에 이치가와 케이이치 전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을 임명했다. 국가안전보장국은 총리가 의장을 맡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국이다.이 인사에 대해 아사히는 “이례적인 단기간의 교체”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뿐 아니라 국가정보국 설치, 스파이방지관련법 제정 등 매파색이 강한 정책을 진행하려는 생각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국가안전보장국이 2014년 창설된 이래 역대 국장은 2년 반에서 5년여간 임무를 맡았지만 오카노 전 국장은 불과 9개월 전에 취임했다.요미우리신문은 “이치가와 신임 국장은 아베 전 총리가 주장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등 외교 전략 기초에도 참가한 경험이 있다”면서 “아베의 외교안보 정책을 계승하는 총리에게는 최적의 인사”라고 전했다.다카이치 총리의 이 같은 안보정책 추진에는 집권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가 우익 성향이 강한 일본유신회로 바뀐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과 유신회가 지난 20일 합의한 연정 관련 12개 부문 합의서에는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과 국가정보국 창설 등 내용이 담겨있다.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시간 장거리를 잠항할 수 있는 차세대 동력 기반 잠수함 보유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특히 자민당과 유신회는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하는 것은 아베 전 총리를 포함한 일본 우익들의 숙원이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의 도래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방위상, 외무상에게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고 전했다.</div>

취임 9개월 된 국가안전보장국장도 전격 교체. 유신회와 손 잡고 ‘평화헌법’ 개정도 추진 전망.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첫날부터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한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지시하고,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을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외교 전략을 기초한 인사로 교체했다.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방위비 확대 압박, 연립정부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와 합의한 내용 등을 구실로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임 첫날부터 “안보문서 개정”···‘전쟁 가능 일본’ 꿈꾸는 다카이치의 강경 드라이브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北, 美 관심끌기용 미사일 도발…활동 접은 김정은 속내는■ 日 다카이치 총리 "李대통령과 회담 희망" 대화 의지 강조■ "유럽·우크라, 러 전쟁 종식 위한 새로운 휴전안 협의 중"■ 트럼프·푸틴, 정상회담 '줄다리기'…영토 합의가 최대 변수■ 연방정부 셧다운 4주째…美 경제전반 '체력고갈' 우려 고조<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2/2510221012282110.jpg" /></figure></div>

■ 北, 美 관심끌기용 미사일 도발…활동 접은 김정은 속내는. ■ 日 다카이치 총리 "李대통령과 회담 희망" 대화 의지 강조. ■ "유럽·우크라, 러 전쟁 종식 위한 새로운 휴전안 협의 중"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北, 미사일 도발...김정은 속내는 外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0426788421_29b741.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을 향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수사기구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역할이 약화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능동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오 의원은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수사·기소 분리 이후 향후 1년은 각 수사기구 간 관계 조정이 필수적인 시기"라며 "관세청은 무역 범죄뿐 아니라 경제 범죄 전반에서 검찰·국정원 등과의 협업 체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능동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관세청 특사경의 역할 중요성을 데이터로 부각했다. 현재 관세청에는 약 500명의 특사경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검찰과의 합동 수사 비중이 전체 특사경 가운데 가장 높은 점을 언급했다.또한 최근 마약 범죄의 압수량이 급증한 사례를 들며 세관 단계에서의 단속 강화가 국내 마약 유통 감소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장이 올해 4월 동해 옥계항과 5월 부산 신항에서 다량의 코카인이 적발된 특이 사항을 보고하며 단속 강화를 시사했다.이에 대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마약·밀수 단속 등에서 검찰과의 합동 수사 비중이 가장 높다"는 오 의원의 지적을 인정하며 대응 방안을 밝혔다.이 청장은 "현재 국무조정실 검찰개혁 추진단에 아직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참여 의사를 전달한 상태"라며 "특사경 제도의 역할이 약화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오 의원은 이와 관련해 향후 1년간 기획재정위원회 보고 시마다 특정 수사 인력에 대한 점검 과정 및 협업 과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고, 이 청장은 이에 따르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을 향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수사기구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기재위국감] 오기형, 수사기구 개편...관세청에 '선제적 대비' 주문

■ '보유세 강화' 군불때는 정부…'세금민심' 보며 시기 저울질. ■ 美상무와 2시간 협상 김용범 "쟁점 일부 진전…논의 더 해야" ■ 이종섭·임성근 오늘 영장심사…해병 특검, 수사 분수령 되나

[뉴스핌 이 시각 PICK] '보유세 강화' 군불때는 정부...언제 얼마나 올리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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