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책 아니다” 선긋던 대통령실, 10·15 뒤 자세 바뀐 까닭

대통령실이 10·15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문제 전면에 등장했다. 6·27 대책 발표 때만 해도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 등 투자처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좀 더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곤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10·15 대책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투자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강조하며 대변인이 직접 설명한 것이다.

부동산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일하는 동안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부득불 이번에 그 약속을 깨고 말았다”며 직접 10·15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 전역은 물론 수도권 일부까지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은 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번 대책이 대통령실 주도로 준비됐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 같은 대통령실의 적극적 대응은 4개월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책이 나온 당일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대통령실)는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라고 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입장을 정정하기도 했다.

당시 해프닝은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면 안 된다는 초반 기조에서 비롯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가 부동산 대책의 중심에 서다 보니 참모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이 논란이 되고, 결국 국정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그러다 보니 부동산 대책은 관계 부처가 주도하도록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물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해 직접 언급하긴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진은 부동산 대책 관련 질문에 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문의해달라”고 답하는 등 말을 아꼈다.

그랬던 대통령실의 대응 기조가 바뀐 건 그만큼 현재 부동산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 실장이 미국에서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10·15 대책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안 좋다는 점을 접하고 글을 쓴 것”이라며 “본인이 어떤 고민에서 이런 대책을 준비했고,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지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야 할 정도로 부동산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한다.

다른 관계자는 “예를 들어 10·15 대책에도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인데 시장의 오해가 많다. 홍보가 부족했다는 내부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김 실장의 글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자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주요 불만 중 하나인 수도권 주택 공급에 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실이 주도권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변인은 “(김 실장의 글은) 주택 공급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두루뭉술한 공급 대책이었던 9·7 대책을 반면교사 삼아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공급 대책을 연내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