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찰 권한 확대, 국민 신뢰로 증명해야”… 강도 높은 혁신 주문

"'경찰 권한 늘면 국민 삶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응답할 수 있어야"

'섬세한 개혁' 강조…책임성·공정성·전문성·신속성 등 원칙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 조직에도 고강도 혁신을 촉구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 사법개혁 과정에서 경찰 비대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권한 확대에 안주하지 말고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경찰에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경찰제 확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은 ‘경찰 권한이 늘어나면 국민의 삶이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그 질문에 경찰이 진지하고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구상의 연장선에 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의 정치 개입과 수사권 오·남용을 바로잡고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경찰도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2의 개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이번 주문은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를 넘어서 국민 편익 중심의 사법개혁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일부 경찰 지휘부의 행태를 언급하며 “극히 일부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그 오욕의 역사를 씻어내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통해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히며 정부 차원의 경찰개혁 지속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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