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 논란

박수영 "통계, 정치적 도구 돼선 안 돼"...조작 방지 시스템 요구

국가데이터처장 "통계 품질관리 제도 적극 시행하겠다"

정태호 "통계 조작 논란, 이미 무죄 판결 나"...쟁점 아냐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과 왜곡 의혹이 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데이터처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재위 국감에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작성 중인 통계를 기관이나 개인이 다르다고 해서 주면 되느냐"며 통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표 전 통계의 누설과 목적 외 사용이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장이 1년 만에 경질됐다"며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퇴임하면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뒤 물러났던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이후 강신욱 통계청장이 임명된 뒤 통계가 여러 가지로 바뀌고 왜곡되거나 사전에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원 통계 '102번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오간 직원 간 카카오톡이 공개됐는데 청와대가 사전에 데이터를 요청했고 민간 기업 분석에서는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안정된 것처럼 조작하라는 지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엉터리 통계로 부동산이 안정됐다는 가짜뉴스가 나가서는 안 된다"며 "데이터처는 이런 문제를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감사 결과 홍남기 당시 부총리가 국감에서 채무비율을 실무자들이 153%로 보고했는데 두 자리 수로 줄이라고 지시해 81%로 축소 왜곡했다"며 "국가데이터처는 부처가 입맛에 맞게 통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출범과 동시에 왜곡 방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안 처장은 "기존 통계는 품질 관리를 지속해왔고 데이터 역시 품질 관리 제도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 조작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통계청이 조작했다는 혐의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관련해서도 부동산원 직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통계를 조정해달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강압적 감사를 벌여 재판까지 가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며 진실이 조속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격상시킨 바 있다. 이는 데이터 기반 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통계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