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각 부처는 국민 경제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parksj@newspim.co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1/2510211411292171.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0/264ed0d0-7a2e-4774-8d47-2c3b927d14f3.jpg" /></figure>대통령실이 10·15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문제 전면에 등장했다. 6·27 대책 발표 때만 해도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던 모습과 대조적이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 등 투자처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좀 더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곤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10·15 대책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투자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강조하며 대변인이 직접 설명한 것이다.부동산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일하는 동안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부득불 이번에 그 약속을 깨고 말았다”며 직접 10·15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 전역은 물론 수도권 일부까지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은 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번 대책이 대통령실 주도로 준비됐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이 같은 대통령실의 적극적 대응은 4개월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책이 나온 당일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대통령실)는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라고 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입장을 정정하기도 했다.당시 해프닝은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면 안 된다는 초반 기조에서 비롯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가 부동산 대책의 중심에 서다 보니 참모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이 논란이 되고, 결국 국정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그러다 보니 부동산 대책은 관계 부처가 주도하도록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물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해 직접 언급하긴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진은 부동산 대책 관련 질문에 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문의해달라”고 답하는 등 말을 아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0/e490323d-05bb-4d85-801a-b1325bb44866.jpg" /></figure>그랬던 대통령실의 대응 기조가 바뀐 건 그만큼 현재 부동산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 실장이 미국에서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10·15 대책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안 좋다는 점을 접하고 글을 쓴 것”이라며 “본인이 어떤 고민에서 이런 대책을 준비했고,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지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야 할 정도로 부동산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한다.다른 관계자는 “예를 들어 10·15 대책에도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인데 시장의 오해가 많다. 홍보가 부족했다는 내부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김 실장의 글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자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시장의 주요 불만 중 하나인 수도권 주택 공급에 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실이 주도권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변인은 “(김 실장의 글은) 주택 공급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두루뭉술한 공급 대책이었던 9·7 대책을 반면교사 삼아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공급 대책을 연내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div>

대통령실이 10·15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문제 전면에 등장했다. 6·27 대책 발표 때만 해도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우리 대책 아니다” 선긋던 대통령실, 10·15 뒤 자세 바뀐 까닭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ef52c5d8-50ff-4add-925f-230ceb977d0c.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필요하다”며 “의료 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촉발됐던 ‘의료 대란’의 종료를 전날 공식 선언했지만 이 대통령은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의료 개혁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특히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는 내용 등을 포함한 10·15 대책에 시장 일부의 반발이 나오는 상황임에도 이 대통령은 규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최근 여권에 10·15 대책에 대한 비공개 여론조사가 폭넓게 공유됐는데, 대책에 대한 긍정과 부정 반응이 팽팽했다고 한다. 다만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강남 다주택’ 논란 등 악재는 계속 쌓이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2a05e9d8-f76d-413f-97d5-cad07360ebc8.jpg" /></figure>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데이(오는 31일) 주요 번화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윤 장관은 “행사의 인파 밀집을 이유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정부 출범 초기 강조했던 산업재해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묻고 “공공 부문부터 획기적으로 줄이라”고 지시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91f4e2fd-df1c-4c91-abb6-c804e0428985.jpg" /></figure>국무회의 이후 이 대통령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방미 결과를 대면 보고를 받았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미국 측과 관세 협상 진행 상황과 아직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쟁점 등을 보고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귀국하며 “방미 협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은 한두 가지 있다”고 밝혔다.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우리는 매우 공정한 협상을 해냈다. 일본과도 매우 공정한 협상을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는 장소인 한국과도 공정한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 때가 아닌 그 이후에 한·미 간 양해각서(MOU)를 맺는 것도 대통령실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필요하다”며 “의료 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촉발됐던 ‘의료 대란’의 종료를 전날 공식 선언했지만 이 대통령은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10·15 일부 반발에도 李 “투기 수요 철저하게 억제해야”

