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검시 마친 90구 오늘 유족에 인도…전국 88곳에 합동분향소■ 최상목 대행, 특검 거부권 행사하고 헌법 재판관 임명할까■ 제주항공 AK홀딩스 등 애경그룹 타격…LCC 인수합병 가능성■ 뉴욕증시, 기술주 중심 일제히 하락 마감…산타 랠리 실종■ 美국채 10년물 금리 5주만 최대 낙폭…달러화 최고치 근방<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31/2412310736457780.jpg" /></figure></div>

<div>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10일 형량 선고…판사 "징역형은 배제"(종합) 트럼프 측 기각 요청 불수용…대통령 취임식 열흘 앞두고 형량 결정 판사 "검찰도 징역형 불가 인정"…트럼프측 "사기에 맞서 끝까지 싸울것"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가 대통령 취임식을 열흘 앞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 신분임을 고려해 징역형은 배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3일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10일 형량 선고를 내리겠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측은 전직 미국 대통령이 재임중의 '공적 행위'에 대해 누리는 것으로 유권해석된 형사상 면책특권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머천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머천 판사는 선고기일을 알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재판정에 직접 출석하거나 비대면으로 출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고려해 신체를 구속하는 징역형은 내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머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현시점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의향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라며 "유죄 평결에 따라 징역형도 허용되지만 검찰 역시 징역형 구형이 더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달러(약 1억9천만원)를 건네고, 그와 관련한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맨해튼 거주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이 받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최종 형량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선고 일정이 지연돼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건과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별건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사건 등 4개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가운데 재판이 진행돼 실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입막음 돈 사건이 유일하다.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혐의 관련 사건은 미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검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나머지 조지아주 사건은 기소가 유야무야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재판부의 형량 선고 결정에 반발했다. 트럼프 당선인 공보 책임자인 스티븐 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성추문 입막음돈 사건을 "맨해튼 지검 검사장의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면서 형량 선고를 하기로 한 판사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의 (전직 대통령의 재임중 공적 행위에 대한) 면책 결정과 기타 오랜 법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고를 해서는 안 되며,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은 이런 사기에 맞서 그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div>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10일 형량 선고…판사 "징역형은 배제"(종합) 트럼프 측 기각 요청 불수용…대통령 취임식 열흘 앞두고 형량 결정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10일 형량 선고…판사 "징역형은 배제"(종합)

<div>[2보] 미 법무부 "권도형 혐의 최고형량 130년…8일 재판출석"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받는 범죄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이 130년에 달할 전망이다. 미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권씨의 법원 출석 사실을 밝히면서 그가 받는 범죄혐의 최고 형량을 이처럼 설명했다. 권씨는 이날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로버트 러버거 치안판사에게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몬테네그로로부터 권씨 신병을 인도받아 권씨가 지난달 31일 미국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권씨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 배당됐으며, 오는 1월 8일 크로넌 판사 앞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미 법무부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div>

[2보] 미 법무부 "권도형 혐의 최고형량 130년…8일 재판출석"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받는 범죄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이 130년에 달할 전망이다.

