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캄보디아발 마약에 중국산 총기까지…"관세청 단속 강화해야"

기재위, 21일 기재부 외청 국감 진행

마약 세관 적발 건수 3년 새 4.5배↑

이명구 청장 "불법 물품 철저히 단속"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해외 마약 밀수와 불법 총기류 유입이 급증하면서 관세청의 국경 단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캄보디아와의 양자 공조 부재와 중국발 총기 부품 위장 수입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등 기재부 산하 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청을 지목해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위기국으로 가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 마약사범이 2015년 12%에서 지난해 35%로 급증했고, 세관 적발 건수도 2022년에서 올해까지 3년 만에 4.5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한국 청년 해외취업 사기'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된 캄보디아를 특정해 "최근 캄보디아발 마약 밀수가 2020년 10건(14.5㎏)에서 올해 17건(22.5㎏)으로 늘었고, 신종 마약을 화장품 속에 숨겨 들어오는 사례까지 있다"며 "캄보디아와의 공조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단속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태국·미국·네덜란드 등 주요국과는 양자 협약이 체결돼 있지만, 캄보디아와는 그동안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현재 (양자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마약이나 총기 등 불법 물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답했다.

또 정 의원은 중국산 총기류 유입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2022년과 올해 8월을 비교해 총기류 밀수가 40% 늘었고, 이 중 96%가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다"며 "평택·군산항을 중심으로 총기 부품이 완구나 비비탄 부품으로 위장돼 수입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이 장비 확충과 인력 보강을 통해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청장은 "비비탄총 등 완구류로 위장된 품목은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통관 보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총포류와 마약류 단속 장비를 보강하고 위험 화물 선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