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李정부 첫 감사관회의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연말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일부 해이해진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새 정부 출범 4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의 공직사회 분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민생안정과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감사관들의 역할을 논의했다.

감사관들은 새 정부 출범 초기의 긴장이 다소 풀어지면서 일부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업무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례로 부적절한 폭우대처,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등은 공직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사고라는 지적이다. 정부 조직개편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책임회피, 업무공백, 소통부족 등 기강해이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정과제 등 정부 핵심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핵심 정책들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정책부서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적 점검을 활성화, 에너지·교통·통신·공공 IT서비스 등 국민생활 필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태세를 확인·보완한다.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물 취급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소관 부처와 관계 공공기관이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공직사회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들도 추진하기로 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는 징계를 지양하고, 부처별로 일선 현장 근무자를 중심으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상응하는 보상책(포상, 인사상 우대 등)을 마련한다. 또 갑질·직장내 괴롭힘·성비위 등 공직자들의 업무의욕을 위축시키는 3대 악습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할 방침이다. 이밖에 감찰 활동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부정부패 척결,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신속히 수립,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 참여하에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특별점검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하여 지역까지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 확산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