[2보] 미 법무부 "권도형 혐의 최고형량 130년…8일 재판출석"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03/rcv.YNA.20250103.PYH2025010308030001301_P1.jpg"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오후 1시40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오전 8시께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체포 요원들의 안전을 이유로 약 5시간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오는 6일이 기한이다.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div>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오후 1시40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오전 8시께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체포 요원들의 안전을 이유로 약 5시간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속보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중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3/2GNJTMXGD9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상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으나 박 처장이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대통령경호법 제5조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또 질서 유지, 교통 관리, 출입 통제 등 위해 방지를 위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종준 힘내라”를 외쳤고 동시간대 구글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경호처장’이 1000% 이상 급증하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1964년생인 박 처장은 경찰대를 수석 졸업한 ‘엘리트 경찰’ 출신이다. 미국 시러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경찰대 재학 중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정으로 임용됐다. 이후 경찰청 마약수사과장, 기획조정관 등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2010년 경찰청 차장 승진 후 사직해 정계에 진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충남 공주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참여 후 2013년 6월부터 약 2년간 대통령 경호실 차장을 지냈다.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처장과 계엄 사태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의 주요 일정을 수행해 온 인물로 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계엄 당일 윤 대통령 지시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으로 호출한 인물로 알려졌다.경찰은 또 대통령경호실에서 함께 근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계도 들여다보고 있다.</div>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상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으나 박 처장이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경호구역 수색 불허"…'尹 호위무사' 박종준 경호처장은 누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3/2GNJU0P8LM_1.png"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불허로 무산된 것에 대해 “경호처는 내란 우두머리의 사병이냐”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존립 근거가 사라진 만큼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이어 “경호처장과 가담자들은 내란 우두머리를 따르는 조폭집단과 다름없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호원 한 명 한 명은 내란 수괴의 불법 명령이 아니라 국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내란도 모자라 내란 수괴 체포마저 실패한다면 국격은 또다시 추락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의문도, 경제 불확실성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하시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7시 14분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했으나 40여분 간 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8시 2분께 관저 정문으로 진입을 시작했다. 이후 10시 11분께 관저 건물 앞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 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면서 영장 집행은 끝내 무산됐다. </div>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불허로 무산된 것에 대해 “경호처는 내란 우두머리의 사병이냐”고 일갈했다.

김동연 지사,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경호처는 내란 우두머리 사병이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4/2GNKAM5TGB_1.jpg" /></figure>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선 대통령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이라며 “경호처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전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호처와 대치 끝에 집행을 포기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아직 최 권한대행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차기 대권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전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호처는 국가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해체를 촉구했다.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는 점점 높아질 분위기다. 경찰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행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처장과 차장은 요구에 불응했다.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div>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선 대통령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이라며 “경호처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尹 체포 불발에…야권서 대통령경호처 해체 목소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3/2GNJSQ54AX_2.jpg" /></figure>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3일 대통령실이 별도의 입장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관저 경내에 들어갔으나, 윤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실내로 진입하지는 못하고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호처 측은 경호 방침과 관련해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호처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경호처가 관저 내부로 수사관들의 진입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대통령실 비서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입장을 낼 것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div>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3일 대통령실이 별도의 입장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관저 경내에 들어갔으나, 윤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실내로 진입하지는 못하고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고요한 대통령실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1/03/news-p.v1.20250103.cc9f5b61c81342769b4f04a3544c0c05_P1.webp" /></figure>‘나의 완벽한 비서’ 이준혁이 누명을 쓰고 해고당했다.3일 첫 방송 된 SBS 금토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는 유은호(이준혁)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한수전자에 복직했다.유은호는 아픈 딸 유별(기소유)을 돌보기 위해 1년간 육아 휴직한 후 복직했다. 하지만 복직하자마자 상사인 양 팀장의 이직을 막으려 고군분투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1/03/news-p.v1.20250103.92e698d93e1e4562a9f9470c8f5ab35b_P1.webp" /></figure>유은호의 노력으로 양 팀장을 이직을 포기했으나, ‘피플즈’의 CEO 강지윤(한지민)과 악연으로 남았다.또 유은호는 송 부장(송영규)에게 중요한 시기에 육아 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 배제와 괴롭히기를 당했다. 이 밖에도 유은호는 양 팀장을 빼돌리고, 기술 유출을 했다는 누명을 쓰게 돼 결국 해고당했다.</div>

‘나의 완벽한 비서’ 이준혁이 누명을 쓰고 해고당했다. 3일 첫 방송 된 SBS 금토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는 유은호(이준혁)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한수전자에 복직했다.

이준혁, 육아 휴직 후 복직···결과는 해고 (나의 완벽한 비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3/2GNJTLE06J_1.jpg" /></figure>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 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서,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div>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의장,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 검시 마친 90구 오늘 유족에 인도…전국 88곳에 합동분향소. ■ 최상목 대행, 특검 거부권 행사하고 헌법 재판관 임명할까. ■ 제주항공 AK홀딩스 등 애경그룹 타격…LCC 인수합병 가능성

[뉴스핌 이 시각 PICK] 최상목 대행, 오늘 특검 거부권 행사할까 外

관련 뉴스