<div>국회 문체위 국감서 “정부 광고 집행, 신뢰도 기준으로 재편해야” 주문<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4508_907042_79.png" /></figure>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20일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매체에는 정부 광고가 단 한 푼도 집행돼서는 안 된다”며 언론 광고 정책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시대 변화에 맞게 정부 광고 매체를 재구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준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가”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유튜브 광고 비중을 늘린다거나 하는 구체적 계획은 없으며, 현재는 전반적으로 인터넷 기반 매체로 광고를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박 의원은 이러한 설명에 “플랫폼 전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 광고의 방향은 단순한 매체 변경이 아니라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정책적 기준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어 “가짜뉴스를 반복 생산하는 일부 매체에 국민 세금으로 정부 광고가 지급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임성환 국장은 “그런 매체에는 광고가 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언론사이든 허위·조작보도를 일삼는 곳에 정부 광고가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동의했다.박 의원은 “정부 광고는 공공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도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해 가짜뉴스·가짜매체에 광고가 배정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당부했다.박 의원은 또 “정부 광고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며 “가짜뉴스를 통한 여론 조작이나 허위 정보 확산에 공적 자금이 흘러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명확한 심사 기준과 사후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진짜 언론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매체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국감 발언을 계기로 문체부는 향후 정부 광고 집행의 매체 신뢰도 평가 강화, 허위보도 이력 관리 시스템, 광고 집행 사후 검증 절차 확대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전망이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회 문체위 국감서 “정부 광고 집행, 신뢰도 기준으로 재편해야” 주문.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20일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매체에는 정부 광고가 단 한 푼도 집행돼서는 안 된다”며 언론 광고 정책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박정하 “가짜뉴스 매체에 정부광고 가선 안돼”… 대통령 지시 이행 강조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1/news-p.v1.20251021.a628fe99951b404ca0e0a1b456d88b6e_P1.webp" /></figure>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참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참사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특조위는 21일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사 3주기 성명’을 의결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권이 교체돼 새 정부가 구성돼도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단절되지 않는다”며 “국가가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고, 발생 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후속 조치도 미진했다는 점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사과와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를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하는 것에 ‘정쟁화’의 문제가 있다”며 “정권의 잘못도 있지만, 각 국가기관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하나하나 드러내고, 해결하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특조위는 지난 4개월간 251건의 조사를 개시하고, 관계기관 공무원과 증인을 포함해 120여차례 이상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보고서, 수사와 재판 기록, 소방기록 등 700종 이상의 자료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팀 출범 이후 정기적으로 수사팀과 만나 교류하며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송 위원장은 “불송치·불기소 자료에서 기존 평가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냈지만,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공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송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게도 참사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묻고, 그 답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상급자로 갈수록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참사와 관련해서 잘못을 명확히 규명한다면, 직급이 높을수록 큰 책임을 우리가 입증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특조위는 내부 논의 결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다가 목숨을 끊은 소방관 등 공무원도 ‘희생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희생자의 범주에 돌아가신 참사 출동 소방관 등은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소방청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유가족의 의사는 어떤지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특조위는 3주기를 계기로 희생자가 참사 당일 어떤 동선으로 현장에 갔는지, 병원 이송은 어떤 과정으로 됐는지 등을 담은 중간 조사 결과를 밝힐 계획이었지만, 조사 마무리에 시간을 더 쏟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80% 정도가 완료된 상태라, 완결성이 있을 때 공개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div>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참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참사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태원 특조위, 3주기 앞두고 “국가 책임, 정권 바뀌어도 대통령 사과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018af9a0-56d6-4318-bfef-7f5ac3ef319a.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 각 부처에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열고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며 "특별하고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과 관련해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커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h2>"의료대란 국민불편 송구…합리적 의료개혁 다시 준비" </h2>한편 이 대통령은 "의료 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어제 해제됐다"며 "이로써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과 119 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큰 불편을 겪은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이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인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필요하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의료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나가야 되겠다"고 덧붙였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 각 부처에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열고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며 "특별하고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속보] 李대통령, 국민 경제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 기울여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1/2GZ9JTMNZH_1.jpg" /></figure>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연말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일부 해이해진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새 정부 출범 4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의 공직사회 분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민생안정과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감사관들의 역할을 논의했다.감사관들은 새 정부 출범 초기의 긴장이 다소 풀어지면서 일부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업무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례로 부적절한 폭우대처,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등은 공직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사고라는 지적이다. 정부 조직개편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책임회피, 업무공백, 소통부족 등 기강해이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정과제 등 정부 핵심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핵심 정책들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정책부서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적 점검을 활성화, 에너지·교통·통신·공공 IT서비스 등 국민생활 필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태세를 확인·보완한다.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물 취급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소관 부처와 관계 공공기관이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공직사회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들도 추진하기로 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는 징계를 지양하고, 부처별로 일선 현장 근무자를 중심으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상응하는 보상책(포상, 인사상 우대 등)을 마련한다. 또 갑질·직장내 괴롭힘·성비위 등 공직자들의 업무의욕을 위축시키는 3대 악습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할 방침이다. 이밖에 감찰 활동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부정부패 척결,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신속히 수립,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 참여하에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특별점검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하여 지역까지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 확산을 추진키로 했다.</div>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연말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일부 해이해진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연말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李정부 첫 감사관회의

<div>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2025.10.21오전 11:00<h2>대미투자 전면 재검토 각계 시국선언</h2>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미투자 강요 규탄 및 정부의 대미투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1/6630f378-e032-4193-adae-ce3903554b90.jpg" /></figure></div>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미투자 강요 규탄 및 정부의 대미투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LIVE : [포토타임]대미투자 전면 재검토 시국선언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의료 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료 개혁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parksj@newspim.co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1/2510211413082621.jpg" /></figure></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의료 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속보] 李대통령 "의료개혁 필요...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준비해야"

<div>강유정 대변인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국정홍보 역량 강화·적극 홍보 필요"부동산 세제 개편, 공식적 논의 없어[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제안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도 지역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정부에서도 관할 업무에 대해서는 함께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1/2510211420325230.jpg" /></figure>지방정부로 호칭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개헌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개헌 전이라도 호칭을 지방정부로 부름으로써, 지자체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헌법적 지위도 있지만, 정부로서의 측면을 더 강조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한 방산 4대 강국 구현과 관련한 국방부 보고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시도에 있어 장벽을 최대한 없애줘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R&D)과 창업 지원을 통해 방산의 신세계를 열어 줄 수 있는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홍보와 공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정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세제 개편 여부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정부 입장에서 세제 개편 논의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kjw8619@newspim.com</div>

"국정홍보 역량 강화·적극 홍보 필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제안했다.

李대통령 "지자체, '지방정부'로 부르자" 제안…"방산 장벽 최대한 없애줘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각 부처는 국민 경제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속보] 李대통령 "국민 경제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