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집값 오름세 속 국토부 차관 발언 논란…LX공사 적자 도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3일 국정감사를 열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을 집중 추궁했다.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거정책 수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흔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권영진 의원은 “이 차관은 주거안정을 총괄하는 인사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배준영 의원도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는 발언은 정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린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희정 의원은 “국토부 정책을 책임지는 차관으로서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차관의 분당 지역 갭투자 의혹을 언급하고 사퇴 촉구 결의를 제안했다.

여당은 발언의 부적절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차관 발언은 명백히 부적절했지만 국감은 정책 질의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며 “29일 종합감사에서 정책 책임을 충분히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교섭단체별 의견을 모은 뒤 간사 협의를 통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라”고 정리했다.

국토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 문제도 함께 다뤘다. 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08%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고, 서울은 0.16%, 경기·인천은 각각 0.09%, 0.06% 상승했다. 특히 서울 강남과 수도권 외곽 신도시에서 거래가 다시 늘며 상승폭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일부 위원은 “9월 통계 기준으로 수도권 오름세가 가팔라졌다”며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가 호가 반영 비중이 높아 상승 심리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실거래와 시세 등 복수 지표를 종합해 작성한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외국인 투기와 가격 띄우기 등 시세 왜곡 거래를 정밀 분석해 정부의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지원하겠다”며 “AI 기반 이상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해 불법 의심 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하고, 부동산 통계와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디지털 전환 성과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조직 개편과 재정 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어명소 LX 사장은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과 신사업 발굴로 4년 내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노사 협의를 강화해 재무 개선과 조직 효율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