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국감] 오기형, 수사기구 개편...관세청에 '선제적 대비' 주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을 향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수사기구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역할이 약화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능동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오 의원은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수사·기소 분리 이후 향후 1년은 각 수사기구 간 관계 조정이 필수적인 시기"라며 "관세청은 무역 범죄뿐 아니라 경제 범죄 전반에서 검찰·국정원 등과의 협업 체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능동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관세청 특사경의 역할 중요성을 데이터로 부각했다. 현재 관세청에는 약 500명의 특사경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검찰과의 합동 수사 비중이 전체 특사경 가운데 가장 높은 점을 언급했다.

또한 최근 마약 범죄의 압수량이 급증한 사례를 들며 세관 단계에서의 단속 강화가 국내 마약 유통 감소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장이 올해 4월 동해 옥계항과 5월 부산 신항에서 다량의 코카인이 적발된 특이 사항을 보고하며 단속 강화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마약·밀수 단속 등에서 검찰과의 합동 수사 비중이 가장 높다"는 오 의원의 지적을 인정하며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 청장은 "현재 국무조정실 검찰개혁 추진단에 아직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참여 의사를 전달한 상태"라며 "특사경 제도의 역할이 약화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해 향후 1년간 기획재정위원회 보고 시마다 특정 수사 인력에 대한 점검 과정 및 협업 과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고, 이 청장은 이에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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