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관 마약단속 강화”…野 “마약수사 외압의혹 신뢰하기 힘들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마약류 반입 등에 대한 세관 당국의 단속 노력 강화를 요구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폭로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세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호 본청에서 열린 관세청 국감에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위기 국가로 가고 있다. 특히 청년층,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이 많이 늘고 있다”며서 “지난해 10대와 20대 마약 사범 비율은 35%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관에서 적발한 마약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과 비교해 2025년 8월까지 3년 만에 무려 4.5배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대규모 국제 조직형 선박을 이용하는 코카인 문제가 크다”면서 세관 당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캄보디아발 마약 밀수 등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업 체계 구축도 당부했다. 정 의원은 “2020년 캄보디아발 마약 밀수는 10건 14.5kg되던 게 올해 현재 17건에 22.5kg에 달한다. 특히 신종 마약이라는 러시를 화장품에 숨겨 들어오는 등 상당히 문제가 크다”면서 “(캄보디아에서 오는 위험인물이) 2020년 334명에서 지난해 무려 2000명 가까이 엄청나게 늘었다. 단속을 철저히 하려면 양국 간의 공조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마약 범죄 단속 건수나 압수량 등이 증가 추세다. 총리실 산하에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하는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작년 한 해 압수된 마약 압수량이 1173kg인데 최근 4~5월 사이에 범정부 특별단속에서 3733명이 단속됐다. 압수된 마약은 2676kg”이라며 “국내 유통되는 마약 대부분은 해외에서 온다. 세관 단계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폭로의 신뢰성에 의혹을 던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에게 수사팀에 합류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직접 개입한 것도 문제지만 의혹 제기 당사자를 합류시켜 수사하도록 한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백 경정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라며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도 “국정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관세청 공무원들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았는데 박성훈 의원 질의를 들으니 이 부분이 많이 왜곡됐고 문제가 심각하게 비틀어졌다.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